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절을 넘어선 소통과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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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을 위한 활동들은 2007년에도

계속 되고 있습니다!

2006년, 장애인교육차별을 철폐하려는 여러 교육주체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은 다시금 해를 넘기고야 말았습니다. 장애인교육주체들에게는 저물어가는 한 해만큼이나 무겁고 힘든 시간들이었습니다. 연내 발의를 약속했었던 교육부는 매일매일을 차별로 고통받고 있는 장애인교육주체들의 현실에 아랑곳 하지 않고 정부입법안 연내 발의를 무산시키고야 말았습니다.

2007년, 2월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장애인교육지원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열망으로 장애인교육주체들은 또다시 똘똘 뭉쳤습니다. 활동보조제도의 권리성을 획득하기 위한 중증장애인 25명의 단식농성과 삭발투쟁은 장애인교육주체들에게 큰 결의를 불러일으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2월 5일, 국회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장애인교육주체들은 또다시 천막을 쳤습니다.

<천막을 지켜내려는 부모님들과 교육주체들>

[사진출처 : 에이블뉴스(http://www.ablenews.co.kr)]

교육받을 권리를 위해 끝까지 천막을 지켜내려고 하였지만, 경찰들의 무차별적인 폭력침탈로 결국 천막은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 장애인동지가 머리를 다치는 등 경찰의 폭력만행은 극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교육지원법제정을 향한 우리의 의지를 꺾지는 못 하였고, 늦은 저녁에 천막을 다시 세울 수 있었습니다. 2월 6일부터 릴레이 단식농성과 국회의원 면담, 선전전 등의 실천활동들을 힘차게 해나갔습니다.

농성장은 언제나 활기가 가득했습니다. 여러 지역의 부모님들이 농성장에 결합하셔서 국회의원 면담과 서명운동 및 선전전 등을 진행하였고, 활동보조권리쟁취투쟁을 하는 동지들의 농성장에도 힘찬 연대의 발걸음을 이어나갔습니다. 장애인교육주체의 한 사람인 장애인대학생 당사자들도 장애인교육권 투쟁을 위한 활동들을 펼쳐나갔습니다.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과 장애인고등교육권 확보를 위해 장애인대학생들은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해나갔습니다.

<국회 앞 1인 시위 대구대 하용준>

<국회 앞 1인 시위 조선대 기연>

<국회 앞 1인 시위 서울대 이동엽>

<국회 앞 1인 시위 군산대 이창준>

<국회 앞 1인 시위 서울대 이현아>

<국회 앞 1인 시위 단국대 정경호>

그리고 2월, 정부의 특수교육진흥법 전부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당초 장애인교육지원법과 상당 정도 유사한 내용들이 담겨있을거라 기대했던 특수교육진흥법 전부개정안은 핵심적인 내용에서 장애인교육지원법과 많은 차이점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나 장애인고등교육권 문제는 우려했던 바 그대로 권고조항으로 가득찬 실효성 없는 법조항뿐이었습니다. 게다가 장애인교육지원법안의 경우 2월 22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되기는 하였으나 특수교육진흥법 전부개정안은 교육위원회 안건으로 상정조차 되지 못 해서 양 법안에 대한 병합 심의가 이루어지지 못 하였습니다.

결국,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은 또다시 4월 임시국회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물며 사학법 재개정을 둘러싼 여야간의 대립이 그 어느때보다 첨예함에 따라 4월 임시국회에서도 통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것이 지금의 상황입니다. 또 다시 장애인의 교육받을 권리외침은 정권다툼에 눈이 먼 국회의원들과 무책임한 정부의 처사로 인해 공허한 메아리로 돌아올 가능성이 커진 것입니다.

또다시 장애인교육권이 외면받도록 가만 놔둘 수 없습니다. 더이상 장애를 이유로 교육현장에서 차별받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이제 4월 임시국회때까지 장애인교육권 확보를 위해 많은 이들의 힘을 모아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이 사회는 장애인교육권문제에 대해 사회적 책임을 통감하고 귀기울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장애인교육권연대에서는 오는 14일부터 지역순회를 하면서 장애인교육지원법을 알리는 활동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을 위해

우리 모두 힘을 모읍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