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교육권연대는 장애학생의 교육적 차별을 해소하고 장애인도 교육받을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 2002년부터 활동해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활동을 기반으로 장애인교육주체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각종 간담회와 워크샵, 간담회를 통해 ‘장애인의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2년여에 걸쳐 준비해 만들었고 올해 4월에 국회에 입법 발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또한 올해 3월 장애인교육주체들의 목숨을 건 단식농성으로 7월 말까지 정부입법안을 발의할 것을 약속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법안 심사 절차를 핑계대며 12월이 가까워 오는 지금까지 장애인의 교육에 관한 법률 제,개정 작업에 늑장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늑장을 부리다 뒤늦게 개최된 규제심사위원회에서는 교육부에서 제출한 '특수교육진흥법전부개정안'조차 너무 많은 것들을 보장해놓아 교육기관 등에 규제나 부담이 과다하다면서 장애인교육주체들의 '권리'들을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고등교육조항의 경우, 각 대학 특히 사립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부담을 안겨 줄 수 있다며 '해야 한다'라는 강제조항을 '할 수 있다'라는 권고조항으로 법률 문구를 다 수정하라고 교육부에 요구했다고 합니다. 법률의 '해야한다' 등의 문구는 강제성이라는 성격을 지니기에 동시에 교육현장에서의 차별을 최대한 방지하고 적절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가 최소한으로 실현될 수 있게 하는 등 현실에서의 실효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특히나 중요합니다. 장애인에 관한 많은 법률안이담고 있는 '할 수 있다' 등의 권고조항은 장애인들의 실질적인 삶의 현실 바꾸지 못한 채 사문화된 법 조항으로 존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법안에 담긴 문구들은 교육현장에서의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임에도 불구하고 이것마저 과도한 부담을 안겨 줄 수 있다며, 오히려 정부에서 앞장서서 장애인대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짓밟고 있는 것입니다!
11월 23일, 훈련원 공원 오후 2시!
대학생들이 모였습니다. 장애인교육차별에 저항하는 대학생들이 분노의 함성을 내질렀습니다.우리의 교육권을 위한 가장 첫 걸음, 첫 시작이 될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의 꿈을 이루지 못하게 하기 위해, 정부는 거북이처럼 정부안을 제출하지 않고 하루이틀 미루고 있습니다. 정부안이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장애인교육지원법은 국회에서 심의조차 될 수 없기에 장애인대학생을 비롯한 전국의 장애인교육권 관련 대학생들이 모였습니다.
<시각장애대학생의 교육권 쟁취를 위한 투쟁발언중인 장애인대학생 당사자>
<장애인고등교육의 실태를 꼬집은 장애인대학생의 퍼포먼스>
장애인대학생들의 의지는 누구보다도 높았습니다. 차가운 서울의 바람에도 굴하지 않고 끝끝내 자리를 지키며 자신의 너무나도 정당한 고등교육권을 당당하게 이야기 하였습니다. 당연한 우리의 교육권을 쟁취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발언을 하며, 그동안 우리가 받아왔었던 대학내에서의 차별을 퍼포먼스로 여러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도 하며,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당연한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 했습니다.
우리들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올해 초, 장애인교육지원법 발의를 위해서 목숨을 건 50여일 단식으로 그 요구를 알리시던 장애아부모님들의 '우리아이 교육받게 하기 위해서 이 한몸 바치겠다'는 신념에 찬 슬픈 눈동자를 보았었기에, 같이 학교를 다니면서 자신에게 맞는 교재가 없어서, 수업적 지원이 없어서, 수화통역 문자통역서비스가 없어서, 필기보조, 강의노트를 제공 받을 수가 없어서 연신 한숨만 내쉬던 근심어린 친구의 모습을 보았기에 전국 각지에서 모인 대학생들도 함께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차별은 교육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그래서 그 교육에 대한 차별을 끊지 않고서는 사회적인 그 어떠한 차별의 근본적인 해소는 없다는 것을. 본 집회가 끝난 뒤에는 정부종합청사 앞으로 이동하면서 선전전을 진행했습니다.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우리의 교육권을 이야기 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공감하고 지지해 주셨습니다. "장애인 교육권 보장하라"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하라" "장애인고등교육권 보장하라" 는 함성이 서울 곳곳에 울려퍼지고 있었습니다.
정부종합청사 앞에 모였을 때는 이미 저녁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가슴은 너무나도 벅찼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난 사람들에게 "지금 특수교육진흥법에는 장애인고등교육에 대한 부분이 전무하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받기 위해서는 고등교육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알렸고, 많은 사람들이 서로 공감하며 격려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을 왜 유독 정부만, 국민을 대표한다는 정부만 차일피일 미루고있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조금 더, 조금 더 장애인대학생들의 목소리가 커져야겠구나. 이렇게 정당한 우리의 권리, 우리 손으로 반드시 찾아야겠구나 하는 의지가 솟았습니다. 학교에 돌아가서 많은 친구들에게 알려주고,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나의 교육차별에 저항해야겠구나 했습니다. 그게 나의 교육권 보장에 한걸음 한걸음 다가가는 일이겠구나 확신했습니다. 오늘 많은 것을 사람들과 나누고, 많은 것을 생각하고, 생각보다 많은 것을 이루고, 11월 30일 다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만나기를 모두 약속했습니다.
우리의 정당한 요구, 한시도 쉬지 말고 정부에 요구해야겠습니다!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하고, 장애인고등교육권 보장하라!!"
11월 23일, 서울 훈련원 공원
장애인 대학생 교육차별에 저항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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