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기사 하나 링크합니다.

김종인 “아이 다섯 낳으면 일 안해도 먹고 살도록 돈 줘야”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는 27일 저출산 대책과 관련, “아이를 5명을 낳으면 일을 안해도 먹고 살 수 있도록 정부가 돈을 주면 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프랑스가 출산율이 제일 낮았다가 지금은 가장 높은 수준이 됐다. 아이를 5명 낳으면 부모가 일을 안해도 정부가 주는 돈으로 충분히 살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이라며 “여성들이 사는 데 편안하도록 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 정책은 프랑스에서 실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 온 가난한 아프리카계 사람들이 아이를 많이 낳고 놀면서 생활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아이를 많이 낳아서 먹고 살 정도면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소리지요. 당연히 아랍이나 아프리카에서 교육도 못 받고 가난하게 살다가 프랑스로 이민온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범죄에 쉽게 빠져들고, 아이들의 교육에 무관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프랑스 사회에 부적응하는 경우가 많고, 자녀 세대도 빈곤에 빠지게 되면서 프랑스의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들 중 극히 일부가 테러를 저지르기 시작하고 있고요.

프랑스와는 경우가 다르겠지만 우리에게 이것은 좋은 교훈을 줍니다. 인구는 양도 중요하지만, 질도 중요합니다. 건강하고, 교육을 잘 받아야 하며, 수준 높은 업무를 할 능력이 있으며, 사회문화적으로 잘 통합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인구가 아무리 많아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인구가 줄어드는 것을 걱정하지 말고 인구의 질을 높이는 것에 중점을 둬야 합니다. 싱가폴은 우리보다 인구가 훨씬 적지만 우리보다 훨씬 잘 삽니다. 우리보다 국민소득 높은 나라들 중에 그런 나라들이 수두룩합니다. 베네룩스 3국부터 북유럽 국가들을 보십시오.

그런데 인구의 질이 높아지는 것을 가장 두려워 하는 게 누구일까요? 말 잘 듣는 저임금 노동자들이 많을수록 누가 득을 보는지는 따로 말하지 않겠습니다. 아이 5명 낳아서 육아수당 받는다고 좋아할 계층들이라면 빈곤층일 수가 있는데, 이들이 아이를 많이 낳는다는 것은 빈곤층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커진다는 뜻이 됩니다. 그렇잖아도 노인 인구를 부양해야 하고, 통일 후 북한 경제까지 생각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지출을 할 여력이 있는 것인지도 의심스럽습니다.

물론 김종인 대표가 경제학자이므로, 정부의 재정 지출을 유도하여 결과적으로 한국판 양적 완화를 제안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다 해도 논쟁거리는 남습니다. 우리 사회의 누군가를 돈 받고 아이 낳으려고 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젊은이들이, 경제력이 안 좋은 사람들이 씨받이도 아니고 아이 낳아서 먹고 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윤리적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아이를 다섯 명씩 낳는다고 해도 그 아이들이 취직을 해서 경제활동을 하려면 앞으로 30년 뒤는 돼야 하는데, 그때쯤 세상이 어떨 줄 알고 애를 낳으란 말입니까? 설마 여성을, 젊은 부부를 국가의 미래 경제를 위해 애를 낳는 기계로 보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영 개운치가 않군요.

요새 젊은이들이 헬조선이라는 말을 쓰고, 노예라고 스스로를 비하하면서 살아가는데, 저런 말을 해도 되는 건가 싶습니다. 돈 때문에 아이를 낳자는 생각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반대로, 그 아이들이 돈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아이들을 버리는 사람들이 나올 것입니다. 지금도 이미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잖습니까. 하물며 나중에는 어떻게 감당하려고 저런 생각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공표하는 것인지 참으로 딱합니다. 10여 년 전, 학생들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대학생들이 새벽에 일찍 학교 도서관에 가서 자리를 잡고 앉습니다. 공부를 하려는 게 아니고, 그 자리를 늦게 온 학생들에게 돈 받고 팔더군요. 세상을 돈으로만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생명 윤리와 여성의 권리를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