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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을 위한 활동들은 2007년에도
계속 되고 있습니다!
2006년, 장애인교육차별을 철폐하려는 여러 교육주체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은 다시금 해를 넘기고야 말았습니다. 장애인교육주체들에게는 저물어가는 한 해만큼이나 무겁고 힘든 시간들이었습니다. 연내 발의를 약속했었던 교육부는 매일매일을 차별로 고통받고 있는 장애인교육주체들의 현실에 아랑곳 하지 않고 정부입법안 연내 발의를 무산시키고야 말았습니다.
2007년, 2월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장애인교육지원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열망으로 장애인교육주체들은 또다시 똘똘 뭉쳤습니다. 활동보조제도의 권리성을 획득하기 위한 중증장애인 25명의 단식농성과 삭발투쟁은 장애인교육주체들에게 큰 결의를 불러일으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2월 5일, 국회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장애인교육주체들은 또다시 천막을 쳤습니다.
<천막을 지켜내려는 부모님들과 교육주체들>
[사진출처 : 에이블뉴스(http://www.ablenews.co.kr)]
교육받을 권리를 위해 끝까지 천막을 지켜내려고 하였지만, 경찰들의 무차별적인 폭력침탈로 결국 천막은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 장애인동지가 머리를 다치는 등 경찰의 폭력만행은 극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교육지원법제정을 향한 우리의 의지를 꺾지는 못 하였고, 늦은 저녁에 천막을 다시 세울 수 있었습니다. 2월 6일부터 릴레이 단식농성과 국회의원 면담, 선전전 등의 실천활동들을 힘차게 해나갔습니다.
농성장은 언제나 활기가 가득했습니다. 여러 지역의 부모님들이 농성장에 결합하셔서 국회의원 면담과 서명운동 및 선전전 등을 진행하였고, 활동보조권리쟁취투쟁을 하는 동지들의 농성장에도 힘찬 연대의 발걸음을 이어나갔습니다. 장애인교육주체의 한 사람인 장애인대학생 당사자들도 장애인교육권 투쟁을 위한 활동들을 펼쳐나갔습니다.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과 장애인고등교육권 확보를 위해 장애인대학생들은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해나갔습니다.
<국회 앞 1인 시위 대구대 하용준>
<국회 앞 1인 시위 조선대 기연>
<국회 앞 1인 시위 서울대 이동엽>
<국회 앞 1인 시위 군산대 이창준>
<국회 앞 1인 시위 서울대 이현아>
<국회 앞 1인 시위 단국대 정경호>
그리고 2월, 정부의 특수교육진흥법 전부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당초 장애인교육지원법과 상당 정도 유사한 내용들이 담겨있을거라 기대했던 특수교육진흥법 전부개정안은 핵심적인 내용에서 장애인교육지원법과 많은 차이점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나 장애인고등교육권 문제는 우려했던 바 그대로 권고조항으로 가득찬 실효성 없는 법조항뿐이었습니다. 게다가 장애인교육지원법안의 경우 2월 22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되기는 하였으나 특수교육진흥법 전부개정안은 교육위원회 안건으로 상정조차 되지 못 해서 양 법안에 대한 병합 심의가 이루어지지 못 하였습니다.
결국,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은 또다시 4월 임시국회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물며 사학법 재개정을 둘러싼 여야간의 대립이 그 어느때보다 첨예함에 따라 4월 임시국회에서도 통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것이 지금의 상황입니다. 또 다시 장애인의 교육받을 권리외침은 정권다툼에 눈이 먼 국회의원들과 무책임한 정부의 처사로 인해 공허한 메아리로 돌아올 가능성이 커진 것입니다.
또다시 장애인교육권이 외면받도록 가만 놔둘 수 없습니다. 더이상 장애를 이유로 교육현장에서 차별받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이제 4월 임시국회때까지 장애인교육권 확보를 위해 많은 이들의 힘을 모아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이 사회는 장애인교육권문제에 대해 사회적 책임을 통감하고 귀기울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장애인교육권연대에서는 오는 14일부터 지역순회를 하면서 장애인교육지원법을 알리는 활동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을 위해
우리 모두 힘을 모읍시다!
지난 11월 30일. 오후 2시. 세종문화예술회관 앞.
우리는 또다시 모였습니다. 더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언제 제출될지도 모르는 정부안을 기다리며, 막연하게 우리의 법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을 기다릴 수는 없었습니다. 장애인교육지원법의 제정이 없이 우리 장애인대학생의 고등교육권의 확보는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특수교육진흥법 전면개정안이 다시 회부되었다고 합니다. 사실상 정부안으로 볼 수 있는 특수교육진흥법의 전면개정안 내에 있는 장애인대학생의 고등교육권에 대한 내용이 '너무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법률규제심사위원회에서 '해야한다'라는 조항을 '할 수 있다'로 수정하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일개 대학의 자유, 그것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교육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당연한 교육의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아침부터 눈이 내렸습니다. 그만큼 바람도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날씨도 우리의 교육권확보에 대한 열기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전국의 대학교에 있는 장애인대학생들이 받는 일상적인 차별을 알기에, 비인간적인 교육현실을 알기에 우리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장애인대학생들의 눈빛은 결연했습니다. 서울로 올라가니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비를 입고, 구호를 외쳤습니다. "장애인 교육권 보장하라" 너무나도 단순한 이 10글자가 왜이렇게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는 어려운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윽고 한 장애아 어머님이 단상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는 무겁게 입을 떼었습니다. "경찰이 누가 주동자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 뒤에 주동자의 얼굴을 붙여왔습니다. 어머니들, 한번 들어주세요." 집회대오의 저 끝에서 주동자의 얼굴이 붙은 피켓이 하나, 둘 올라왔습니다. 자신의 아이들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예쁜 아이들이 해맑은 표정으로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담은 피켓을 부모님께서 눈물을 훔치시며 들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어머니가 생각났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적이 생각났습니다. 장애아를 가진 부모님들이 가지는 원죄의식, 운명지어진 한이 그 날 겨울비보다 차갑게 뺨에서 흘러내렸습니다. 또 다시 가슴으로 외쳤습니다. "장애인 교육권 보장하라!" "장애인대학생 고등교육권 보장하라!"
곧이어 행진이 시작되었습니다. 장애인교육주체 즉, 장애인대학생을 비롯한 장애인 당사자, 장애아부모님, 예비특수교사 및 현장특수교사, 장애인권활동가들이 하나가 되어 인도로 평화행진을 시도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새 길은 검은 헬멧을 쓴 군인들에게 막히고, 우리는 고립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대로 멈춘다면 현실에 억눌려 포기한다면 '장애인교육권 확보'는, '장애인차별철폐'는 한낯 입에서 맴도는 구절에 지나지 않을 것이 명백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상 정부군대와 억눌렸던 장애아부모님 그리고 장애인대학생을 비롯한 교육주체들의 대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사이 전경들의 틈에 끼여있던 아이가 놀라서 울고, 다치는 일까지 발생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었습니다. 장애인교육권 방치라는 차별무기로, 군대라는 무력무기로 이렇게 저렇게 우리를 억압하는 대한민국입니다.
약속이라도 한듯이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하라!" "장애인고등교육권보장하라" 대학생들이 구호를 외치며 도로로 뛰쳐나갔습니다. 우리를 교육시키지 않고도 당당한 정부를 향해, 우리의 교육에 대해선 그 어떠한 고민도 없음에도 너무나 떳떳한 교육부를 향해, 장애인교육주체들이 이렇게 추운 날 몇천명이 모여서 너무나 인간적인 권리를 얘기하는데 오직 검은 옷의 군대로 탄압만을 하는 대한민국을 이제는 멈춰야 했습니다. 도로를 점거하러 장애인대학생 및 예비특수교사 대학생들이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곧 따라들어온 검은색의 정부군인들은 보이지 않는 곳으로 끌고가서 욕하고, 주먹질을 하며, 비인간적으로 우리를 밖으로 끌어내었습니다. 추운 비는 계속 내렸습니다.
국무조정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국무조정실에서 대표단과의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이런 극한 대치상황에 정부는 놀란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그동안 억누르기만 하면 조용할 거라고 생각했던, 전혀 신경쓸 것이 못된다고 여겼던 '하찮은' 장애인, 장애아부모의 목소리는 그들의 예상보다 크고 뜨거웠음에, 우리들의 견고한 투쟁의지는 그들을 경악하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면담 자리에 얼굴을 비춘 것은 국무총리가 아닌 국무총리 비서관으로서 국무총리 면담 주선의 의사도 전혀 없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교육주체들은 분노를 감출 수 없어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애인의 교육권을 차별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그런 '잘못된 것을 시정하라, 장애인교육권보장하라, 장애인교육지원법을 제정하라'고 외치는 장애인교육주체들을 면전에서 우롱하고 기만할 정도로 정부의 태도는 '차별' 그 자체 였습니다.
한국사회에서 장애인은 많은 사회적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회적 '장애'는 교육차별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지금이 장애인교육주체들의 힘으로, 그 누구보다도 장애인대학생 당사자의 힘으로 그런 견고한 차별의 벽을 부수어 버릴 때입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정당한 요구'는 강의실에서 참고 공부한다고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거리에서, 같이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과 목소리를 내는 것만이 그 차별철폐의 시작일 것입니다.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도 그 차별철폐, 고등교육권확보를 위해 거리로 나설 때라는 걸 우리는 압니다. 오로지 투쟁뿐입니다!
우리의 정당한 요구, 한시도 쉬지 말고 정부에 요구해야겠습니다!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하고, 장애인고등교육권 보장하라!!"
장애인 대학생 교육차별에 저항하다!!
장애인교육권연대는 장애학생의 교육적 차별을 해소하고 장애인도 교육받을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 2002년부터 활동해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활동을 기반으로 장애인교육주체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각종 간담회와 워크샵, 간담회를 통해 ‘장애인의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2년여에 걸쳐 준비해 만들었고 올해 4월에 국회에 입법 발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또한 올해 3월 장애인교육주체들의 목숨을 건 단식농성으로 7월 말까지 정부입법안을 발의할 것을 약속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법안 심사 절차를 핑계대며 12월이 가까워 오는 지금까지 장애인의 교육에 관한 법률 제,개정 작업에 늑장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늑장을 부리다 뒤늦게 개최된 규제심사위원회에서는 교육부에서 제출한 '특수교육진흥법전부개정안'조차 너무 많은 것들을 보장해놓아 교육기관 등에 규제나 부담이 과다하다면서 장애인교육주체들의 '권리'들을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고등교육조항의 경우, 각 대학 특히 사립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부담을 안겨 줄 수 있다며 '해야 한다'라는 강제조항을 '할 수 있다'라는 권고조항으로 법률 문구를 다 수정하라고 교육부에 요구했다고 합니다. 법률의 '해야한다' 등의 문구는 강제성이라는 성격을 지니기에 동시에 교육현장에서의 차별을 최대한 방지하고 적절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가 최소한으로 실현될 수 있게 하는 등 현실에서의 실효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특히나 중요합니다. 장애인에 관한 많은 법률안이담고 있는 '할 수 있다' 등의 권고조항은 장애인들의 실질적인 삶의 현실 바꾸지 못한 채 사문화된 법 조항으로 존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법안에 담긴 문구들은 교육현장에서의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임에도 불구하고 이것마저 과도한 부담을 안겨 줄 수 있다며, 오히려 정부에서 앞장서서 장애인대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짓밟고 있는 것입니다!
11월 23일, 훈련원 공원 오후 2시!
대학생들이 모였습니다. 장애인교육차별에 저항하는 대학생들이 분노의 함성을 내질렀습니다.우리의 교육권을 위한 가장 첫 걸음, 첫 시작이 될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의 꿈을 이루지 못하게 하기 위해, 정부는 거북이처럼 정부안을 제출하지 않고 하루이틀 미루고 있습니다. 정부안이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장애인교육지원법은 국회에서 심의조차 될 수 없기에 장애인대학생을 비롯한 전국의 장애인교육권 관련 대학생들이 모였습니다.
<시각장애대학생의 교육권 쟁취를 위한 투쟁발언중인 장애인대학생 당사자>
<장애인고등교육의 실태를 꼬집은 장애인대학생의 퍼포먼스>
장애인대학생들의 의지는 누구보다도 높았습니다. 차가운 서울의 바람에도 굴하지 않고 끝끝내 자리를 지키며 자신의 너무나도 정당한 고등교육권을 당당하게 이야기 하였습니다. 당연한 우리의 교육권을 쟁취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발언을 하며, 그동안 우리가 받아왔었던 대학내에서의 차별을 퍼포먼스로 여러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도 하며,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당연한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 했습니다.
우리들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올해 초, 장애인교육지원법 발의를 위해서 목숨을 건 50여일 단식으로 그 요구를 알리시던 장애아부모님들의 '우리아이 교육받게 하기 위해서 이 한몸 바치겠다'는 신념에 찬 슬픈 눈동자를 보았었기에, 같이 학교를 다니면서 자신에게 맞는 교재가 없어서, 수업적 지원이 없어서, 수화통역 문자통역서비스가 없어서, 필기보조, 강의노트를 제공 받을 수가 없어서 연신 한숨만 내쉬던 근심어린 친구의 모습을 보았기에 전국 각지에서 모인 대학생들도 함께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차별은 교육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그래서 그 교육에 대한 차별을 끊지 않고서는 사회적인 그 어떠한 차별의 근본적인 해소는 없다는 것을. 본 집회가 끝난 뒤에는 정부종합청사 앞으로 이동하면서 선전전을 진행했습니다.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우리의 교육권을 이야기 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공감하고 지지해 주셨습니다. "장애인 교육권 보장하라"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하라" "장애인고등교육권 보장하라" 는 함성이 서울 곳곳에 울려퍼지고 있었습니다.
정부종합청사 앞에 모였을 때는 이미 저녁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가슴은 너무나도 벅찼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난 사람들에게 "지금 특수교육진흥법에는 장애인고등교육에 대한 부분이 전무하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받기 위해서는 고등교육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알렸고, 많은 사람들이 서로 공감하며 격려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을 왜 유독 정부만, 국민을 대표한다는 정부만 차일피일 미루고있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조금 더, 조금 더 장애인대학생들의 목소리가 커져야겠구나. 이렇게 정당한 우리의 권리, 우리 손으로 반드시 찾아야겠구나 하는 의지가 솟았습니다. 학교에 돌아가서 많은 친구들에게 알려주고,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나의 교육차별에 저항해야겠구나 했습니다. 그게 나의 교육권 보장에 한걸음 한걸음 다가가는 일이겠구나 확신했습니다. 오늘 많은 것을 사람들과 나누고, 많은 것을 생각하고, 생각보다 많은 것을 이루고, 11월 30일 다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만나기를 모두 약속했습니다.
우리의 정당한 요구, 한시도 쉬지 말고 정부에 요구해야겠습니다!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하고, 장애인고등교육권 보장하라!!"
11월 23일, 서울 훈련원 공원
장애인 대학생 교육차별에 저항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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