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문자r과 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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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위기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 위기crisis에서 공통의 것commons의 구성으로

자본주의가 탄생한지 오백년, 자본가들은 또다시 위기를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점점 더 노골적인 폭력으로 대응하는 정부를 보면서, 우리는 시대의 종언을 예감한다. 한 시대의 종언은 동시에 새로운 시대의 개시이기도 하다. 지금은 이러한 혁명적 가능성에 대해 질문하기에 더없이 좋은 때다.

이번 위기에 대한 좌파진영의 해석도 주로 금융 순환과 헤지펀드, 파생매매에 관한 것에 머물곤 한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은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투쟁을 간과하고, 위기의 상황에서 어떻게 저항해야할지 이해할 수 없게 만든다. 반면 우리는 이번 위기를 지구를 횡단해서 벌어지는 자본의 지배와 이에 직면한 민중들의 투쟁의 관점에서 보고자 한다. 지난 세기 동안 계급투쟁은 자본주의 시스템의 내재적 모순을 강력하게 드러내면서 자본주의를 한계점으로 몰아왔다. 이는 노동자들의 혁명적 잠재성과 능력을 증명한다.  
                                                                                    

                                                                                               
 신자유주의의 위기 : 원인과 결과

 
케인즈주의의 종결 선언하며 등장한 신자유주의적 전지구화는 ‘자유 시장 회복’을 기치로 내세웠다. 전반적인 정책은 노동력 저평가, 임금 체계 재조직, 노동자들을 비정치적인 상품으로 전락시키기, 자본의 탈영토화, 노동시장 확장을 통한 노동자간 경쟁 심화, 복지국가 폐지, 토지수용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신자유주의는 처음에는 케인즈주의, 사회주의, 탈식민주의에 대한 성공적인 공격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공격적인 개발정책의 결과는 자본의 무능력을 입증했다. 신자유주의적 계획은 왜 실패한 것일까? 우리는 이에 답하기 위해 민중들의 투쟁에 주목하고자 한다. 신자유주의의 등장과 함께 새로운 투쟁 역시 등장했다.

전지구적 신자유주의는 실패(fail)했다!


신자유주의는 시장의 규제와 각종 장벽을 철폐하는 법체계에 의존한다. 그러나 80년대 중반 잠비아, 카라카스, 사파티스타에 이르는 곳곳에서 반구조조정 운동이 발생했다. 서유럽과 미국에서 반지구화 운동과 WTO, G8회담 반대시위가 일어났다. 또한 WTO, IMF, 세계은행에 주권의 마지막 한줌을 내주지 않으려는 제3세계 정부들의 노력이 있었다(그 이유는 순수하게 애국적이지만은 않았다). 이러한 폭동과 항거는 ‘지구는 평평하다’는 전지구적 이데올로기의 정당화를 저지했다.

1999년 이후 전쟁을 이용해 신자유주의를 부활시키려한 시도―대표적으로 이라크 침략―은 무장저항에 부딪히게 된다. 수십만의 아군과 적군 사상자를 낸 결과 결국 현재도 국영석유회사와 OPEC이 여전히 석유산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미국은 군사적, 재정적으로 약화되었다.

임금 투쟁 역시 통제 불가능이었다. 특히 중국에서 가장 두드러졌는데, 수천건의 파업 결과 결국 이들은 두자리수의 임금 상승을 얻어냈다. 수백만의 사람들을 아프리카, 아메리카에서 추방시킨 신인클로저 역시 격렬한 저항에 부딪혔다. 볼리비아 물 전쟁, 가스전쟁, 니제르 삼각주 해방운동 등.

완전금융화는 제조업에서 수확체감에 직면한 자본가들이 ‘돈으로 돈벌기’를 시도한 것이자, 권력관계를 자신들의 입맛대로 재편하려는 신지유주의적 노력의 일환이다. 자본가들은 한편으로는 헤지펀드 시장에 뛰어들었고, 또 한편으로는 미국 노동자의 대출 한도 높여줌으로서 소비를 진작시키고 중국을 비롯한 제 3세계에서 엄청난 저임금 기조로 초고수익 획득하여 이를 다시 미국 대출 시장에 투자하여 금융의 몸을 불려나갔다.

그러나 금융화로 인해 신자유주의는 역설적으로 신용영역에서 계급투쟁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된다. 소위 복지국가 폐지로 인해 주택, 건강, 교육 등의 재생산에 막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했던 미국의 노동자들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학생 대출, 신용카드 등을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 재생산 수단에 접근하고자 하는 노동자들의 열망과 자본가들의 축적하고자 하는 열망이 결합한 것이 바로 금융화이다. 금융화는 단순히 자본가들의 구상이 아니라 계급투쟁의 과정이자 생산물인 것이다.

3년 후 서브 프라임 모기지의 이자 지불액은 급증하고, 신용카드의 이자 비율은 고리대금업 수준에 육박하고, 학자금 대출은 졸업과 함께 임금 노예 입장권이 된다. 노동자들이 제안 받은 신자유주의적 거래의 결과는 신용 시스템의 불안정성을 증명한다. 이에 대해 미국 노동자들은 우편함에 열쇠를 남겨두고 떠나는 방법으로 그들의 부채를 갚지 않겠다는 암시적인 위협을 하면서 시스템을 위기로 끌어들였다.

금융화는 계급 갈등이 야기하는 불확정성에 대항해 자본에 하나의 방패를 마련해주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자본으로 하여금 갈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비용을 지불하게 하고, 동시에 그 갈등의 주체들을 금융 기계 속으로 끌어들이는 이 계획이 바로 현재 위기의 기반이 되었다. 전체 부채에서 노동자 계급의 몫은 기업 부채나 국가 부채에 비해 미미하지만, 그것은 질적으로 특별하다. 노동자 계급의 부채는 계급 상호적이며 가장 큰 긴장을 만들어낼 잠재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위기에 대한 자본과 노동계급의 대응

 
자본의 대응

이번 위기는 확실히 자본주의 시스템에 본질적으로 도전적인 태도를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자본은 어떤 대응을 할 것인가? 두 가지의 대응 방식을 예상해볼 수 있다. 하나는 금융시스템에 엄격한 규제가 도입되고 그로 인해 자본이 금융에서 녹색 산업으로 이동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금융이 완전히 승리하는 것이다. 전자는 친환경 영역을 통해 산업 기반을 다시 살리는 것이고, 후자는 금융 자본의 이익이 창출되도록 다시 법을 제정하는 것이다. 만약 위기를 이용해 자본주의를 이탈하려는 다른 움직임이 없다면, 이 둘이 섞인 어떤 형태가 현실화될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케인즈주의적 녹색 정책과 몇몇 규제가 추진될 것이다. 그러다가 위기의 심각한 국면이 지나간 후에는 자본주의에 대해 용서와 화해의 분위기가 조성될 것이다.

현재 노동자들의 연금은 자본 시스템에서 엄청난 자원이고, 노동자들의 채무는 미국 전체 채무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신용체계로 인해 노동자들이 자본에 집단적인 영향력을 가지게 된 것이다. 이는 21세기의 금융은 노동자의 광범위한 참여 없이 작동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신용 영역을 19세기와 같이 자본가 고유의 영역으로 되돌리려 한다면 이는 계급 전쟁을 불러올 것이다. 그러나 금융 기계가 다시 작동하고 노동계급이 위기 이전과 같은 수준으로 신용에 접근 할 수 있다면 또다시 비슷한 위기와 투쟁이 반복될 것이다. 자본주의의 딜레마.

 
노동계급의 대응

이번 위기에 노동자들이 큰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것은 오바마의 선거캠페인이 정치적 에너지를 거리에서 선거로 끌고 갔기 때문이다. 오바마는 위기로부터의 비혁명적 탈출을 제안했고, 이는 중산층에게 크게 어필했다. 그러나 그의 실패가 몰고 올 결과-노동계급의 희생 없이 자본주의가 부활할 거라는 희망의 좌절-에 대한 위협이 여전히 남아 있다.

한편 세계 곳곳에서는 식품과 에너지 가격 급등에 저항하는 노동자들의 저항의 물결이 있었다. 중국과 남․북부 유럽(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아일랜드, 아이슬란드, 라트비아)에서 눈에 띄는 저항이 있었다. 특히 그리스에서는 알렉시스 사건이 도화선이 되어 대규모 폭동과 두 거대 노조의 파업이 있었다.

위기에서 공통의 것의 구성으로

 2008년 겨울 그리스, 높은 실업률과 열악한 교육 환경에 대한 불만으로 시작된 시위는 15세 소년 알렉시스가 경찰관의 총에 맞아 사망하면서 대대적인 반정부 시위로 번졌다. 왼편 그리스 시위 사진 출처 : http://blog.naver.com/booyaso/50039747626) 오른편 싸파티스타를 표현한 사진.

 
자본가들은 노동과 지구 생태계라는 두 거대한 공유자원을 조작하여 부를 축적해왔다. 우리는 자본가들에게 몰수당한 이 부를 해방시키고 재전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우리는 ‘구성적 관점’이라는 투쟁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구성적 관점이란 과거로부터 축적되어온 부와 현재 자원들의 공통의 것을 공유하는 원칙들을 제안하고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정치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는 생산․재생산 영역에서 시장과 수익체계를 넘어서는 사회적 협력 집단 건설해야 한다. 또한 우리는 자본주의가 조장한 무책임하고 낭비적인 삶의 태도 멈추고 우리 삶의 총체감을 되찾아야 한다. 구성적 정치는 ‘군림하는 권력’(포더 poder, 'power to')이 아닌 ‘지향하는 권력’(포텐시아 potencia ‘power to’)를 지향한다. 또한 대모 때뿐만이 아니라 삶의 매순간 총체적으로 자본에 맞설 것을 주장한다. 이는 단순히 요구사항을 열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되고 있는 존재'의 표현이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다. 우리의 주택을 스스로 보장하자. 버려진 주택 재점유하고, 집단적인 임대료 감축을 추진하자. 생태적 주택을 짓고, 룸펜 정글을 세우자. 우리의 전통적, 협력적 삶을 부활시켜야 한다. 또한 인종차별주의, 제국주의, 성차별주의, 고령자차별주의, 쇼비니스트, 생태 파괴적 정책들에 지불된 비용에 대한 배상 문제를 제기하고, 전쟁과 투옥의 정치에 반대하며, 사형제도 폐지를 요구해야 한다.

임금체계를 해체하고 사회적 필요노동을 분담함으로써 최소한의 수입을 보장하자. 보장된 수입은 보험, 금융, 복지 기구들을 포함한 다양한 영역들을 대체하고 우리를 노동으로부터의 해방시킬 것이다. 이는 협동적 삶에 대한 동기를 유발할 것이고 결과적으로 모든 사람의 사회적 필요 노동 시간 역시 감소시킬 것이다.

또한 모든 사람이 함께 농사를 지음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구별 없애자. 금융시스템은 궁극적으로 금융의 제거를 목표로 하는, 집단에 기반하는 신용 연합으로 대체하자. 이렇게 생계를 일정 수준으로 보장한다면, 지적 생산물의 자유로운 공유 역시 가능할 것이다.


혁명적 투쟁의 특성들

투쟁은 사회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위계질서를 전복하고 더 큰 평등을 이끌어 낸다. 또한 투쟁은 상호관계 강화하고 연대를 강화한다. 투쟁은 각자의 이슈에 머무르지 않고 서로의 이슈들을 연결한다. 결국 이민자, 수감자, 동성애자를 비롯한 억압받는 사람들이 겪고 있는 벽은, 우리 모두의 투쟁 대상이 된다.

투쟁은 모든 의사결정이 관련된 사람들의 삶과 밀접하게 이루어지고, 의사결정에 의해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그 결정에 대해 실질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을 의미한다. 투쟁은 자본가의 통제 밖 시간을 확대한다. 이는 노동시간이 단축되고 가사노동의 생산성을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투쟁은 낭비성과 파괴성을 감소시키며, 생태적 건강을 보호하고 복구한다.

투쟁은 공통의 것을 강화하고 탈상품화된 관계와 공간을 확장한다. 설령 완벽하게 상품화를 피할 수 없다 하더라도, 비상품적 형태를 지향하는 정치적 입장과 활동적 힘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대중들의 삶에서 상품화와 시장의 영향력을 축소시키는 것이 투쟁의 목표이다.

그리고 끝내 투쟁은 정의를 가져올 것이다…….

                                                                    


                                                                                  posted by 수유너머 r 번역세미나(영어)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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