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결혼 허용, 그리고...
category 靑羊  2015/07/07 17:26

먼저 기사 하나 링크합니다.

 

“사촌과 결혼 관습인데...” 귀화 한국인 혼인무효 위기 (김남일 기자, 20070730, 한겨레)

 

좋든 싫든 우리에게 익숙한 삶의 방식과는 다른 방식을 가진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야 하는 시대이기에 위와 같은 일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누구와 혼인을 해서 함께 살아갈 것인가에 관한 문제는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다양한 방식이 존재하고 있고, 이는 우선적으로 특정 사회의 법률과 규범에 문화충돌을 불러올 것입니다. 만약 동성간에 결혼한 사람들이 국내로 이민을 와서 살게 된다면 한국사회는 그들을 법적으로 인정해 줄 것까요? 한국사회가 역동적일지언정 유연하고 포용적인 사회가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기에 가족을 이루는 문제와 관련해서 앞으로 미증유의 문화적 갈등이 계속해서 벌어질 것입니다.

가족법이나 혼인 관련 법률 조항은 잘 모르지만, 부부와 가족, 자녀, 그리고 기타 등등에 관련한 많은 법 조항을 놓고 본격적인 논쟁이 시작될 것이고 또 그래야만 하는 시점입니다. 바로 어제도 김조광수 부부의 혼인 신고 반려처분 취소 소송 관련 뉴스가 보도되었는데, 소수자들의 인권 증진에 의미 있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랍니다. 며칠 전에도 대구 퀴어 퍼레이드에 보수 단체 회원들이 인분을 투척한 모양이던데, 역설적으로 그들이 있어 차별받는 소수자의 정치성이 부각되고, 퀴어 축제가 상업적으로 변질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이번에도 한국사회는 다른 사회들이 다 변한 다음에 뒤따라 마지 못해 억지로 끌려서 변할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나라들이 짜놓은 판에 끌려가기만 하여 안타깝습니다. 법적으로 여성참정권을 소위 선진국이라는 나라들보다 반 세기 이상 앞서 보장한 것에서 큰 자부심을 느끼듯이 인류사에 획기적인 변화를 이끌었으면 합니다. 걸그룹의 선정적인 댄스가 아닌 좀 다른 것으로 세계사적인 기여를 해야 할 때입니다. 외국에서는 로봇의 윤리학을 말하고 있다는데 말입니다.

 

2015/07/07 17:26 2015/07/07 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