지배를 넘어 연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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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1945년 광복되고

1948년에 공짜로 선거권을 얻게 되었다.

하지만 유럽이나 미국같은 경우

선거권 쟁취를 위한 투쟁이 몇 백년동안 이루어졌다.

또한 왕정을 쓰러트렸던 혁명의 경험이 있었다.

여기에서 기본권에 대한 차이가 생겨나게 되었다.

유럽이나 미국사람들은 기본권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지만

우리나라 사람은 기본권 소중한 줄 모르고 함부로 말을 내뱉는다.

대표적인 사례가 학생들에 대한 체벌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화가 치밀어 오른다.

기본권을 여론에 따라 제한 할 수 있다는 발상...

기본권을 단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제한 할 수 있다는 발상...

아니, 선거권도 아니고 기본권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신체의 자유를 억압하다니...

인간은 태어남으로서 존엄성을 가지고

그에 따라 기본권을 가지는 데

누구맘대로 그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가 말이다.  

때려서 훈육을 하겠다는 발상이 21세기인 지금까지도 이어진다는 게

너무 어이없고 짜증스러울 뿐이다.

또한 국민 의식이 제도를 못따라가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깝다...

여기에 있어서 제도가 국민의식을 신장할 수 있다는 것을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같은 경우도 이와 같다고 할 수 있다.

아무튼 진보교육감들이 그런 이상한 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당당하게 곧은 길을 따라 가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학교가 수용소, 입시기관이 되어버린 현실을 바꿔나가는 노력이 부수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또한 청소년들이 학교 말고도 여가나 취미생활을 즐길 수 있는 여건이 많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 말이다. 어찌보면 청소년이용시설이 없어 지역사회가 학교가 수용소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가정의 붕괴, 공교육기관의 사교육기관화, 지역사회의 무관심 속에 비행청소년들이 생겨나고 있다.

또한 공부 또는 비행이라는 이분법적 논리도 이에 포함된다.

이는 어른들의 잘못이다. 근데 어른들의 잘못으로 인한 비행청소년들을 단지 체벌로 훈육하겠다고 하는 것은 정말 질 나쁜 생각이다.

아무튼 답답하고 가슴이 아프고 화가 치밀어 오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