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의 눈총을 받고 있는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국감장에서 '감세와 재정지출 확대가 적당한 정책이냐'는 질문에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다. "지금의 경제 상황은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정상일 때의 정책과 달라야 한다는 것이 국제 공조의 가이드라인이다"

사상초유의 금융위기를 맞아 미국을 비롯한 각국이 취하고 있는 행보가 정상이 아닌 것만은 확실하다. 현재의 금융위기는 지속적인 달러화의 과잉과 가깝게는 2000년 이후 세계적인 초저금리-과잉유동성의 결과물인데, 이에 대한 해법으로 선택한 것 또한 '헬리콥터로 돈을 뿌리는' 행위이다. 어쩌다 신용경색이 해소된다고 해도 근본 원인은 제거되지 않는 것이다.

당장의 위기를 넘기기 위해 달러화를 찍어내는 행위가 자칫 초인플레이션을 부를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미국 경제뉴스 전문방송 CNBC는 최근 "각종 구제금융안의 뒤에는 하이퍼인플레이션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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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크 파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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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블랙먼데이를 예고해 '닥터 둠(Dr.Doom)'으로 불리는 투자자 겸 애널리스트 마크 파버는 22일 "미국은 세금을 부채 이자를 내는 데 다 쓰게 될 것"이라며 "결국 하이퍼인플레이션이 도래해 달러는 휴지조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또 "향후 3-6개월은 달러 강세가 나타날 지 몰라도 이후 장기적인 가치 하락을 겪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파산으로 향해가는 미국의 부채시계

미국이 금융구제를 선택한 이후 가장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것은 다름아닌 미국의 부채다.

미국은 80년대 초반부터 경상수지 적자국이었다. 적자폭은 80년대 후반부터 91년까지 달러 약세로 감소하는 듯 했으나 이후 가파른 증가세에 들어가 2006년 8115억 달러(GDP의 6-7%)로 사상최고치를 기록했다. 미국은 이 경상수지 적자를 미국으로 환류하는 달러로 메워왔는데, 경상수지(적자)와 투자수지(흑자)를 비교해보면 방향만 반대일 뿐 마치 거울처럼 겹쳐진다.

재정적자 역시 마찬가지다. 미국 재무부에 따르면 2008회계연도(2007년 10월-2008년 9월) 연방정부 재정적자는 4548억달러로 사상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2007년도 재정적자의 3배 수준이며, GDP의 3.2%에 달하는 수치다. 그러나 아직 리먼브러더스 파산 이후의 정부지출은 포함되지 않았고 본격적인 적자확대는 이제부터다. 이미 확정된 7000억달러의 구제금융으로 시작해, 언제 어디서 리스크가 드러날 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다.(올 초부터 투입된 금액을 합하면 1조달러가 넘는다) 다만 확실한 것은 현재 수준에서 위기가 진정되지 않을 거라는 것 뿐이다. 모간스탠리 수석 이코노미스트 데이빗 그린로는 내년 미국 정부의 재정 적자를 2조달러선으로 내다봤으며 일본의 경제분석가인 오마에 겐이치는 금융위기 수습에만 최소 5조달러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 의회 예산국은 당초 2012년 미국의 재정수지가 흑자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했으나, 금융위기 발발 후엔 2018년까지 적자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을 수정했다. 누적 재정적자는 GDP의 70%에 달한다.

미국의 국가채무액은 지난달 11조 3천억 달러를 넘어섰는데 이는 명목GDP의 81%(2007년 기준 13조9800억달러)이며, 국채·공채·지방채 발행잔고를 모두 합할 경우 미국의 GDP를 훨씬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켄트 콘라드 상원 예산위원장(민주당)은 "차기 대통령은 역사적인 수준의 재정적, 경제적 문제를 떠안게 될 것"이라고 비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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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재정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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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빚이 증가하면 달러화 가치는 지속적으로 하락해야 하지만, 지금까지는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달러화 수요와 파생금융상품의 확장이 이를 막아왔다. 문제는 시간이 지나도 미국이 이 돈을 갚을 능력이 없어 보인다는 것이다.

GDP의 70%를 소비에 의존하는 미국은 생산과 수요의 불균형이라는 고질적인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또한 이미 경기침체를 지나 디플레이션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지만, 이를 막기 위한 카드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다. 이자율을 0% 이하로 내릴 수 없는 것이다. 앞으로 미국 정부가 얼마만큼의 은행 부실을 책임질 수 있는가라는 간단한 질문에서, 유동성의 위기를 유동성 확대로 해결이 가능한가라는 본질적 질문까지 아무런 답변도 없는 상황이다.

파이낸셜 타임스 편집자였던 새뮤얼 브리튼은 2006년 6월에 "달러가치 폭락의 가장 직접적인 방아쇠는 미국 주택시장 붕괴일 가능성이 높다"며 "많은 사람들이 '세계경제 불균형'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는 달러가치 폭락을 의미하는 암호"라고 말한 바 있다.

왜 '신브레튼우즈'가 논의되는가?

미국경제의 암울한 전망때문에 최근 떠오르는 말이 '신브레튼우즈'다. 1944년에 시작된 브레튼우즈 체제의 장점은 무역수지의 불균형을 조정하는 기능에 있었다. 흑자국은 신용팽창->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수출이 감소하고 적자국은 신용수축->물가하락으로 인해 경쟁력이 증가하면서 수출증가가 따라오게 되는 것이다.

브레튼우즈 체제 붕괴 이후 나타난 현상은 유동성의 폭증이었다. 1969년부터 73년까지 국제준비자산의 총량은 이전 한세기의 그것보다 많이 증가했고, 2000년까지는 2000% 이상 폭증했다. 국제준비자산은 무역불균형의 결과이므로 달리 표현하면 미국의 누적적자이기도 하다.

이 국제준비자산은 흑자국들의 주식과 부동산을 폭등하게 한다. 미국 이외의 국가들에서 신용팽창으로 인한 자산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결국 과잉투자와 이윤감소로 거품이 터지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과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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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년대 이후 미국 무역수지 추이 및, GDP대비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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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미국은 브레튼우즈 체제에서라면 자연스럽게 겪어야 할 적자국으로서의 신용수축과 불황을 겪지 않았다. 바로 달러(와 달러표시부채)를 찍어낼 수 있는 국가이기 때문이다. 달러본위제라는 마술은 미국에서도 신용팽창을 일으켰다. 미국은 미국 이외의 국가들이 수출하는 물자를 소비하면서도, 이자소득을 위해 환류하는 달러를 즐겼다. 이렇게 경상수지 불균형은 조정되지 않고 끊임없이 확대될 수 있는 것이다.

빚은 무한정 늘어날 수 없다. 달러본위제의 필수불가결한 조건은 흑자국들이 미국의 부채인 달러를 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축통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신뢰'가 중요한 것이다.

미국의 적자가 확대되면 달러가치도 떨어지는 것이 맞다. 그런데 달러 가격은 올라가고 있으며, 중국은 불과 1년전만 해도 국제적인 애물단지였던 미국 국채를 사들이려 하고 있다. 그러나 거짓말 게임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까?

애물단지로 전락한 달러와 미국채

금융위기가 현실화되기 전에만 해도 달러는 지속적인 약세였다. 달러화의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유로, 일본, 영국, 캐나다, 스웨덴, 스위스 등 주요 6개국 화폐에 대한 가중평균으로 산출된다. 이 달러인덱스는 달러약세가 시작된 2002년 4월의 118에서 계속 추락해 2007년에 역사적 저점인 92년의 78을 깨고 내려간 이후, 올해 3월에는 사상최저치인 70까지 밀렸다. 2000년대 들어 30% 이상 평가절하가 이루어진 셈이다. 주요국가들이 달러 약세에 합의했던 1985년 플라자 합의 당시의 달러인덱스가 164이고, 달러화의 가치가 가장 약했던 90년대 초중반이 80 전후였으니 최근의 달러화 가치 하락은 의미심장하다. 달러/유로 환율만 보더라도 2000년 0.9238달러에서 2004년 1.2442달러, 2007년 1.3700달러로 달러화 가치는 급격한 하락세를 나타내왔다. 올해 3월 이후 달러화의 상승은 과거처럼 위기상황이 안전자산으로 인식되는 달러를 강하게 하는 것이지만, 그만큼 일시적일 수 밖에 없다. (22일 현재 달러인덱스는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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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년 이후 미국 달러화 가치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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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와 스위스, 그리고 산유국의 일부가 외환보유고의 일부를 유로화로 대체하는 움직임을 보여 온 것은 이미 몇해전부터다. 달러 페그제를 채택해 온 쿠웨이트, 시리아 등은 달러 하락으로 손해가 발생하자 페그제를 폐지했고 이란은 원유 결제통화에서 달러를 제외했다. 사우디나 카타르 등 다른 산유국들 역시 페그제 폐지를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전세계 외환보유고 중 달러의 비중은 2002년 72%에서 2007년 3분기 64%로 줄어들었다.

국채 발행시장을 보면 더욱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볼 수 있다. 달러 약세에 따른 환차손 위험으로 세계 각국이 미국채 보유를 늘리지 않고 오히려 순매도로 돌아섰다.

특히 달러보유고가 많은 일본과 중국, 한국 등 아시아 국가들이 2006년경부터 보유량을 줄여왔다. 일본은 2006년 9월부터 올해 8월 현재까지 미국채 보유량의 순감소를 보여왔으며, 중국 역시 외환보유고를 유로 등으로 다변화하겠다고 밝히며 2007년 경부터 보유량을 줄여왔다. 특이한 점은 이같은 수급 불균형 상황에서 영국이 미국의 신규 국채를 거의 전량 소화해주고 있는 것인데, 2006년 9월부터 1년간 외국인의 순 매입액 2,217억 달러 가운데 영국이 2040억 달러를 순매입했다. 이와 관련해 <김광수경제연구소>는 "미국과 영국 정부간에 미국채 시장 안정을 위한 모종의 물밑 거래(가 있었을 것)"이라며 "미국채 시장은 이미 시장 수요로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공급 과잉 상태"라고 설명한다.

물론 중국을 비롯한 경제대국들이 당장 미국채를 포함한 달러화 투매에 나설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들 국가들 역시 달러화를 막대한 외환보유고로 갖고 있으며, 기축통화인 달러화의 폭락은 세계경제에 치명타를 입힐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명보(明報) 등 중화권 언론들에 따르면 중국은 미국의 금융 안정화를 지원하기 위해 2000억 달러의 미 국채를 추가 매입하기로 했으며, 올해 들어 미국채 보유를 조금씩 늘려오고 있다.

그러나 거짓말 게임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 수 있을까? 중국의 이같은 미국채 매입이 기축통화로서의 달러에 대한 '신뢰'에 기반하고 있는 것은 분명 아니다. 금융위기 발생 후 달러화의 강세가 장기적인 현상이라고 보는 이는 별로 없다. 현재의 금융위기 상황에서 미국 경제가 연착륙을 하더라도 달러화는 약세로 돌아설 수 밖에 없다는 것, 또한 심지어 달러가치의 폭락은 피할 수 없다는 의견이 대다수다.

파울 W. 프리츠는 <위기의 달러경제>에서 "한 국민경제의 대외 순채무액이 국내총생산의 30% 이상이 되면 채무상환은 지극히 위태로워진다"며 "누적되는 경상수지 적자의 결과로 채무 부담이 너무 커지면 달러화의 가치가 약화하여 미국은 곤경에 빠지고 '지급불능'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역사의 종말>의 저자인 프랜시스 후쿠야마는 최근 10월 13일 뉴스위크에 쓴 '미국주식회사의 몰락'이라는 글에서 "조만간 외국인들은 미국이 자신의 돈을 쌓아 두기에 썩 훌륭하지 않은 장소라는 판단을 할 것"이라며 "미국 달러화의 하락은 우리가 그 상황까지 왔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거짓말 게임이 지속될 수 없다면 미국에서도 거품은 터질 수 밖에 없다. 미국의 부동산 거품 역시 다른 국가들이 미국 정부기관의 채권에 투자한 돈이 바탕이었으니, 거품위에 만들어진 2중 거품인 셈이다. 1980년대 일본과 90년대 아시아에서 거품 붕괴를 일으킨 달러화 뭉치는 2000년대 초반 미국으로 흘러들어가 부동산 거품을 만들었는데, 일본과 아시아의 사례는 미국의 이후 모습이 어떠할 지 시사하는 바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