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한 각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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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와 함께 한 강화도 소풍

 

지난 4월 19일 이주노동자들과 함께 하는 ‘강화도 소풍’을 다녀왔습니다. 따뜻한 봄기운을 느끼며 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터(이하 센터) 앞에 65명의 참가자가 모였고, 관광버스 1대와 자가용 1대를 나눠 타고 즐거운 소풍을 떠났습니다.

 

 

인터내셔널 버스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스리랑카, 몽골, 인도 등 세계 각국의 이주노동자들이 모인 버스 안은 시끌벅적한 이주노동자들의 말소리와 들뜬 분위기로 북적거렸습니다. 버스가 출발하고 센터 이상재 팀장님을 시작으로 참가자들의 소개가 이어졌습니자다. 다들 조금씩 어색한 한국말로 자신의 이름과 간단한 소감을 밝히면서 얼굴을 알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인사가 끝나자 파키스탄의 아지프씨는 원더걸스의 노바디가 듣고 싶다며 기사님에게 요청했고, 버스 안 모니터에서는 한국의 최신대중가요 뮤직 비디오가 나왔습니다. 이주노동자들도 다들 대중가수들에게 관심이 많았는지 모니터로 이목이 집중되었고, 마지막에 원더걸스가 나오자 아지프씨는 ‘원더걸스 사랑해요’라고 외쳐서 많은 이들의 폭소를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강화도로 향하는 버스는 한국 노래와 아시아 곳곳의 언어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진 ‘인터내셔널 버스’였습니다.

 

 

새가 먹을 것, 사람이 먹을 것

강화도로 가는 도로가 오마이뉴스배 마라톤 때문에 일부 통제되면서 예상보다 도착시간이 2시간가량 지연되어 소풍 참가자들은 주린 배를 부여잡고 예약한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식당은 65명분의 해물탕이 보글보글 끓고 있었고, 속속들이 자리를 잡고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파키스탄과 스리랑카 이주노동자들과 같은 테이블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파키스탄 이주노동자 한 분이 녹두전 속의 고기를 발견하고서는 ‘이거 햄이에요?’라고 물으셨고, 확인 결과 돼지고기로 밝혀졌습니다. 질문하신 분 옆에는 두 분의 파키스탄 분들이 더 계셨었는데 그 중 한 분은 이미 녹두전을 먹은 상태라 크게 낙담하고 괴로워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식사하면서 ‘파키스탄의 고기’에 대한 이야기가 꽃을 피웠습니다. 파키스탄에서는 주로 닭․소․양고기를 먹고 한국과는 다르게 소보다 양이 더 비싸고 맛있는 고기로 대접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언제 기회가 되면 파키스탄 가서 한국에서는 비싸서 못 먹는 소고기를 실컷 먹어봐야겠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저는 목이 말라서 물을 한 통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아무 말도 안 하시던 파키스탄 이주노동자 세분이 모두 물을 컵에 가득 따라 벌컥벌컥 마시시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마 익숙하지 않은 식당 문화와 어색한 언어가 파키스탄 분들이 선뜻 물을 주문하지 못하게 한 것 같았습니다. 그런 이주노동자들이 있다는 상황을 세심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평소처럼 혼자서 필요할 때 물을 갖다 먹은 저의 부족함을 깨우쳐 준 계기였습니다.

 

제가 앉은 테이블에서 ‘녹두전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동안 스리랑카 이주노동자들이 앉아 있던 자리에서는 또 재미있는 일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스리랑카 분들은 ‘섬나라’ 출신이기 때문에 해물이 너무 흔해서 그런지 해물탕에 들어간 조개, 꽃게 등을 먹지 않더군군요. 그래서 왜 안 먹냐고 물었더니 촌철살인의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이런 거 새나 먹는 거 에요. 사람 먹는 거 아니에요.” 스리랑카에 가게되면 새에게서 해산물을 빼앗아 와야겠습니다.

 

 

봉천산과 언어장벽․나이장벽(?)을 뛰어 넘은 수다

즐겁게 식사를 마치고 강화도 북단에 위치한 해발 291m 봉천산에 올랐습니다. 얕은 언덕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정상에 오르니 땀이 뻘뻘나서 다들 많이 힘들어 했습니다. 결정적으로 물이 없어서 갈증에 시달려야 했고, 어떤 한국인 자원활동가는 화장실이나 외진 곳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산 정상에서 배가 아파 보는 이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소풍 온 이주노동자들은 한국에서의 추억을 많이 남기고 싶었는지 산 정상에서 쉬는 시간 내내 강 건너 보이는 북한의 개풍군과 아름답게 핀 진달래, 벚꽃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마지막 단체 촬영 때는 5대가 넘는 디카가 촬영을 기다리고 있어서 일반 등산객의 손을 빌어야 했습니다.

 

산을 오르고 내리면서 앞뒤에 있는 인도네시아 출신 이주노동자들과 서로의 궁금한 점에 대해서 대화를 많이 나눴습니다. 한국에는 무슨 과일이 많은지, 한국에는 왜 호랑이가 없는지, 인도네시아 말로 전후좌우(前後左右)는 무엇인지, 인도네시아 바퀴벌레는 얼마나 큰지, 한국 사람들은 왜 개고기를 먹는지, 인도네시아 배드민턴계의 상황은 어떤지,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물가는 몇 배나 차이가 나는지... 질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어느덧 산에서 내려와 버스에 다다랐습니다. 구김 없이 해맑은 모습이 좋아 보여서 제가 가장 많이 대화를 나눈 인도네시아 친구 ‘니노’는 무척 동안(童顔)이었습니다. 이주노동자라고 하면 왠지 나이가 많을 거라는 막연한 생각이 있어서 굳이 나이를 물어봤는데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1990년 생 20살. 19살이었던 작년에 한국에 들어왔는데 아직 부모님이 많이 보고 싶다는 이야기에 마음이 찡했습니다.

 

 

최저임금법 개악 저지로 달려가는 버스

도로 정체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예정된 시간이 많이 지체되어 주최 측인 센터의 이상재 팀장님은 아쉽지만 오늘은 그만 돌아가자고 이주노동자들을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이주노동자들은 원래 일정이었던 ‘바다 구경’을 꼭 해야겠다며 ‘일치단결’하였고, 결국 하나 된 이주노동자들의 목소리는 초지진으로 버스를 잠시 돌렸습니다. 비록 ‘발리’처럼 멋진 해변은 아니었지만 한국의 바다가 신기한지 또 한 판 거하게 기념촬영을 마치고 다시 버스에 올랐습니다. 국적은 달라도 시원하고 탁 트인 바다를 보고 싶은 마음은 똑같은가 봅니다.

 

인천으로 되돌아가는 버스에서는 다음 주 일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주노동자들의 의견을 묻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상재 팀장님은 우선 현재 정부의 최저임금법 개악 상황과 이주노동자를 차별하는 중소기업중앙회의 ‘외국인근로자 숙식비 부담기준’을 설명하고, 다음 주일요일에 있을 이주노동자 최저임금삭감에 반대하는 서울집회와 센터에서 진행되는 한글교실 중 어디로 참석할 것인지 의견을 물었습니다. 버스 안은 술렁였고,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자신의 임금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집회에 참석하겠다고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그 와중에 “다음 주 한글교실은 아예 하지 말고 모두 집회로 가자.”는 과격한(?) 의견도 터져 나왔습니다. 경제위기로 고환율과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임금조차 빼앗아가려는 국가와 자본에 대한 분노는 국적과 피부색을 초월하였고, 버스는 이미 최저임금법 개악 저지를 위해 달리고 있었습니다.

 

7시가 조금 안되어 인천에 도착했고 다음 주를 기약하며 삼삼오오 헤어졌습니다. 저도 소풍으로 친해진 니노와 다음 주 집회에서 보자고 인사를 나누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비록 9시간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앞으로 이주노동자를 만날 때 어떤 자세로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해야 할지 스스로를 성찰하게 해준 즐겁고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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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17 | 제 428 호 기사인쇄

GM 손실의 세계화 전략에 맞서는 노동자 운동의 대응

지엠대우 구조조정 전망과 노동자의 대응 방향

정책위원회

GM에 대한 오바마 정부의 추가 지원 보류: 대규모 구조조정의 서곡 3월 29일 오바마 정부는 GM과 크라이슬러의 216억 달러 추가 지원 요청을 보류했다. 2008년 결산 결과 300억 달러와 80억 달러의 순손실을 기록한 두 자동차 회사가 주가 폭락, 채무상환 연장 실패로 더 이상 자본 조달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미 양사는 174 억 달러(약 22조 6천억 원)를 지원받았지만 현금 보유량이 바닥난 상황에서 이는 턱없이 부족한 돈이었다. AIG, 시티은행 등에 수천억 달러를 지원한 오바마 정부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의 구제 금융에 대한 비판적 여론을 고려해 정부 지원에 대한 단서 조항을 달았다. GM에 대해서는 더욱 큰 비용 절감 대책을, 크라이슬러에 대해서는 피아트사와의 M&A 방안을 내놓을 것을 요구했다. 정부 요구에 부응하지 않은 GM 회장 릭 웨고너를 사임시킴으로서 경영진 및 주주들에게 특단의 결단을 할 것을 간접 주문하기도 했다. 미국 언론에 따르면 GM의 미래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파산보호신청을 통해 GM을 회생할 수 있는 부분과 청산할 부분으로 나누는 것이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GM 중 수익성 있는 사업만을 분리해 별도 법인을 만들어 각종 채무 관계에서 자유롭게 만들고, 기존 GM은 채권자들과의 협상을 통해 청산과정을 밟는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현재 상환을 요구하는 280억 달러 규모의 채권자들이 자신들의 채권을 자본으로 전환하는 부채-주식 스왑을 체결하고, 정부가 추가 지원을 하여 현재 GM을 유지시키는 것이다. 파산보호신청을 할 경우 오바마 정부는 UAW(전미자동차노동조합)을 비롯한 노동단체와의 관계가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정치적 부담이 있다. 또 GM을 비롯한 납품 업체의 대규모 해고로 인한 퇴직 연금도 중요한 문제다. 부채-주식 스왑의 경우 GM의 중장기적 수익성이 관건이다. 어떠한 경우든 GM의 대규모 구조조정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파산보호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현재 사업 중 시보레, 캐딜락, 지엠시, 뷰익 등 일부 브랜드만 유지한다는 것이 GM의 계획이기 때문이다. 현재 GM은 상기 브랜드 외에도 사브, 험머, 오펠, 폰티악, 세턴, 홀덴, 지엠대우 등 12개 이상의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다. GM 구조조정의 쟁점: 국제적 노동자 해고와 채무 GM 구조조정 시 당면하는 명시적 문제 중 하나는 해고로 인한 국제적 고용불안이다. 2008년 말 GM은 미국에서 약 9만 6천명의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는 약 25만 2천여 명의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다(한국의 지엠대우에는 비정규직 포함 1만 8천여 명). 그리고 이보다 10배에 가까운 노동자가 자동차 판매점, 부품사 등에 간접적으로 고용되어 있다. GM은 이미 미국 정부에 대한 추가구제금융 요청 이전부터 고용 보장을 조건으로 각국에 구제금융을 요청했다. 태국 공장의 경우 1천여 명의 고용보장을 조건으로 1억 4천만 달러를, 캐나다 공장에서는 전 직원 고용 보장을 조건으로 48억 달러 지원을 요청했다. 그리고 3만 5천여 명을 고용하고 있는 독일에서는 33억 유로를, 8천 5백 명을 고용하고 있는 스웨덴에서는 5억 7천만 달러를 요청했다. 추가구제금융 요청 이전에 나온 2008년 12월 자체 구조조정안에서 GM은 2012년까지 자국 내 노동자 수를 7만 5천 명 수준으로 감축(2만 1천 명 감원)하고, 해외공장에서도 약 1만여 명을 감축할 것이라고 밝혔었다. 두 달 후 나온 추가구제금융 요청을 위한 자체 구조조정안에서는 이전보다 커진 감원 계획을 제시했는데, 미국 내에서는 2012년까지 실행하기로 한 감원 계획을 2009년까지 완료하는 것을, 해외에서는 2만 6천 명을 2010년까지 감원하기로 한 것이다. 그리고 보다 큰 비용 절감을 조건으로 정부가 추가구제금융안을 보류한 만큼 GM은 더욱 강도 높은 인원 감축 및 사업 정리 계획을 작성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매각 혹은 청산할 브랜드 중 하나인 오펠을 생산하고 있는 독일의 노동자들, 사브를 생산하고 있는 스웨덴 노동자들, GM의 납품 생산 공장을 여럿 가지고 있는 멕시코, 베네주엘라, 칠레, 타이, 인도 등의 남미와 아시아 노동자들이 해고 위험에 직면해있다. 미국 자동차 노조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오바마 정부는 추가구제금융을 지원 하며 국내 고용 비율을 높이라고 요구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해외 공장들의 고용 상황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GM이 파산보호를 결정할 경우 대규모 해고와 더불어 GM 위기 과정에서 급격하게 늘어난 GM의 계열사들에 대한 채무도 큰 문제가 될 것이다. 현재 GM은 계열사들에게 220억 달러(약 29조 원) 규모의 매입채무(물품을 납품 받고 지불하지 않은 대금)를 가지고 있다. 지엠대우의 경우도 현재 GM 계열사들에 약 2조 2천억 원의 매출채권을 가지고 있다. GM이 파산보호 상태로 들어서며 이들 채무를 청산 대상 회사로 모두 이전할 경우 지엠대우를 비롯한 채권자들 대부분이 큰 손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 그나마 어려운 조건에 있는 해외 공장들의 재무 상태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으며, 결국 공장 유지를 위해서는 해당 정부들이 GM의 빚을 국민 세금으로 대신 갚아주어야 할 것이다. GM의 구조조정과 지엠대우: 시장 기반의 계열사와 생산 기반의 계열사의 양극화 그렇다면 GM의 구조조정으로 지엠대우는 어떠한 영향을 받을까? 국내 언론들은 GM 내에서 지엠대우가 매우 뛰어난 수익을 올렸다는 점을 근거로 에서 지엠대우가 새로운 GM의 계열사로 귀속되거나 혹은 최소한 청산대상에서는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고 있다. 실재 경제 위기가 심화되기 이전인 2008년 초에 작성된 GM의 2007년 사업보고서는 지엠대우를 중국의 상하이GM과 함께 아시아 태평양 시장의 핵심으로 평가한 바 있다. 월스트리트저널 역시 소형차를 생산하고 있는 지엠대우와 중국 시장에서 크게 성장하고 있는 상하이 GM에 대해 해외 법인 중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사실 국내 언론들의 보도처럼 지엠대우가 GM 구조조정의 사정권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은 아니다. 2008년 이후 상황은 180도 변화했다. 세계 자동차 시장 침체와 에너지 효율적 차종으로 제품 품목을 변화하려는 GM의 글로벌 생산 전략 변화로 인해 지엠대우의 위치가 매우 위태롭게 되었기 때문이다. 지엠대우는 현재 생산량의 90% 가까이를 GM계열사에 수출하고 있는데, 이 중 시보레 브랜드로 약 40%를, 그리고 GM 및 기타 브랜드로 나머지를 수출하고 있다. 또한 전체 수출의 약 30% 정도는 완제품이 아닌 KD(부품 또는 반제품)로 GM 계열사에 수출하고 있다. 한국 내수 비중이 거의 없는 지엠대우는 GM의 세계 네트워크에서 ‘시장’으로서의 의미보다는 GM이 지금까지 갖추고 있지 않은 소형차 제조 라인으로서의 의미가 크다. 그런데 세계 자동차 판매량이 급증하던 2007년과 달리 현재 세계 자동차 시장은 끝을 알 수 없는 침체에 빠졌다. 미국 판매량은 2월 현재 전년 동월 대비 41%가 감소했으며, 유럽 판매량은 18%가 감소했다. 그리고 3월에도 미국 자동차 판매는 36% 하락하였다. 지엠대우가 GM 내 중요한 생산 공장으로서의 위치를 차지한 2000년대 초중반(2000-2007)은 세계 자동차 판매량이 매년 276만대 씩 늘어나던 시기로 1990년대 중후반(1995-2000)에 비해 연 판매량이 평균 55% 가까이 상승한 유래 없는 호황 시기였다. 다시 말하면 자동차 시장이 크게 성장하던 상황에서의 지엠대우 지위와 침체의 기간도 폭도 전망하기 힘든 현재의 지위가 같을 수 없다는 것이다. 장기적인 시장 침체 조건 속에서 GM의 글로벌 계열사들이 지위는 철저하게 ‘지역 시장’에 의존적일 수밖에 없다. 중국시장의 상하이GM, 북미시장의 GMCL, 유럽 시장의 GM Europe 등이 시장을 기반으로 한 계열사들이며, 판매량 등락과 상관없이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공장들이다. 나머지 공장들의 경우 이들 지역에 납품하는 생산공장 성격이 강한만큼 언제든지 매각 또는 청산이 가능하다. 또한 GM의 고효율 차량 중심의 사업 재편 역시 지엠대우에 매우 불리한 조건을 만들 것으로 보인다. GM은 작년 말부터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등의 고효율 자동차 중심으로 제품 개발 및 판매에 나설 것임을 누차 강조해 왔는데, 이들 제품의 개발과 생산은 우선적으로 미국 시장에서 이루어질 것임을 암묵적으로 이야기해왔다. 오바마 정부의 보호무역 경향과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에너지 효율적 제품으로 소형차를 생산해 왔던 지엠대우 생산라인의 세계 생산 공장에서의 지위가 더욱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2008년 지엠대우의 손실: 미국 경영진들의 대규모 자본 유출 위와 같은 생산 공장의 지위 하락은 미국 경영진들이 지엠대우를 사실상 빈사상태로 만들고 있는 대규모 자본 유출 움직임을 보아도 확인할 수 있다. 지엠대우는 2008년 8천 7백억 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막대한 손실의 원인이 매출 감소가 아니라 파생상품거래였다. 지엠대우의 미국 경영진들은 타 자동차 업계와 금융 시장업계에서 도저히 이해 불가능한 파생상품거래를 통해 약 2조 원의 손실을 만들었다. 상장 기업이 아니라 자세한 내역은 공개되지 않지만, 2008년 감사보고서(재무제표)를 통해서도 미국 경영진이 무슨 일을 벌였는지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보통 수출 기업들은 환율 변동에 대비하기 위해 거래 은행과 미래의 환율을 정해 달러 및 원화를 교환하는 통화선도 혹은 통화스왑계약을 한다. 예를 들면 계약 당시 1달러 1,000원으로 100달러(10만원)를 수출했는데, 한 달 후 수출대금을 받을 당시 1달러 900원이 되면 100달러를 받아도 90만원이 되어 10만원을 손해 보게 된다. 이러한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은행과 한 달 후에 1달러를 1,000원에 교환하는 계약이 일종의 파생상품거래다. 그런데 은행 역시 환율을 예상하고 상품을 설계하기 때문에 투기적 목적이 아니라면 일방적으로 은행이나 수출기업이 크게 손해를 보지 않는다. 그런데 지엠대우의 경우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지엠대우는 2008년 이전에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파생상품처분으로 8천 3백억 원을 손해 본 것은 물론, 2008년 이후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평가액 기준(즉 아직 손실이 실현되지는 않았으나, 미래에 실현될 것으로 추정되는 액수 기준) 1조 1천억 원의 손실을 기록한 것이다. 2008년의 처분 손실은 백번 양보하여 2008년 경제가 이렇게까지 추락할 지 예측 못해서 벌어진 일이라 해도, 경제 위기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 2008년에 환율 하락 포지션을 취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들다. 경영진이 손해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전 세계 20여 개국에 계열사를 가지고 있는 글로벌 GM이 환율 변동을 예상하지 못했을 리 없다. 지엠대우의 경영진의 목표는 지엠대우의 자산을 GM으로 이전하는 것이었다. 2008년 수많은 중소기업을 울렸던 키코를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지엠대우가 파생상품을 거래한 은행에 GM 역시 파생상품을 계약하는데 지엠대우와 반대 포지션, 즉 환율 상승에 이득을 얻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아주 합법적인 금융거래로, 표시나지 않게 지엠대우가 잃은 돈만큼을 GM이 취하게 된다. 파생상품거래로 인한 손해만이 아니라 지엠대우가 GM 계열사들과 거래한 매출채권(수출하고 받지 못한 대금) 역시 일종의 간접적 자본유출이다. 지엠대우는 전체 수출 대부분을 GM 계열사들에게 하고 있는데, 다른 자동차 업체에 비해 매출채권 비중이 매우 높다. 일종의 특혜성 거래로, 2008년 이 규모가 2조 2천억 원에 이른다. 이 금액은 2007년과 비교하여 거의 줄지 않았는데, 매출감소와 세계 경제위기 상황을 고려하면 의도적으로 GM에게서 채권을 회수하지 않은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2008년 거래된 매출 채권 상당수가 장기 채권일 것이라는 뉴스 보도도 있다. 노동조합의 대응: 양보교섭이 아니라 공세적 대응이 필요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현재 지엠대우는 글로벌 GM에서의 위치 하락과 지엠대우 미국 경영진들의 자본유출로 큰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러한 위기로 인한 GM의 지엠대우에 대한 구조조정 시나리오는 아래와 같이 예상해 볼 수 있다. 첫째, 태국이나 스웨덴과 같이 정부의 지원 여부에 따라 청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2009년 2월에 발표한 GM의 자체 구조조정안을 보면 GM은 태국, 스웨덴, 독일에 대해서 정부 지원 여부에 따라 공장 유지를 선택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며, 심지어 공장 유지를 결정한 호주의 경우도 호주 정부의 지원을 이유로 들고 있다. 현재 지엠대우는 이미 2008년 하반기에 8천억 원을 산업은행으로부터 대출하였는데, 기존 대출금의 만기 연장 및 1조원 이상의 추가 지원을 정부에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문제는 앞에서도 지적하였듯이 설사 정부가 지엠대우에 대해 지원을 하더라고 GM이 지엠대우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가능성이 매우 적다는 것이다. 둘째, GM이 세계 생산공장으로서의 지위가 낮아진 지엠대우를 분할 매각할 수도 있다. 벌써 미국 최대 부품 업체인 델파이를 비롯하여 자동차 업체 지분 획득에 들어간 중국 자동차 기업들이 그 첫 번째 대상이 될 것이다. 지엠대우의 소형차 생산 공장(부평 일부)과 변속기 생산 공장(창원)이 매각 가능한 부분일 것이다. 두 경우 모두 노동자 입장에서는 재앙에 가까운 고용 불안을 가져올 것임은 자명하다. 정부 지원 이후 단기간의 고용 유지는 이루어지겠지만, 결국 지엠대우 자산 수탈에만 열을 올리는 GM 경영진에 의해 지엠대우는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을 것이며, 최종적으로 대규모 해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지엠대우를 분할 매각하는 경우 대규모 해고는 더 설명할 필요조차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노동조합은 현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첫째, 사측에 대한 양보교섭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금속노조 지엠대우자동차 지부정규직 전환배치 비정규직 순환휴직을 이미 사측과 합의한 상황이며, 기본급 10% 인하를 비롯하여 각종 복지 수당 삭감 등에 관해 사측과 협의 중에 있다. 경영 위기를 명분으로 노조에 임금 삭감 및 해고를 요구하는 사측에 일일이 응해서는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가 없다. 이미 지엠대우 경영진이 GM을 위한 지엠대우의 수탈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현재 지엠대우의 위기가 정규직은 고용이 유지되고 비정규직은 해고되는 정도에서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현재 상황에서 지엠대우 살리기와 같은 캠페인은 하등의 도움도 되지 않는다. 지엠대우가 매출이 약간 회복된다고 하더라도 결국 GM의 수탈량이 늘어날 뿐이다. 둘째, 초국적 자본에 의한 노동자 수탈을 막고 고용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최소조건으로 노동조합은 지엠대우와 GM의 수상한 거래에 대한 진상규명, GM의 한국 자산 동결, GM과의 부당한 거래에 대한 GM본사에 배상 요청을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 지엠대우가 앞으로 부족하게나마 영업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파생금융상품 거래, 장기매출채권 등으로 유출된 자본을 다시 찾아올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현재 지엠대우는 GM 계열사들이 62%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며, 산업은행이 28%, 중국 상하이 자동차가 10%를 소유하고 있다. 지엠대우는 2008년 말 자본이 1조 원이며, 부채가 7조 8천억 원이다. 부채비율이 780%에 이르고 있는 상황에서 미래성장에 대한 비전이 없다면 GM은 이대로 지엠대우에서 손을 놓아도 전혀 손해를 보지 않는다. 반드시 2조원이 넘는 매출채권과 2조원 대의 파생상품거래 등에 대한 환수가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현 경영진에 대한 책임 추궁과 퇴진은 당연지사일 것이다. 셋째, 금속노조와 사회단체들은 고용안정 위한 정부 지원을 요구해야 한다. 지엠대우는 현재 경영진의 자본 유출로 인해 현금 보유량이 1천억 원 이하로 떨어지는 등 기본적 운영 자금조차 턱 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지엠대우의 파산은 2만여 직원의 고용만이 아니라 부평, 창원, 군산 등 지역 경제에도 치명적 타격을 입힌다. 미국의 자동차 산업 산정 기준을 차용한다면, 약 20만 명의 노동자가 직간접적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또한 정부는 2001년 정부가 노동조합과 사회단체들의 해외매각반대 요구를 묵살하고 GM에 대우자동차를 매각한 현재 사태의 원인 제공자다. 투자 유치(해외매각)를 통해 경제를 상승시키겠다고 약속한 정부가 현재 사태의 주범 중 하나라는 점에서 현 사태의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다만 지금까지의 공적자금 지원의 경험을 생각해 볼 때 정부는 언제나 대규모 해고를 동반하는 구조조정을 요구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법정관리상태에서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으로 2천 명이 넘는 노동자에 대한 해고를 강행하고 있는 쌍용자동차의 예를 보아도 그러하다. 따라서 금속노조와 사회단체는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고용안정’을 전제로 한 지원을 약속받아야 한다. 이러한 요구를 쟁취하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한 투쟁이 필요함은 당연한 이야기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요구를 쟁취하기 위해서 정규직-비정규직의 단결, 그리고 금속노조와 지역사회단체의 연대가 굳건하게 형성되어야 한다. 비정규직을 희생양으로 정규직이 잠시 동안의 고용을 약속받을 수는 있겠으나 현재 GM이 원하는 것은 1만 6천여 (정규직)노동자의 고용이 아니다. 지엠대우의 직고용 노동자에 대한 급여비용은 1,700억 원 수준이며, 간접고용 노동자에 대한 비용은 200억 원도 되지 않는다. 총 노동자에 대한 비용을 GM 측에서 받지 못한 매출대금 2조 원과 비교하면 10%에 불과하다. 즉 GM 혹은 지엠대우 경영진에게 고용유지로 인한 비용이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현재와 같은 고용, 임금 위협은 GM의 지엠대우에 대한 매각절차이거나 고용을 무기로 한 정부에 대한 협박 성격이 더욱 강하다. 따라서 현재 임금삭감과 해고를 위한 사전 수순에 다름 아닌 전화배치를 요구받고 있는 정규직 노동자들은 임금삭감 반대, 전환배치 거부를 내걸고 당장 투쟁에 나서야 하며, 무급순환 휴직과 해고를 강요당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해고 반대, 무급 휴직 거부를 내걸고 투쟁에 나서야 한다. 이 둘은 다른 투쟁이 아니라, GM과 지엠대우 경영진들의 노동자 수탈에 맞선 공동 투쟁임은 물론이다. 함께 싸우지 않을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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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대량해고 하는 GM대우 고용특대위 합의

-원하청 공동투쟁으로 총고용을 쟁취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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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부

고용특대위 합의서에 숨은 노동자를 향한 비수 지난 3월 20일 GM대우 노사는 2009년 고용안정특별위원회 합의서(이하 합의서)를 발표하였다. “세계적 경제위기와 물량변동으로 인한 공장운영 및 중장기적 제조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며 “직원들의 고용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호의적 문구로 포장된 합의서는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노동자를 위협하고 있다. 합의서가 공개되자 GM대우 내외부에서는 ‘비정규직 8-900명 무급순환휴직, 정규직 전환배치 및 노동강도강화를 용인했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었다. GM대우자동차지부(이하 대자지부)는 이에 대해 “합의한 내용으로 인해 비정규직 고용에 영향이 있을 경우 조합과 지부가 책임있게 관장하여 고용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3월 24일 6차 금속투본 회의에서 ‘총고용 보장’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대자지부와 사측은 구체적 합의와 집행을 개별 부서협의회로 넘기면서 대량해고의 책임을 피해갔다. 결국 비정규직 무급순환휴직, 정규직 전환배치, 노동강도강화는 4월 2일 현재 소수의 부서를 제외하고 대부분 합의가 도출된 상황이고, 대자지부가 공언한 ‘총고용 보장’은 모래성처럼 허물어졌다. 다른 한 축으로 3월 27일 경영설명회를 열어 2008년 1조원으로 시작한 현금보유량이 3월 현재 660억으로 급격히 줄어든 상황이기 때문에 ‘5월 현금 유동성 위기’가 올 수 있다고 위협하는 등 구조조정의 명분을 강변하고 있다.     고용특대위 합의서     2009년 고용안정특별위원회 회사와 노동조합은 세계적 경제위기와 물량변동으로 인한 공장운영 및 중장기적 제조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들을 상호 논의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 한다. -다 음- 1. 노사는 생산물량 감소에 따른 공장운영계획 변경(JPH 조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가. 각 공장은 변경 물량에 따라 라인운영 속도를 적절하게 변경한다. 나. 인력 전환배치와 관련하여서는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며, 공정 특성 및 변경 인원 등을 고려하여, 해당부서에서 성실하게 협의하고 원만하게 처리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다. 일부 공정은 현 운영방식을 유지함을 원칙으로 하며, 세부사항은 부서에서 논의한다. 2. 노사는 현 JPH 조정과 관련하여, 직원들의 고용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 노사는 제조 경쟁력 향상이 종업원들의 고용 및 근로조건 유지, 개선에 필수적임을 인식하고, 제조경쟁력 개선, 정착해 나아가기 위하여 상호 협조한다. 2009. 3. 20     고용형태와 작업장의 울타리를 넘어 노동자계급 전체를 공격하는 합의서 합의서에서 언급하지 않았지만 무급순환휴직은 비정규직 대량해고를 의미한다. 라인 운영속도 조정, 편성효율조정 등으로 창출되는 정규직 잉여인력이 전환배치 되고, 그 자리에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공장에서 쫓겨나기 때문이다. 정규직 전환배치, 휴업에 들어가는 비정규직에 대한 휴업 급여 및 고용 보장 등을 합의했지만. 일주일 만에 사측의 일방적 파기로 350명의 비정규직이 길거리로 쫓겨난 쌍용자동차의 사례는 GM대우 비정규직의 암울한 미래를 말해준다. 하지만 합의서의 공격은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이다. 한 해 비정규직 임금의 총액은 약 600억 정도인데 경영설명회에서 나온 GM대우 자금 규모에 비춰볼 때 몇 백 명 비정규직 무급순환휴직이 GM대우 위기의 근본적이 대책이 아님은 자명하기 때문이다. 자동차산업이 언제 회복될지 불투명한 상황에서 저임금으로 ‘고용안전판’ 역할을 하던 비정규직을 잘라가고 있는 GM대우 구조조정의 칼날은 결국 누구를 향할 것인가. 나사못 박히듯 조립공정에서 도아라인공정으로 강제 전환배치 되는 정규직이 공장 ‘안’에서 공장 ‘밖’으로 전환배치 된 사례는 이미 2001년 뼈아픈 경험으로 증명된 바 있다. 또 다른 문제는 합의서의 파장이 공장을 넘어 생산현장 전반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직접적으로 GM대우에 납품하고 있는 인천지역 자품사 구조조정의 명분이 될 것이고, 간접적으로 민주노총, 금속노조 죽이기를 통해 노동자에게 위기의 책임을 전가하려는 보수언론, 자본, 정권의 면죄부가 될 것이다. 뿐 만 아니라 경제위기 상황에서 노동자투쟁의 선봉에 있는 금속노조 조합원들의 사기를 꺾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 GM자본의 비열한 본질 2001년 김대중 정권은 ‘외자유치’를 빌미로 80년대 민주노조의 상징이었던 대우자동차노동조합을 온갖 협박과 공권력 행사로 기를 꺾어놓고 대우자동차를 헐값으로 GM에 매각했다. 또한 법인세와 소득세를 10년간 감면(7년간 100%, 3년간 50%)해주는 공짜 선물을 GM에 안겨줬다. 파격적인 혜택 속에 승승장구하던 GM대우는 경제위기가 덮쳐오자 비열한 본질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현재 유동성 위기의 원인인 GM대우의 경영 실패(GM본사 유출 의혹)로 보유현금 1조원이 증발했지만 경영진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반면 정규직과 사무직에게 경제위기를 빌미로 10% 임금삭감과 복지후퇴를 강요하고 있다. 더군다나 저임금 고강도 노동에 시달리던 비정규직은 생존권 박탈과 다름없는 ‘무급순환휴직’과 ‘정리해고’ 중 하나를 선택하라며 사지로 내몰고 있다. 한국 노동자의 혈세(감면된 법인세, 소득세)로 호가호위하던 GM자본은 경제위기가 닥치자 노동자들에 대한 무한 착취와 수탈로 일관하고 있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 GM자본의 비열한 본질이 결정적인 시기에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고용특대위 합의를 규탄하는 기자회견> 단결을 통한 원․하청 공동투쟁만이 살 길 미국에서 시작한 경제위기는 지금 대불황 초입에 서있다. 그리고 위기의 중심에 GM대우가 있다. 노동자들은 ‘이정도 양보하면 회사가 고용과 생존권을 보장해주겠지’라며 한 걸음씩 물러섰지만 이러한 수세적인 후퇴가 계속된다면 GM대우는 비정규직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노동자들에게 ‘목숨’을 요구할 것이다. 자본의 위기 전가를 분쇄하고 노동자의 고용과 생존권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부평공장의 구심인 대자지부의 전면적 인식 전화가 필요하다. 대자지부는 자본의 독사과인 ‘GM대우 살리기’가 ‘노동자 살리기’를 억압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GM대우 자본의 비열한 본질을 폭로하여 침체된 조합원들의 투쟁의지를 일으켜 세워야 한다. 또한 부평공장 노동자들의 단결에 ‘약한 고리’로 노출된 사무직, 비정규직을 포괄하여 원․하청 공동투쟁본부를 조속히 구성해야 한다. 대자지부는 고용특대위 합의 거부를, 사무직은 10%임금 삭감 반대를, 비정규직은 무급순환휴직 반대를 걸고 빈틈 없는 견고한 투쟁전선을 구축할 때 끝 모르는 GM대우 자본의 노동자 죽이기를 멈출 수 있다.

2009년04월02일 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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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03     1호      인천이주운동연대의 결성 배경     인천지역이주운동연대는 2007년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 인천지역 공동대책회의에 참가한 단체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상설적 지역연대체입니다. 여수화재참사를 계기로 모아진 ‘이주’에 대한 문제의식을 인천지역에서 진보적 운동으로 풀어내기 위해.../   인천이주운동연대가 걸어온 길     2008년은 이명박 정권의 무자비한 집중단속과 강제추방으로 인해 인권과 노동권을 위협받던 시기였습니다. 인천이주운동연대는 국적과 인종을 뛰어넘는 인간의 보편적인 권리를 인천시민들에게 알려내기 위해 1인시위, 선전전 등... /      경제위기로 이주노동자들은 사업장에서 헌신짝처럼 내팽겨쳐지고 있습니다. 미등록으로 전락하거나 빈털털이로 고국에 돌아가야 하는 이주노동자들의 안타까운 현실을 뉴스를 통해 알아봅니다. 이명박 정부『2009 외국인력도입계획』비판 정부가 3월 19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어 내년 2월까지 신규 도입할 이주노동자 숫자를 3만 4천 명으로 확정했다. 이는 작년의 3분의 1 수준밖에 안된다. 기본적으로 경제침체로 인해 외국인력에 대한 자연적.../       증가하는 해고로 이주노동자들의 상담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해고도 모자라 임금체불, 산재불인정 등 억울하게 피해받고 있는 이주노동자의 이야기를 상담사례을 통해 살펴봅니다.       첫 번째 공동체 인터뷰는 인도네시아 이주노동자들로 구성된 'Bnoid Band'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한국에서의 밴드를 결성한 계기, 앞으로의 계획, '아줌마 밴드'와의 인연 등 다양한 이야기들을 들어봤습니다         인천 서구 가좌동 564-11 영창테크노타운 2층 22호 전화 : 032-576-8114 팩스 : 032-576-8113 Copyright(c) 2005 Migrant114. All Rights Reserved. E-mail: migrant114@migrant114.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