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관계 정상화에 관한 단상

2011/12/20 23:15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북미관계에 대처하는 북의 자세 혹은 김정일을 포함한 북의 지도층의 태도에 대하여 언급할 때 그들이 뭔가 크게 오해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대충 2가지를 짚겠다.

 

먼저 질문 하나 : 소위 6자회담 참가국 중에 북.미 관계 정상화를 가장 바라는 쪽은 누구인가? 당연히 북한이다. 그럼 북미관계 정상화의 상대국인 미국은 북.미관계 정상화를 바라나? yes/no로 답하라 한다면 나는 no라고 답할 것이다. 물론 미국 입장에서 공짜로 북.미관계가 정상화된다면, 즉, 북한이 미국의 영향권으로 제발로 들어온다면 거절할 이유가 없다. 하지만 그를 위해 미국이 상당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경수로 문제에서 보다시피 미국은 북미관계 정상화의 댓가를 자신이 지불해야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 그 비용을 어떻게 하든 주변국(물론 남한이 상당한 몫을 치뤄야겠지만)이 분담하기를 바란다. 소련 붕괴이후 북한은 20년 넘게 미국과의 관계정상화를 추구하였다. 중국의 투자 제의를 한사코 거부해가면서 남북/북미 관계를 정상화하고자 하였다. 비극은 미국은 그것을 원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미국 입장에서야 남한이 자신들의 강력한 영향권 아래에 있으면 그걸로 충분한데 굳이 막대한 비용을 지불해 가면서까지 북한까지 포섭해야할 필요를 크게 느끼지 못했을 것이다. 그저 현상유지, 관리만 되면 OK였겠지. 난 미국을 믿지 않는다. 제네바협정을 휴지조각으로 만든게 누구인가? 북한이 아무리 양보를 했다손 치더라도 북미관계는 애초에 정상화될 수 없는 난제였다.

 

둘째. 북미관계 정상화를 위해서는 북한이 엄~~~청나게 양보를 할 수 밖에 없었다. 어느 정도까지? 65년 한일국교수립과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비굴한 수준. 내 스스로 내 입장 정리가 잘 안되는 부분이 바로 여기다. 식량난으로 대변되는 북한의 문제, 1차적 책임? 당연히 김정일을 포함한 북한의 지도층이다. 그렇다면 북한은 한일국교수립의 수준을 넘는 비굴한 조건을 감수하면서라도 북미관계를 정상화해야 했던가? 만약 그런 조건을 감수하기만 하면 북미관계가 정상화되고 따라서 식량난이 해결되었을 것이라고 가정한다면 나의 대답은 yes이다. 문제는...그렇다면 65년 박정희의 선택은 옳았단 말인가.....? 이 부분이 정말 헛갈린다... 개혁/개방을 하지 않았다고 김정일을 포함한 북 지도층을 씹어대는 진보진영 사람들은 이 질문에 답을 해야 할 것이다. 김정일이 틀렸는가? 그렇다면 박정희는 옳았는가? 베트남 파병은 옳았는가? 이라크 파병은? 그걸 거절했다면 미국이 가만 두었을까? 혼란스럽다.

 

김정일/김일성 비판은 차라리 왜 친중국 노선을 좀더 아주 일찍 과감하고 광범위하게 하지 않았느냐에 맞춰져야 한다. 즉, 핵이 없어도 중국이 자신들을 보호해줄 것이라고 과감하게 믿어버리고, 최악의 경우 중국에 주권의 상당부분을 양보해 버리더라도(남을 봐라! 군사작전권도 미국이 가지고 있지 않느냐?) 남북/북미 관계 정상화라는 신기루를 포기했어야 했다. 너무 오랫동안 헛고생을 했다는 게 나의 판단이다. 미국에 대한 판단이 어리석었다. 미국은 애초에 신뢰할 수 있는 국가가 아니다. 남한? 뭘 바라나? 뭘 같이 할려고 해도 가이방해야 할 것 아닌가? 따라서 북한은 중국에게 브라자 빤쓰 다 벗어던져가면서 애걸했어야 했다. 그러면서 이를 가는 것이 최선이었을 것이다. 그 판단을 아무리 늦어도 90년대 중반에는 내렸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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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동영상?

2011/12/06 17:34

도대체 무엇이 음란하다는 말인가???

 

모 방송인의 섹스동영상이 화제다. 쩝~ 솔직이 말해 나도 기회가 있으면 볼 것이고, 보면서 자위행위를 신나게 할 것이다. 이점 비난 및 비판을 달게 받겠다. 다만, 도대체 기사의 제목이 왜 음란동영상이냔 말이다! 그냥 섹스동영상, 아니면 성행위동영상 등등으로 부르면 안될까?

 

막말로 떼씹을 해도 음란하다고 규정할 수는 없을터인데 단둘이 서로 좋아하는 사람끼리 섹스한 걸 음란하다??? 씨바 그럼 세상에 음란하지 않은 사람이 어딨냐?

 

어제 '섹스 앤 루시아"라는 영화를 보았다. '북극의 연인들'이라는 영화를 만든 감독이란다. '북극의 연인들'은 예전에 재밌게 봤다. '..루시아'도 재밌다. 그런데..... 제발 인간의 몸뚱아리에 뿌연 분탕질좀 하지 말자. 나나 너나 다 그 구멍을 통해 세상에 나오지 않았느냔 말이다. 인간의 몸이다. 거기에 털이 좀 나 있을 뿐이고. 음란하다고? 기가 막힐 노릇이다. 영화 보는 내내 왕짜증이었다. 저 아름다운 몸에 할 짓이 아니다.

 

해당 방송인... 고개 빳빳이 들고 다녀야 한다. 부끄럽고 쪽팔리지만 잘못은 아니지 않는가. 누가 비슷한 이야기 하면, 봤냐? 하면서 가볍게 응대해주면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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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에서 음식이 내린다면

2011/12/04 19:54

별로 재미없는, 뻔한 미국식 애니매이션이다. 그런데...

 

오프닝타이틀에서 눈이 번쩍 띄이는 게 있었다. a film by a lot of people.

내 기억에 a film by 다음에 감독 이름이 나오지 않는 영화는 이게 유일하다. 저 장소가 얼마나 중요한가? 조금 된 이야기지만 한 때 미국 시나리오 작가들이 파업을 한 적이 있었다. the usual suspects, the sixth sense 등의 성공에 힘입어 영화에서 시나리오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a film by 다음에 시나리오 작가의 이름도 넣어야 한다는 것이 당시 파업의 핵심 요구사항이었다. 그정도로 의미가 있는 공간이다.

 

재미없을 것이 확실하였지만 오로지 저 문구에 감동먹어서 끝까지 보았다. 물론 재미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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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 이 질문에 대한 답은 yes도 no도 아니다. 대원군의 쇄국정책때문에 식민지가 되었다는 시각은, 첫째 일제의 아주 편리한 해석이었고, 둘째 다카끼 마사오가 수출드라이브를 펴면서 민중을 탄압할 때 자신을 합리화 시키는 도구였으며, 마지막으로 조선후기를 바라보는 우리의 주체적이고 독립된 시각의 결여를 보여준다. 처음 두가지는 설명안해도 알 것이고, 세번째만 조금 부연하겠다.

 

우리가 조선후기를 공부할 때 지겹게 듣는 단어가 있다. 바로 '실학'이다. 그러나 김용옥씨가 '독기학설'에서 통렬하게 지적했듯이 실학자는 성리학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른바 '실학자'들은 성리학을 넘어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지 않았다. 그들의 꿈은 성리학에 기반한 제대로된 국가였다. 조선초의 건강한 유교국가로 돌아가자! 이게 그들의 목표였다. 정약용은 결코 조선, 그리고 성리학을 갈아 엎을 생각을 하지 않았다. 조선 그리고 성리학은 정약용, 그리고 대다수 성리학자들에게는 처음과 끝이었다. 그들 성리학자 말고 새로운 세상을 꿈꾸던 이들도 있었다. 예를 들면 최한기. 이 이야기를 왜하냐고? 조선후기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을 말하고자 함이다. 김용옥씨 표현을 빌리면 우리는 1945년 해방은 되었지만 독립하지는 못했다. 독립? 그렇다. 우리의 시각으로 우리와 세상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독립이다. 그러나 우리는 해방이후 일제식민지라는 피해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뭐랄까... anything but 쪽팔이라고나 할까? 일제가 조선은 봉건주의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우리는 조선은 봉건주의라고 주장해야했다. 일제가 조선에는 자본주의 맹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우리는 조선에는 자본주의 맹아가 있었다고 주장해야 했다. 일제가 자신들은 개방해서 흥했고 너희는 쇄국해서 망했다고 주장했다. 이건 맞는 말인것 같았다.

 

내 생각은 이렇다. 조선은 봉건주의 아니다. 역사적으로 봉건제는 매우 특이한 제도이며 중세유럽, 중국 주나라, 일본 막부 이렇게 세가지 버전이 있다. 자본주의로 발전하기 위해 봉건제가 필요하다? 마르크스가 들으면 기절할 이야기다. 마르크스는 영국이 봉건제에서 어떻게 자본주의로 발전했는가를 보였을 뿐, 그 흐름이(봉건제에서 자본주의로) 모든 나라에 일관되게 적용될 것이라고 전혀 기대하지 않았으며 실제로 그런 생각을 편지에서 남기기도 했다. 자 어쨌든! 우리는 매우 기본적인 미신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자본주의는 필연인가? 자본주의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가? 자본주의는 불가피한 것인가? 산업화, 민주화 등은 자본주의를 반드시 필요로 하는가? 등등에 대한 질문을 하여야 한다.

 

쇄국정책 자체는 선도 악도 아니다. 개방도 마찬가지다. 문제는 그런 정책의 기반을 어디에서 찾는가이다. 즉, 쇄국정책의 기반을 구시대의 기득권층에서 찾을 것인가? 아니면 새로이 떠오르는 중인 그리고 광범위한 민중에게서 찾을 것인가? 이것이 본질적인 질문이어야 한다. 둘 중 하나를 택하라면 난 당시의 흐름에서는 쇄국정책이 더 타당했다고 본다. 물론 문 걸어잠그고 눈가리고 아웅하자는 말이 아니다. 일시적으로 쇄국을 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핵심사항은 선별해서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었다. 당시 열강들이 주장하는 통상개방은 결코 우리에게 유리한 내용이 없었다. 그리고 정권의 기반을 민중, 중인에게서 찾았어야 했다. 즉, 동학혁명의 그 세력들, 만민공동회의 그 세력들, 성리학을 훌쩍 뛰어넘어 자연과학에 기반한 패러다임으로 무장했던 지식인들. 바로 그들에 기반해서 정책(그것이 개방이든 쇄국이든 간에)을 추진했어야 했다. 이것이 본질이다. 쇄국때문에 망했다고?? 매우 편리한 방식이지만 결코 동의할 수 없는 방식이다.

 

장하준씨가 말했듯이 우리는 자유무역이 아니라 보호무역으로 성장하였다. 80년대 말만 해도 외국에서 뭔가를 수입할 때 껀껀이 국가에 허락을 받아야 했고 이 과정에서 따가운 눈초리를 감내해야 했다. "씹새끼야. 우리가 수출로 먹고사는데 너는 니 혼자 잘먹고 잘살자고 외국에서 수입을 하냐 이 호로새끼야!"하고 말하는 관리의 눈초리말이다.

 

한미FTA는 우리에겐 너무 급격한 변화이며 너무나 큰 risk를 지는 것이다. 물론 찬성론자들의 기대대로 결과적으로 잘 될 수도 있다. 별다른 희생없이 양적 질적으로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러기엔 너무 risk가 크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말이다. 우리가 잃을 게 없을 때는 마구 인파이팅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지 않는가... 규모면에서 여타의 FTA완 비교가 되지 않고 내용에서도 매우 중차대한 사항들이 너무 많다. 게다가 상대는 깡패국가 미국이다. 난 우리나라가 미국과 '평등'하게 '호혜'적인 조약 혹은 협정을 맺을 수 있을 거라고 보지 않는다. 너무 패배적이라고? 씨바 한미SOFA를 보면 알 수 있지 않는가? 본질적으로 지금 우리는 미국과 대등하게 협정을 맺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러기엔 너무나 많은 한국 사람들이 너무 미국 편향적이고 너무 편파적으로 미국을 추종하고 있고 미국의 시선으로 세상을 심지어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 한나라당이 무슨 주장을 해도 무조건 한나라를 지지하는 38%가 있는데 씨바 무슨놈의 대등한 협정!

 

한미FTA는 할려면 단계적으로 진행해야 했다. 일차개방, 이차개방...뭐 이런식으로 말이다. 너무 성급하고 조급했다. 물론 첫단추를 잘못 꿴 노무현의 실착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이 또한 진보진영이 반성해야 할 부분이다. 노무현 집권 기간동안 진보진영은 노무현과 소통을 하지 못했다. 거의 전적으로 노무현한테 이래라 저래라 요구만 했을 뿐 도대체 어떻게 해야 노무현(및 주변세력)과 접점을 넓히면서 연대의 전선을 공고히 하여 전선 저쪽의 한나라당, 독점자본, 수구세력들과 대결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었다. 이게 내가 민노당/진보신당 등등의 사람들에게 갖는 아쉬움이다. 진중권을 보면서 나는 궁금했다. 도대체 저놈이 원하는 건 무얼까? 진보적 지식인으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인가? 아니면 우리 사회의 한 걸음 진보일까? 전자라면 그는 성공했다. 그러나 후자라면? 한심한 놈일 뿐이다. 목수정으로 해서 김상봉으로 해서 노회찬 기타등등...목소리 키우고 항상 옳은 말만 한다고 해서 사회가 진보하냐? 씨바 그러면 인류는 이미 옛날 옛적에 지상낙원을 건설했을 것이다. 옳은 것은 언제나 옳은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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