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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부터 달라지는 것

2008년부터 달라지는 것

1. 세제

   종소세 기준 과세표준 구간 상향 조정


   근로·자영업자 세부담 줄어든다


   새해부터 종합소득세를 매기는 데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 구간이 상향조정돼 근로자와 자영업자들의 세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또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가 현재 총 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5%를 공제해주는 방식에서 총

급여액의 20%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20%를 공제해주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서민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 간 등유와 액화석유가스(LPG)

프로판 및 가정용 LPG,취사·난방용 액화천연가스(LNG) 등 난방용 유류제품에 30% 탄력세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세법개정안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개정안의 내용이 바뀔 가능성도 있다.

   소득세 과표구간 상향조정

소득세 과표구간이 현행 1천만원 이하 8%, 1천만원 초과∼4천만원 이하 17%, 4천만원 초과∼8천만원 이하

26%, 8천만원 초과 35%에서 1월1일부터는 올해천200만원 이하 8%, 1천200만원 초과∼4천600만원 이하 17%,

   4천600만원 초과∼8천800만원 이하 26%, 8천800만원 초과 35% 등으로 상향조정된다.

   교육비 공제대상 확대

입학금, 수업료, 육성회비 등 공납금만 대상으로 하던 교육비 소득공제가 방과후 학교 수업료, 급식비, 교과서

구입비 등으로 확대된다.

   출산·입양 소득공제 제도 신설

저 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자녀를 출산·입양한 당해연도에 출산·입양 자녀 1인당 200만원을 추가 공제해 준다.

   성실사업자 의료비·교육비 공제 신설

근로자와 자영사업자간 소득공제의 형평을 도모하고 자영업자 과표양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일정 기준(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가맹, 사업용계좌 개설, 복식장부 기장·신고 등)을 충족하는 성실 사업자에 대해 의료비와 교육비

공제가 허용된다.

   현금영수증 발급 기준금액 폐지

현재는 5천원 이상 거래시에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고 있지만 소액현금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7월부터는 기준금액이 폐지된다.  대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가맹점의 불편을 감안해 발행 건당 20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된다.

   기부금 공제 확대

기부문화의 활성화를 위해 개인의 지정기부금 공제한도가현행 소득금액의 10%에서 20%로 확대되고,  기부금

공제대상 인적 범위에 거주자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지출한 금액도 포함된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개정

현재 주택 보유기간이 3∼5년이면 양도차익의 10%, 5∼10년이면 30%, 15년 이상 이면 45%를 과표에서 제외

해 주는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가 올해부터는 각각 10%, 45%인 최저·최고 공제한도를 유지하는

대신 3년 보유자에게 10%를 공제해주는 것을 시작으로 보유기간이 1년 늘 때마다 3%포인트씩 공제율이 높아

지는 방식으로 바뀐다.

   중소기업 가업상속공제 확대

중소기업 가업상속 공제한도가 현행 1억원에서 올해부터는 최대 30억원으로 크게 늘어난다. 다만 지원대상

기업은 10년간 엄격한 사후관리를 받게 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 개선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가 현재 총 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5%를 공제해주는 방식에서 총 급여

액의 20%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20%를 공제해주는 방식으로 변경되고 일몰이 2009년까지 연장된다.

   난방용 유류세 한시적 인하

올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 간 등유와 액화석유가스(LPG) 프로판 및 가정용 LPG, 취사·난방용 액화천연가스

(LNG) 등 난방용 유류제품에 30% 탄력세율이 적용돼 가격이 인하된다.

2. 금융

   인터넷·텔레뱅킹 이체한도 차등화

   올 4월부터 인터넷뱅킹·텔레뱅킹의 이체한도가 보안등급에 따라 10배까지 차등화된다.
   한국은행은 3월부터 콜금리 목표제를 폐지하고 환매조건부채권(RP) 금리 기준 목표제를 도입한다.

   4단계 방카슈랑스는 4월부터 시행된다.

   전자금융 거래 때 보안등급별 이체한도 차등화

4월부터 인터넷뱅킹 및 텔레뱅킹 등 전자금융거래 때 보안 등급에 따라 이체 한도를 차등화한다. 보안등급은

1~3등급으로 구분하고 이체한도가 2등급은 1등급 대비 40~50%, 3등급은 1등급의 10% 수준으로 축소된다.

   콜금리 운용목표제 폐지, 한은 기준금리제 도입

1999년부터 시행해온 콜금리 목표제를 폐지하고 올해 3월부터 7일물환매조건부채권(RP)금리를 기준으로 한

'한은 기준금리제'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금융통화위원회는 올해 3월부터 콜금리 운용목표 대신 한은 기준금리

를 발표하며 통화정책수단도 7일에 한차례씩 RP를 매매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대기성 여수신 제도 시행

올해 3월부터 단기금융시장인 콜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금리가 급등 또는 급락할 때 한국은행이 채권

등을 담보로 잡고 시중은행에 단기자금을 빌려주거나 잉여자금을 받아주는 제도가 시행된다.

   방카슈랑스 4단계 시행

방카슈랑스 4단계가 4월부터 시행되면 은행 창구에서 자동차보험과 생명보험 등 보장성 보험 상품을 팔 수 있게

된다. 다만 국회에서 시행 시기를 연기하는 등의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어서 유동적이다.

   이륜차 사고위험도 따른 보험료 차등화

1월부터 이륜차보험에도 자동차보험처럼 무사고 운전자에 대한 보험료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다만 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할인 폭 등은 업체 자율로 결정된다.

   생명보험·손해보험 상품 교차 판매 허용

8월부터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사에 소속된 보험설계사가 다른 업권(생보사 소속설계사의 경우 손보사)의

상품을 팔수 있는 교차 판매가 허용된다.  보험 고객으로서는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셈이다.

   신BIS제도 시행

1월부터 은행의 자본적정성을 평가하는 국제적 기준인 BIS제도를 새롭게 개편해 은행에 내재해 있는 각종

   리스크를 보다 정밀하게 평가·관리하게 된다.

   CD·ATM 운영 감독 강화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보조업자(VAN사업자) 등이 자동화기기의 설치 및 운영 시 준수해야 할 안전성 기준을

4월부터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명시할 예정이다.

    연결공시제도 시행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법인 등사업보고서 제출법인 중 종속회사가 있는 법인은 올해

3월 사업보고서 제출 시부터 재무에 관한 사항 및 그 부속명세를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기재해야 한다.

   재무구조개선적립금 제도 폐지

상장법인의 재무건전성 및 투명성 제고 등으로 인해 재무관리를 회사의 자율에 맡길 여건이 마련됐다는 판단

아래 올해 말부터 직접규제를 폐지하고 시장규율로 전환하게 된다.

    원주상장 가능 해외거래소 지정 폐지

올해 말부터 기업의 해외거래소 선택권은 자율에 맡기되 복수상장을 이용한 불공정거래 행위·부실공시 등에

대해서는 엄중 제재하게 된다.

   전자금융거래 약관 변경 시 통지방법 개선

올해 2월부터 전자금융거래 약관변경 때 전국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의무를 없애되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가

약관변경에 대해 통지를 했다는 점을 입증하도록 한다.

   채권 장외 호가집중 제도 시행

증권회사와 채권매매전문중개회사는 올해 말부터 장외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채권거래에 대한 호가정보를

협회에 실시간으로 보고하고 협회는 이를 채권정보센터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시한다.

3. 부동산.교통

   재건축·재개발 주민 요건 완화


   경차 규격 1천㏄ 미만 확대 적용


   올해부터는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 승인신청하는 주택을 지역우선공급으로 분양받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재건축·재개발 조합 설립을 위한 주민의 동의 요건이 현행 5분의 4(80%) 이상

동의에서 4분의 3(75%) 이상으로 완화되고, 현행 800cc 미만 자동차에만 주어지는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혜택이 1천cc 미만으로 확대 적용된다.

  <부동산>

   1년이상 거주해야 주택 지역우선 분양

1월 1일부터는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 승인신청하는 주택을 지역우선공급으로 분양 받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지역거주자 우선공급의 거주기간 요건'이 지금은 1년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도록 돼 있지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돼 '1년 이상'의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변경됐다.

   공동주택 6층 이상에서도 실내소음 45데시벨로 제한

1월 1일 이후 사업승인을 받는 공동주택은 사업계획 승인 단계뿐 아니라 사용검사 단계에서도 건설교통부장관

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소음 측정을 실시해야 한다. 또 지금까지는 6층이상에서는 실내 소음도를 측정

하지 않았지만 올해부터는 6층 이상에서도 실내소음을측정해 45데시벨 미만이 돼야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재건축·재개발 조합 설립 요건 완화

재건축·재개발 조합 설립을 위한 주민의 동의 요건이 완화돼 4분의 3(75%)이상의 동의만 받으면 된다. 지금은

5분의 4(80%) 이상 동의를 받아야만 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요건이 완화되면 일부 주민의 발목 잡기 등이 어려

워져 조합 설립이 수월해진다.

   주상복합아파트 주택관리사 고용 의무화

4월1일부터는 150가구 이상인 주상복합아파트도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고용해 관리를 맡겨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도 구성해야 하며 관리규약 마련, 관리현황 공개, 장기 수선 계획 수립, 장기 수선 충당금 적립

등도 해야 한다.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겸업제한 폐지

30여 년간 유지돼 온 일반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의 업무영역 구분이 올해부터 사라진다.
   이에 따라 일반건설업체가 전문건설업을, 전문건설업체가 일반건설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건설업체가 아닌

작업반장 등이 하도급 업체로부터 공사 일부를 도급받는 시  공참여자 제도가 폐지돼 불법 다단계, 임금 체불

문제 등이 사라질 전망이다.

 <교통>

   하이패스 이용차량 통행료 할인

올해에도 하이패스 이용차량의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제가 적용된다. 하이패스 확대 보급을 위해 올해 말까지만

적용하기로 했던 할인제가 올해 말까지로 1년 연장됐다. 하이패스 이용시 할인율은 5%이다.

   1천cc 미만 자동차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올해부터는 1천cc 미만의 자동차도 고속도로 통행료를 50%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은 800cc 미만에만

할인혜택이 주어지지만 올해부터는 1천cc 미만 자동차로 확대 적용된다. 이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서 경차

의 규격을 확대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4. 교육.노동.환경

   초등생 취학기준 1월1일 변경

   교원 임용시험 논술 면접 강화

   주 5일 근무제 20인 이상 확대

   올해 3월1일부터 초등학교 취학기준일이 3월1일에서 1월1일로 변경되고 하반기 실시되는 2009학년도 초·중등

교원 임용시험부터는 논술과 면접 비중이 강화된다.
   현재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시행되고 있는 주 5일 근무제가 올해 7월부터 2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고,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에서만 실시 중인 차별시정제도가 올해 7월부터 상시 100인 이상∼30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교육>

   초등학교 취학기준일 변경

올해 3월1일부터 초등학교 취학기준일이 3월1일에서 1월1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2009학년도에는 2002년

   3월1일생부터 2002년 12월31일생까지가 초등학교 입학대상이고, 2010학년도에는 2003년 1월1일생부터

2003년 12월31일생까지가 입학 대상이 돼 1~12월생이 함께 입학하게 된다.

   교육관련기관 정보공시제 시행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 5월부터 교육관련 기관의 각종

   정보를 공개하는 정보공시제가 전면 시행된다. 학교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학교 간 경쟁을 유발하기 위한 조치

로 초·중·고교는 학교규정, 교육과정 운영, 학생변동 사항 등을, 대학은 신입생 충원율, 취업률, 교수 1인당 논문

수, 대입전형계획, 1인당 장학금 등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

   학교기업 설립기준 완화

'학교기업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올해부터 학교 밖에서도 학교기업을 설립할 수 있고 사업종목도

   대폭 확대된다. 지금은 학교의 교사 또는 교지 내에서만 학교기업을 설립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사업종목은 현재 102개 업종이 금지업종으로 분류돼 있으나 담배소매업, 유흥주점업, 여관업 등 학교가 운영하

기에 적합하지 않은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금지업종이 19개로 줄어 든다.

   교사임용시험 3단계로 강화

올해 하반기 실시되는 2009학년도 초·중등 교원 임용시험부터 전형절차가 현행 2단계에서 3단계로 강화되고

   논술과 면접 비중이 높아진다. 외국어 교육 강화를 위해 중등 영어교사 임용시험은 필기시험에 영어 듣기평가가

포함되며 중등 외국어교사 응시자들은 논술 및 면접, 수업능력평가를 해당 외국어로 치러야 한다.

   전문대도 학사학위 수여 가능

올해 3월부터 교육부 장관 인가를 받은 전문대 학과는 전공 심화과정을 통해 전문학사가 아닌 학사학위 수여가

가능해 진다. 지난 7월 고등교육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으로 2008학년도에는 전국 66개 전문대, 242개학과에서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전공 심화과정이 개설된다.

 <노동>

   비정규직법 차별시정제 적용 사업장 확대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에만 적용되고 있는 차별시정제도가 올해 7월부터 상시 10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된다.

   주 5일제 2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현재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시행되고 있는 주 5일 근무제가 올해 7월부터 2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필수공익사업장 직권중재제도 폐지

노조의 파업권을 사전에 제약한다는 국내외의 지적을 받아왔던 직권중재제도가 올해부터 폐지되는 대신 필수

공익사업장에서 파업이 발생하면 파업참가자의 50% 범위내에서 대체근로가 허용된다.
   철도와 병원 등 필수공익사업장에서는 노조가 합법적인 절차를 걸쳐 파업에 돌입하더라도 철도·도시철도 차량

운전이나 응급실 등의 업무에 대해서는 필요인원을 반드시 유지해 일정 수준의 서비스를 계속 제공해야 한다.

 <환경>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확대 및 포름알데히드 기준 강화

1월부터 인원수 100인(연면적 430㎡) 이상의 국공립 보육시설과 인원수 200인(연면적 860㎡) 이상의 민간

보육시설이 실내공기질 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또 포름알데히드에 대한 실내 공기질 유지기준이 현행 120㎍/㎥

에서 국제보건기구(WHO) 권고 수준인 100㎍/㎥으로 강화된다.

   생활소음·진동규제 적용대상 확대

체력단련장업, 체육도장,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음악교습학원, 음악교습소,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등

9개 업종의 신규사업장이 '소음·진동규제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이들 사업장 영업자가 아침(오전 5∼7시)

저녁(오후 7시∼10시) 45데시벨 이하, 낮(오전 7시∼오후 6시) 50데시벨 이하, 밤(오후 10시∼오전 5시) 40

데시벨 이하의 기준을 넘기면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폐기물부담금제도 개선·시행

껌, 담배, 살충제, 유독물 용기, 부동액, 화장품 용기, 1회용 기저귀, 플라스틱 재료를 함유한 제품 등 썩기 어려 운 제품에 부과되는 폐기물 부담금이 인상된다.  2012년까지 실 처리비용에 맞도록 단계적으로 인상하되 새해

1월부터 인상요율의 20%를 적용한다.

   알칼리망간전지 등 전지류 분리수거 실시

1월부터 알칼리망간전지, 망간전지, 니켈수소전지 등 가정에서 흔히 사용되는 건전지도 생산자 책임 재활용

(EPR) 의무대상 품목에 포함된다. 생산자는 해당 제품에 대해 출고량 대비 일정 비율을 재활용할 의무를 부여

받는다.

5. 법무.경찰

   기초노령 연금·쇠고기 이력추적제 등 실시

 <법무>

   국민참여재판 시행
   1월부터 '국민형사재판참여에관한법률'이 시행돼 20세 이상 국민은 형사재판 배심원으로 선정돼 재판에 참여

할 수 있다.  각 법원 재판부가 배심원을 무작위 선정해 출석통지를 하면 5∼9인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유·무

죄 및 형량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배심원 후보자로 선정되면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새 신분등록제 실시
   호주제 폐지에 따라 호적부 대신 '국적 및 가족관계 등록부'가 1월부터 사용된다.
   본적을 대신해 '국적 및 가족관계 등록준거지'가 도입되면서 준거지 변경이 자유로워지며 기존의 호적등본과

달리 목적별로 다양해진 증명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엄격해지는 과태료 징수
   상반기 중 과태료 부과·집행에 관한 기본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안이 시행되면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재판

및 집행에 이르기까지 모든 절차가 통일적으로 규율된다. 고액·상습 체납자는 관허사업을 제한받고 금융기관

에 신용정보가 제공돼 금융거래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체납이 심하면 30일이내 범위에서 감치(監置)까지

될 수 있다.

   협의이혼시 자녀양육 합의 의무화
   미성년 자녀 양육에 대해 합의하지 않으면 협의이혼이 불가능하도록 하고 이혼을 재고할 수 있도록 이혼

숙려제 등이 상반기부터 시행된다. 자녀 면접교섭권이 신설돼 자녀가 스스로 이혼한 부모를 만나겠다고

요구할 수 있고 배우자 한쪽이 이혼하면서 재산을 나눠주지 않으려 빼돌리거나 처분하면 상대방이 취소할 수

있다.  결혼·약혼 연령은 남녀 모두 만 18세로 통일된다.

   일반인도 소송기록 열람 가능
   1월부터 사건 관계인이 아닌 일반인도 권리구제와 학술연구, 공익목적 등을 위해 확정된 재판의 소송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 법원에 없는 기록이라도 법원 측이 서증조사나 문서송부를 촉탁하면 해당 기관은 열람에 협조

해야 한다. 사생활 보호가 필요한 가사소송 사건의 경우 모든 일반인이 아니라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만이

기록 열람을 할 수 있다.

    소년법 적용 대상 확대
   7월께부터 소년법 적용 연령을 '12세 이상 20세 미만'에서 '10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조정하고 보호처분 내용

도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 확대,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쇼크구금), 보호자 교육 등으로 다양화한다. 인권

보장을 위해 국선보조인제도를 도입하고 소년분류 심사관,보호 관찰관의 인성·환경 자료를 바탕으로 사건을

처리하는 '검사 결정 전 조사제'를 시행한다.

   성폭력사범 전자팔찌 부착
   올해 10월28일부터 성폭력 재범 방지를 위해 위치추적제도가 시행돼 해당 사범은 전자팔찌를 착용하고 휴대

용 위치추적장치를 휴대하는 등 24시간 위치를 추적당하게 된다. 위치추적이 필요한 사범을 선별하기 위해

전문적 성폭력사범 위험성 평가 절차를 마련하고 대상자로 선정되면 전자장치 부착 외에도 상담치료 및

보호관찰 등도 강화한다.

    어음·수표 기재사항 전자 송수신 가능
   어음이나 수표의 기재사항을 전자정보로 송수신하는 것도 어음·수표의 지급 제시로 인정한다.
   과거처럼 어음·수표의 실물을 제시하는 것 외에 어음·수표의 추심을 위임받은 은행과 교환소간 기재사항에

대한 전자정보를 송수신하는 것도 같은 효력을 갖는 것이다. 이를 통해 어음·수표 교환에 소요되는 수백억원의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다.

    상업등기 업무 전산정보 처리
   새해 1월과 8월부터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개정안이 시행돼 국민 편의를 위해 등기 열람 및 교부 청구,

등기 신청 등 상업등기 업무를 전산 처리하게 된다.  회사 이전 때도 관할 등기소간 전산정보 송부·통지로 등기

절차를 간소화한다.

   전자선하증권(e-B/L) 제도 시행
   새해 8월부터 해상운송을 통한 국제무역거래에서 전자선하증권제도가 시행된다.
   종이문서인 선하증권을 전자문서로 대신해 신속·편리하고 안정된 해상운송 무역거래가 가능해진 것이다.
   대신 지정 등록기관을 통해 발행등록 하도록 해 위조·변조·분실 위험을 막는 동시에 발행·보관·관리 및 유통

비용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했다.

   상법(해상편) 개정안 시행
   2008년 8월부터 여객손해에 대한 선박소유자의 책임한도와 운송인의 단위·포장당 책임한도를 상향조정하는

한편 중량당 책임제한제도가 도입된다.

   외국인근로자 거주자격 취득 가능
   새해 1월부터 비전문취업 등 단순노무 외국인력으로 5년 이상 취업한 외국인 근로자 중 일정기술·기능자격을

보유하거나 일정수준 이상의 임금소득을 받고 있는 외국인에게 거주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산업현장의 숙련

인력 부족현상을 해소할 방침이다.

 <경찰>

   전의경 대체 경찰관부대 창설
   정부의 전의경 제도 폐지 방침에 따라 이를 대체할 경찰관 부대가 올해 7월부터 순차적으로 창설된다.
   올해에 배치되는 전의경 대체 경찰관 인원은 1천407명으로, 이 중 60여명은 여성이다.
   경찰은 이 중 절반 가량에 대한 선발을 올해 중으로 끝내고 올해 1월부터 이들에 대한 교육·훈련에 들어가

올해 7월 부대 창설과 배치를 할 예정이다.  경찰은 기존 여경과 합해 100여명 규모의 여성 경찰관 부대를

만들 계획도 세워 놓은 상태다.

    경찰서 3개 신설
   충남 천안동부경찰서, 경남 김해서부경찰서, 경기 화성서부경찰서 등 경찰서 3개가 신설되면서 전국 경찰서

수가 241개로 늘어나게 된다. 개소 시기는 직제 개정작업과 공사 진척 등에 따라 유동적이지만 정부는 늦어도

연내로 이 3개 경찰서 신설 작업을 마칠 예정이다.

   경기2청 신설(계획)
   현재 경기도 지방경찰청 제4부장이 담당하고 있는 경기북부 지역의 업무를 분리해 올해에 '경기2청'을 만드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 방안이 실현될 경우 치안감급인 경기청 2차장직이 신설돼 기존의 경기청 4부장 업 무를 맡게 된다. 다만 관련 예산 통과 등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여서 연내 실현 여부는 다소 유동적이다.

6. 보건복지.과학기술

 <보건복지>

    기준소득월액제도 시행
   올해 1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부과기준으로 사용하던 표준소득월액 등급체계(45등급)가 폐지되고 가입자의

실제소득에 따라 연금보험료가 부과, 징수된다. 이에 따라 소득계층 간 연금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디트제도 시행
   올해 1월부터 출산이나 군복무와 같이 사회적으로 가치있는 행위에 대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 인정해

주는 크레디트 제도가 도입된다. 가입자가 입양을 포함해 둘째 자녀를 출산할 경우 12개월을, 셋째이상 자녀를

출산하면 18개월을 더 국민연금에 가입한 것으로 인정받는다.  또 병역의무를 이행한 현역병이나 공익근무

요원의 경우 군복무기간 중 6개월을 국민연금에 가입한 것으로 인정받는다.

   국민연금 급여액 압류금지 상한액 설정
   올해 1월부터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지급된 급여 중 120만원 이하의 경우 압류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

돼 실질적으로 수급권을 보호받는다.

   국민연금 급여율 하향조정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평균적인 소득이 있는 자가 40년 동안 가입할 경우 받는 연금 급여율이 현재 평균

소득액의 60%에서 올해 1월부터 50%로 인하된다. 급여율은 2009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떨어져 2028년

에 도달하면 40%로 인하된다.

    입원환자 식대 및 6세 미만 아동 본인부담률 조정
   올해 1월부터 입원환자 식대의 본인부담률이 현행 20%에서 50%로 높아진다. 또한 지금까지 본인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되던 6세 미만 입원아동도 신생아를 제외하고는 올해 1월부터 새로 10%의 본인부담금을 내야

한다.

   장제비 급여 폐지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비로 25만원을 지급하던 제도가 올해 1월부터 폐지된다.

   결혼중개업 관리 제도 시행
  
결혼중개업자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자유업이던 결혼중개업이 올해 6월부터 국내 결혼중개업은

신고제로, 국제결혼중개업은 등록제로 전환돼 시행된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고용, 교육, 사법·행정절차, 참정권, 가족·가정·복지시설, 건강권 등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을 금지하는 내용의 제도가 올해 4월 11일부터 시행된다.

   ▲기초노령연금 제도 시행
   65세 이상 전체 노인의 60%(약 301만 명)를 대상으로 국민연금 가입자 전체 평균소득월액의 최대 5%(2008년

최대 8만4천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달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 제도가 올해 1월부터 시행된다. 다만 올해

1월부터는 만 70세 이상(193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노인 중에서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소득과 합산한 월

소득인정액이 노인단독가구는 40만원, 노인부부가구는 64만원 이하인 경우 기초노령연금을 먼저 지급받고,

7월부터는 65세 이상 노인으로 확대 적용된다. 기초노령연금은 2009년에는 지급 대상이 더욱 확대돼 전체

노인의 70%(약 363만 명)에게 지급된다.

   ▲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제도 개편 시행
   희귀난치성질환자의 경제적 부담과 의료이용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4월 1일부터 요양기관이 직접 국민

건강보험공단에 환자의 의료비를 청구하도록 지불체계가 개편, 시행된다.

   ▲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관리기관 변경 및 시험일정 조정

   올해부터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의 관리기관이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변경되고

시험일자도 매년 3월에서 2월로 한 달 앞당겨 시행된다.

   ▲국민건강보험료 조정
   올해 1월 1일부터 건강보험료가 전년 대비 6.4% 인상된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신청 대상 외국인 체류자격 확대
   올해 1월 1일부터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신청대상 외국인 체류자격이 확대돼 E-6(예술흥행), E-10(내항

선원), H-2(방문취업)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도 지역가입자 신청이 가능해진다.

 <과학기술>

   ▲ 원자력 수출입통제 시스템 구축·운영
   올해 1월부터 핵물질 및 원자력전용 품목에 대한 수출입 허가(승인), 보고 등에 대해 오프라인으로 신청, 처리

하던 업무를 온라인(www.NEPS.go.kr)으로 신청, 처리결과를 통보해준다. 또 이 정보를 관세청시스템과 연계

해 실시간 통관정보를 공유한다.

▲ 미래유망 융합기술 파이오니어사업 추진

올해 4월부터 연구자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굴·지원하기 위해 연구자 스스로 연구방향과 목표를 제시하도록

선행기회연구 기회를 제공하고 연구비 5천만∼7천만원을 지원한다. 또 융합기술 분야에 대한 참신한 아이디어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신진연구원의 50% 이상이 참여하도록 의무화한다.

▲ 에너지 자립을 위한 핵융합연구개발사업의 본격적 운영
ITER(InternationalThermonuclear Experimental Reacter: 국제핵융합실험로) 사업 추진을 위한 국내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사업운영 절차 등을 규정한 'ITER 사업 처리운영규정'을 제정,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또 올해 1월부터 핵융합 연구개발사업 기획·평가 등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연구기관'

을 지정·운영한다.

7. 문화.여성

  <문화>


   ▲ 저작권 단순 침해자 조건부 기소유예제
   청소년 등 단순 저작권 침해자가 과도한 고소·고발로 피해를 보지 않게 일정한 저작권 교육을 이수할 경우 기소

를 미뤄주는 제도로, 올해 중 시범실시에 들어간다.

   ▲ 소공연장 통합마케팅 시스템 구축
   대학로 등에 밀집한 소공연장들이 공동 마케팅을 할 수 있도록 온라인 발권 시스템 등을 구축해주는 사업. 올해

초 1차로 기업 단체 고객을 대상으로 개설한 뒤 점차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 명동 예술극장(옛 명동 국립극장) 개관
   옛 명동 국립극장을 리모델링한 가칭 명동 예술극장이 올해 10월 개관한다. 이 건물은 1936년 영화관으로 개관

한 이래서울시 공관, 국립극장 등으로 사용되다가 1973년 국립극장이 장충동으로 이전하면서 대한투자금융이

매입해 사용했다. 이후 문화예술계의 옛 국립극장 복원 요청에 따라 정부가 다시 매입해 2006년 4월부터 리모델

링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재개관되는 옛 명동 국립극장은 극예술 중심의 극장으로 운용될 예정이다.

   ▲ 백두산 직항로 이용 관광
   빠르면 올해 5월부터 서울과 백두산간 직항로를 이용한 백두산 관광이 개시된다. 이는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

됐던 사항으로 현재 준비작업이 진행 중이다.

   ▲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자격시험 주관기관 변경
   문화재청이 주관하던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자격시험이 올해부터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이관된다. 1년에

한차례 시행되는 시험으로 올해 시험은 하반기 중 치러질 예정이다.

 <여성>

   ▲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제' 도입
   올해 6월 시행될 예정인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안'에 따라 가족친화인증제를 도입, 모범

적인 제도를 도입해 시행한 기업과 기관에 대해 3년간 유효한 인증마크를 부여하고 우수기업 포상이나 재정지원

에서 우대한다.

   ▲ '아이 돌보미' 사업 확대
  
급히 아이를 맡길 곳이 없을 때 정부가 양성한 '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아이를 돌봐주는 사업이 전국 38개

지역에서 올해에는 65개 지역으로 확대되고 예산과 돌보미 수도 확충된다.

   ▲ 결혼이민자 대상 '찾아가는 서비스' 확대
   만 12세 이하 자녀를 키우고 있는 결혼이민자에게 도우미가 주 2회 찾아가 자녀 학습지도 방법 등을 알려주고

고충을 상담해주는 '찾아가는 아동양육 지원 서비스'와 '찾아가는 한글 교육 서비스' 등이 1만6천명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된다.

8. 농림.해양

 <농림>

   ▲ 농업경영체 등록제 전국 실시
   올해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부터 농업경영체 등록제가 전국 단위로 확대된다. 등록제는 농지·축산 현황 등 농가

들의 경영자료를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 통합 관리하는 것이다.  이는 농가소득안정 직불제 등 향후 추진될

맞춤형 농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 반려동물(애완동물) 등록제 도입
   2008년 1월2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동물보 호법에 따라 시장·군수는 애완동물 가운데 우선 개에 대한 등록제를

시행할 수 있다. 또 개를 집 밖에 데리고 나설 경우 반드시 인식표를 붙여야 하고,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벌금

상한도 2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크게 높아진다.

   ▲ 쇠고기이력추적제 전국 확대
   현재 부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2008년 12월부터 전국 모든 한우와 육우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이에 따라 생산자에게는 소 출생 및 이동 신고, 귀표 부착 등의 의무가 부여되고, 소비자들은 구입

시점에 쇠고기의 지난 기록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 인삼·쌀 표시 제도 개선
  
올해부터 인삼류 역시 제품의 용기나 포장에 원산지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원산지표시 규정을 위반하거나

연근(年根)을 속이면 영업정지, 벌금 등의 벌칙이 부과된다. 또 쌀 포장용기에 등급 대신 '품위'와 단백질 함량,

품종 순도 등 외관상 구분이 어려운 '품질' 정보를 표시하도록 권장한다.

   ▲ 농업유전자원 보존·관리 강화
   2008년 8월3일부터 농업유전자원의 보전·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농업유전자원을 분양

하거나 국외로 반출할 경우 반드시 농업유전자원연구소 등에 승인 또는 신고해야 한다. 농업유전자원의 해외

유출을 막고 국내 품종개발 연구를 독려하기 위한 조치다.

 <해양>

   ▲ 무인도 구분 관리
   올해 2월부터 2천670여개에 이르는 무인도서가 절대보전, 준(準)보전, 이용가능, 개발가능 등 4가지 유형으로

구분·관리된다. 무인도서의 보 전 및 개발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는 것이다.

   ▲ 해양심층수와 관련상품 개발 본격화
  
올해 2월부터 해양심층수의 개발과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돼 해양심층수 개발과 제조에 대한 인·허가, 수질

관리 등이 시작된다.  이에 따라 해양심층수의 산업화가 촉진돼 해양심층수와 관련상품 개발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 공유수면 불법 매립 처벌 강화
  
올해 6월부터 10만㎡이상의 공유수면을 매립 할 경우 해양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하는 등 공유수면 매립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또 공유수면을 불법매립할 경우 처벌기준이 기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다.

   ▲ 국가긴급방제계획 수립
  
올해부터 해양경찰청장은 오염물질이 해양에 배출되 거나 배출되는 경우에 대비해 해양오염의 사전예방 또는

방제에 관한 국가 긴급 방 제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 선박투자회사 규제 완화
   올해부터 1개의 선박투자회사가 여러 척의 선박을 확보할 수 있고, 최소 존립기간도 3년으로 단축돼 탄력적인

투자가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1개 선박투자회사는 1척의 선박만 보유할 수 있었고, 최소 5년 이상 존립해야

했다.

   ▲ 원산지 표시 위반자 공표
   올해부터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자는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해야 한다. 표시위반 물량이 10t 이상

이거나 표시위반 물량의 판매 가격환산금액이 5억원 이상이거나 최근 1년간 처분받은 횟수가 2차례 이상인

경우 위반사실 공표 명령을 받을 수 있다.

9. 행정.서울.지방

 <행정>

   ▲ 주민등록증 재발급 불편 해소
   분실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할 경우 가까운 읍·면·동 어디서나 가능하게 된다. 또 어디서 수령

할지를 주민등록지나 신청지 가운데 민원인이 선택할 수 있다.

   ▲ 주민등록 과태료 경감비율 확대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 취약계층에 적용하는 주민등록 말소·재등록 등의 과태료 경감액을 현재 50%에서 올해

부터 75%로 늘린다.

   ▲ 폐쇄회로(CC) TV로 인한 인권침해 방지
   공공기관이 CCTV를 설치할 때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안내판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 CCTV

카메라의 임의 조작 및 녹음기능 사용이 금지된다.

   ▲ 국민의 개인정보 권익보호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인터넷 공간 등에 올라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삭제청구권'이 신설되고 '개인정보침해사실

신고제'도 도입된다.

   ▲ 옥외광고물 실명제 도입
   광고주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허가 및 신고 대상 옥외광고물에 대해 허가번호, 제작자명 등을 의무적으로 표시

해야 한다. 또 불법 광고물 철거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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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잔치는 시작됐다_한겨레21

민영화, 잔치는 시작됐다

공기업 수익사업 쪼개서 팔 방침…기업엔 꿩 먹고 알 먹기, 공공서비스 훼손은 어떻게 하나

 

▣ 조계완 기자 kyewan@hani.co.kr
▣ 사진 박승화 기자 eyeshot@hani.co.kr·▣ 류우종 기자 wjryu@hani.co.kr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대선을 앞둔 지난해 10∼11월 세 번에 걸쳐 방대한 정책과제집을 펴냈다. ‘차기 정부의 공공부문 개혁 방향’ ‘선진한국을 위한 선택: 잘사는 나라, 행복한 국민’ ‘규제개혁 종합연구’ 등이다. 각 보고서마다 차기 정부의 대표적인 정책과제로 요구한 내용은 대대적인 공기업 민영화다.

 

 

 

 

시장형·준시장형 공기업 대부분

 

탱고춤을 추려면 두 사람이 필요한 법이다.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표방한 이명박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벌써부터 산업은행 민영화 방식까지 사실상 확정했다. 올해 안에 산업은행의 투자은행(IB) 업무를 떼내 대우증권에 묶은 뒤 금융지주회사(가칭 산은지주회사)를 설립하고, 이 지주회사 지분을 경영권 매각 방식으로 민간에 팔 계획이다. 산업은행이 민영화되면 기업은행·수출입은행 등 다른 국책은행들도 최소한의 공적 기능만 제외하고 민영화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산업은행 민영화 방안은 상징적인 ‘재벌 프렌들리’ 정책인 금산분리 완화와 맞물려 있다. 산업자본 컨소시엄과 연기금이 금융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해놓은 뒤 산업은행 민영화를 추진하는 구상이다. 산업은행 민영화 추진에 따라 이명박 새 정부 들어 공기업 민영화가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영국에서는 1979년 대처 보수당 정권이 들어서면서 처음으로 대대적인 민영화 작업이 시작됐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명박 새 정부 들어 공기업 민영화가 갑자기 추진되고 있는 건 아니다. 사실 김대중 정부는 1998년 외환위기라는 특수한 조건 속에서 대대적인 공기업 매각에 시동을 걸었다. 당시 포항제철·한국통신·한국담배인삼공사·한국중공업 등 8개 공기업이 완전 민영화되고, 한국전력·가스공사·지역난방공사 등이 부분 민영화됐다. 공기업의 67개 자회사도 매각됐다. 당시에는 경제위기 상황이라서 재벌기업이라 해도 대규모 공기업을 인수할 만한 여력이 없었고, 재벌의 공기업 인수는 기업 구조조정 흐름에서도 어긋나는 것이었다. 외환위기를 극복한 뒤인 2002년 초, 참여정부 출범 때 전경련은 공기업 민영화를 정부 정책과제로 다시 제시했다. 그러나 참여정부는 민영화를 사실상 중단하고 소프트웨어적 공기업 개혁(내부혁신 및 경영평가)에 주력했다. 역설적이게도 공기업 민영화 작업은 이명박 새 정부가 ‘잃어버린 10년’으로 규정한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 가운데 김대중 정부의 정책을 계승하는 양상을 띠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팀은 올 상반기 중 공공기관 민영화 기본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현재 국내 공기업 수는 총 102개이고, 이 중에서 시장형 공기업이 6개(가스공사·전력공사·인천국제공항공사·부산항만공사 등), 준시장형 공기업이 18개(한국관광공사·한국마사회·한국지역난방공사·대한주택공사·한국도로공사·한국철도공사 등), 준정부기관이 78개(국민건강보험공단·한국노동교육원·한국교육학술정보원 등)이다. 새 정부에서 민영화 대상으로 거론되는 공기업은 △산업은행·기업은행 등 국책은행 △한국전력·가스공사·지역난방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 △한국토지공사·대한주택공사 등 부동산 공기업 △한국도로공사·인천국제공항·한국공항공사·인천항만공사 등 교통 공기업 등이다. (준)시장형 공기업 대부분이 포함돼 있다.

이와 관련해 민영화를 둘러싼 정부 부처의 태도도 급선회하고 있다. 그동안 “시장에서 경쟁 여건이 성숙되기 전에는 해당 산업부문의 공기업 민영화를 추진하기 어렵다”는 일관된 방침을 고수해왔던 기획예산처는 1월8일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의 분할 민영화 검토를 보고했다. 건설교통부도 인수위 보고에서 철도사업의 경우 여객과 화물사업을 분할하고, 시설과 운영을 완전 분리해 경쟁체제를 도입하겠다고 보고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새 정부의 민영화 방침은 “시장이 할 수 있는 건 시장에 맡기고,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기반시설은 정부가 운영한다”는 구상이다. 예컨대 산업은행의 경우 정책금융 기능은 정부에서 계속 맡고 투자은행 영역은 민간이 수행한다는 것이고, 철도는 레일 등 대규모 기반시설은 국가에서 그대로 운영하고 여객·화물수송과 판매 서비스 부문은 민영화한다는 것이다. 이달곤 인수위 법무행정분과위원(서울대 교수)은 “일시에 대규모로 민영화를 추진하기는 어렵고, 몇 개 산업부터 단계적으로 해야 한다”며 “민간기업이 시장에서 공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 경쟁하고 있을 경우 정부가 밀어주는 공기업에 비해 경쟁에서 불리한 상황에 있다. 이럴 경우 시장에서 경쟁이 돌도록 민영화를 추진해야 한다.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부문은 정부가 그대로 맡고, 판매서비스 운영은 민간이 맡는 것을 공기업 민영화의 대략적인 얼개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기업에서 상업성을 분리해 이를 민간에 파는 것인데, 공익적 기능과 수익사업을 쪼개서 민간이 인수 욕심을 낼 수 있는 기능만 매각한다는 것이다. 공익적 기능을 정부에 계속 맡기는 구상은 지난 2001년 전력산업이 사유화된 뒤 발생한 캘리포니아 대규모 정전사태나 영국 철도 민영화 이후 철도 사고가 빈발한 사례를 사전에 막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이는 민간기업이 공기업을 인수한 뒤 수익 확대를 위해 설비투자를 축소하고 유지보수 비용 지출을 줄임에 따라 초래되는 민영화의 폐해를 차단하는 목적도 있지만, 사실은 거대한 시설투자가 필요한 부문, 즉 투자 대비 수익을 내기 어려운 부문은 국가가 계속 수행하고, 이윤을 낼 수 있는 요금 형태의 수익사업 부문만 떼내 민간에 맡긴다는 방안이다. 철도의 경우 돈이 될 수 있는 부문은 노선별로, 즉 민간 대자본이 탐을 낼 만한 상태로 쪼개 판다는 구상이다.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전 이명박 선대위 공공분과 위원장)은 “발전의 경우 송전은 어마어마한 네트워크망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기업 한전이 망임대료를 받는 식으로 유지하고, 6개 발전 자회사들은 완전 민영화하고 배전 부문도 (지역별로) 민간자본에 맡기는 것이 전력 민영화의 최종 목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인수위 쪽은 “한전과 가스공사 등 기간산업 민영화는 신중을 기하겠다”고 밝혔지만 “그래도 일부 기능은 민영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철도 노선과 한전의 발전 자회사도

 

 

 

 

인수위 경제팀의 민영화 구상은 전경련이 끊임없이 요구해온 민영화 방안과 거의 흡사하다. 전경련 쪽은 농구를 예로 들어 “이미 공기업이라는 거구의 장신 센터가 골 밑에 버티고 있는 산업에 민간기업이 새로 진입해 경쟁을 할 수 있겠는가? 공기업을 민영화하지 않는 한 민간이 이런 사업에 뛰어들기는 불가능하다”며 “정부가 보유하면서 독점 수입을 내고 있는 마사회 같은 공적 기관은 민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연구원 조성봉 연구조정실장은 “한전의 저소득층 미납자에 대한 단전 유예 등 공익적 성격은 소비자들이 요금 형태로 공동 부담할 것이 아니라 국가 예산으로 감당해야 한다. 공기업은 공공적 기능과 수익성 추구가 뒤섞여 있는데, 수익성을 따로 분리해서 민간에 위임하는 식으로 기능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기업 민영화는 경제에서 국가의 역할을 대폭 축소하고 대신 시장경제 활동 영역과 시장규율을 확대하자는 것으로, 이명박 새 정부의 ‘시장주의’ 철학의 완결판이라고 할 수 있다. 곽승준 인수위 기획조정분과위원(고려대 교수·경제학)은 “시장과 마찰을 일으키는 공기업은 시급히 민영화해야 한다. 공기업을 통째로 민영화하긴 어렵지만, (공적 기능을 제외하고) 섹터별 민영화를 추진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말했다. 공기업의 기능을 세부적으로 따져보면 민간이 담당할 수 있는 영역이 많다는 얘기다.

인수위 경제팀은 민영화의 명분으로 공기업의 방만하고 비효율적인 경영, 철밥통, 대국민 서비스 질 저하를 지목한다. 김기현 의원은 “노무현 정부에서 민영화 대신 공기업 내부 개혁을 추진했지만 실질적 성과는 없었고, 낙하산 사장과 노조 간의 결탁이 더욱 심화됐다”며 “자발적인 내부 개혁을 통해서는 공기업이 안고 있는 비효율의 30∼40%밖에 제거할 수 없다. 과감하게 시장에 맡겨야 비효율이 100% 제거될 수 있고 경쟁체제가 도입되면 자연스럽게 요금도 내려가고 국민들에게 더 좋은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영화와 ‘시장의 힘’을 통해서만 공기업의 비효율을 치유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민영화는 국가의 공공서비스 기능을 시장에 팔아 사유화하는 것으로, 민간 대자본에 이윤 획득의 기회를 제공하는 ‘친재벌 정책’의 대표 격이다. 이종태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공기업이 ‘공공의 적’처럼 인식돼 있기 때문에 민영화를 추진하면 이명박 새 정부의 인기가 더 올라갈 수 있다. 따라서 다분히 포퓰리즘적인데 민영화의 폐해, 즉 공공서비스 기능의 훼손과 요금 인상 우려는 전혀 제기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인 없는 민영화는 안 된다?

 

 

공기업 민영화는 전체 매각과 부분 매각이 있고, △특정 기업에 매각 △다수인에게 매각 △다수의 기업들로 구성되는 컨소시엄에 매각 △기존 경영진과 종업원에게 매각 △다수 국민에게 분산 매각(공모주 매각)등의 방식이 있다. 포항제철·한국통신 민영화는 국민주 공모 방식이었다. 국민주 방식은 중하위 소득계층에게 우량주식 보유 기회를 줘서 재산 형성에 도움을 줄 수도 있다. 그러나 인수위 경제팀은 지배주주에게 경영권을 매각하는 이른바 ‘주인 있는 민영화’를 유력한 방안으로 잡고 있다. 흥미롭게도 전경련 역시 오래전부터 ‘주인 없는 민영화’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조성봉 실장은 “KT와 포스코는 ‘주인 없는 민영화’로 인해 민영화 효과가 크지 않고, 특정 기업에 인수된 두산중공업은 성과가 훨씬 낫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개발연구원 임원혁 연구위원은 “그동안 공기업이 제공해온 서비스의 가격과 품질을 놓고 국민들이 불만을 제기한 적이 있었는가?”라며 “민영화하면 (다수의 소액주주들이라도) 주주가 다 있는 것인데, 주인 없는 민영화란 게 대체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포스코와 KT가 민영화 이후 과연 수익을 못 내고 비효율적인가?”라고 반문했다. 사실 공기업의 시장 독점에 따른 이익은 모두 세금 재원으로 활용돼왔는데, 민영화되면 독점 이익을 그대로 민간 대자본에 넘겨주는 격이 된다.

조성봉 실장은 “시장 경쟁 여건이 성숙될 때까지 민영화를 늦추면 안 된다. 영국에서 대처 정부 초기에는 민영화의 조건이 좋지 않았으나 민영화 작업이 진행되면서 공기업의 매각 가치도 높아졌다”고 말했다. 민영화에 빨리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는 주장인데, 대통령직 인수위의 산업은행 조기 민영화 발언은 재계의 이런 요구에 대한 화답인 것일까? 게다가 조 실장은 “민간자본에 매각해도 공익적 기능을 고려해 요금 규제나 정부 간섭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적자 공기업이라도 (요금 규제하에서도) 어느 정도 적정 가격을 책정하도록 해준다면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공기업이 수행하고 있는 ‘돈 되는 사업’을 민간이 맡을 수 있다면 어느 정도의 요금 규제도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일까? 사실 민간기업은 이윤 추구가 유일한 동기이므로 공기업처럼 생산비 이하로 상품을 판매하지 않을 것이고, 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

이명박 당선자가 지향하는 ‘작은 정부’와 감세는 민영화와 직결돼 있다. 이명박 새 정부는 법인세를 25%에서 20%로 삭감하는 방안을 이미 제시했다. 이에 따른 세수 부족은 공기업을 매각한 대금으로 보전할 수 있다. 실제로 김대중 정부는 8개 거대 공기업 매각을 통해 총 14조3500억원(2001년 11월 기준)의 매각 재정수입을 올렸다. 이럴 경우 민간 대자본은 꿩 먹고 알 먹고가 되고, 공기업 민영화는 끊임없이 특혜 시비에 휘말리게 될 공산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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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M&A 전망 - 민영화

M&A 폭풍전야(문화일보 2008.1.7)

2008/01/07 14:18

 

 

“정조준 끝”… M&A 폭풍전야
 
실탄 두둑하고 사냥감은 가득… 재계 “올해는 인수·합병의 해”
 
김만용기자 mykim@munhwa.com
 
‘착실하게 쌓아둔 총알, 건실하고 알찬 사냥감, 여기에 장애물도 없는 평원의 사냥터….’ 이른바 인수·합병(M&A)의 해라고 불리는 2008년 무자년(戊子年)의 국내 재계 분위기는 이렇게 표현될 수 있다. 그동안 극심한 투자위축과 반(反)기업정서 속에 막대한 현금을 내부 유보금으로만 쌓아오던 주요 그룹들이 이명박정부들어 M&A 시장에 앞다퉈 달려들 태세다.

2008년을 M&A의 해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만큼 군침나는 매물들이 널려있는데다 비즈니스 프렌들리(Business―Friendly) 정책기조를 내세운 새 정부가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방침을 발표하는 등 M&A에 매우 우호적인 경제환경을 조성해주고 있기 때문. 이에 따라 일각에선 올해 M&A시장에 쏟아질 자금만도 50조원이 넘는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 무자년은 M&A의 해 = 돈, 매물, 환경이라는 M&A 3박자가 맞아떨어진 올핸 지난 10년간 속살만 찌운 기업들 입장에서 봐도 절호의 찬스다. 막대한 내부 유보금은 현금을 노린 투기 자본들의 공격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M&A 시도는 적대적 M&A를 막는 방안이기도 하다. 또한 신수종 사업을 찾는 기업들에겐 다른 업종의 기업들을 M&A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새로운 영역에 발을 뻗는 장점도 있다.

국내 대표 기업 총수들도 올 신년사에서 한결같이 M&A에 강한 의욕을 내보였다. 더욱이 M&A와는 담을 쌓았던 삼성그룹이 신수종TF를 구성해, 새로운 먹거리를 찾는 등 M&A 시장에 본격 가세할 준비를 하는 점도 눈길을 끌고있다.

박승록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전세계적으로 상품들이 공급 과잉 상태”라며 “이젠 공장을 새롭게 지어서 경쟁우위를 확보하는 것보다는 거액의 돈이 들더라도 경쟁사나 새로운 업종의 기업들을 사는게 더 경제적인 시대”라고 말했다.

전영재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국내 기업들이 최근 M&A에 대한 인식도 변하고, 올해엔 공격적인 투자 경영 기조로 전환하면서 기존 기업들을 M&A하는 형태로 투자를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 군침나는 사냥감들 = 현재 국내 M&A 시장엔 대한통운, 대우조선해양, 우리금융지주, 현대건설, 하이닉스, 현대오일뱅크, 대우일렉트로닉스, 쌍용건설, 대우인터내셔널 등 재계 순위를 한순간에 뒤바꿀만한 매머드급 사냥감이 줄줄이 나와 새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

상당수가 외환위기 이전만해도 옛 현대그룹, 대우그룹, 쌍용그룹을 이끈 우량 주력 기업들이었다.

국내 대표 물류기업인 대한통운엔 한진, 현대중공업, GS 등 10여개사가 입질 중인 가운데 ‘M&A 공룡’ 금호아시아나가 또다시 도전장을 내밀었다. 재무 위기 논란속에서 내외부적으론 무리한 M&A라는 논란이 있지만, 오너인 박삼구 회장이 매우 강한 의욕을 내보이고 있다. 세계 3위 조선업체인 대우조선해양엔 두산중공업· 삼성중공업· 포스코· 현대중공업· STX 등 대표적인 철강·중공업 업체들 뿐 아니라, GS그룹 등 새로운 먹거리를 찾는 기업들까지 모두 깊은 관심을 표하고 있다.

또한 건실한 기업으로 성장한 하이닉스반도체, 현대건설, 대우인터내셔널과 대표 금융 기업인 우리금융지주도 올해 본격적인 M&A 논의가 시작될 매물들이다. 대우전자의 후신인 대우일텍트로닉스는 1월 말이나 2월 초 입찰 적격자 선정을 시작으로 러시아은행, 미국의 리플우드, 인도의 비디오콘 등 외국계 기업들의 경쟁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쌍용건설 인수전엔 동국제강, 오리온그룹, 아주그룹, 남양건설, 군인공제회, SNK인베스트먼트 등 6개사가 참여한 가운데 이 회사 우리사주조합이 7일 마감되는 우선매수청구권 행사에 참여, 종업원지주회사로의 변신을 추진 중이어서 눈길을 끌고 있다.

이들 기업에 관심이 깊은 한 기업 관계자는 “욕심 같아서는 모두 사고싶을 만큼 훌륭한 기업들”이라며 “올해같은 M&A 풍년에도 불구하고 이들 기업을 M&A하지 못한다면 기업의 미래를 결코 담보할 수 없다는 각오로 진지하게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김만용기자 myki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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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당연지정제’ 존폐논란

 

건보 ‘당연지정제’ 존폐논란


이명박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가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의사단체와 건강보험공단의 갈등이 2라운드에 접어들었다. 의료시민단체 등은 만약 당연지정제가 폐지된다면 대통령직 인수위의 일부 위원이 일방적으로 의사단체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28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인수위측 관계자는 “보건의료산업화는 의료수준 전체를 올리기 위한 것으로 사회보험 영역에선 불가능하다.”면서 “의료는 결국 사적 영역으로 전환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공공이익을 대변하는 건강보험보다 회사의 이익을 우선하는 사(私)보험을 확대하겠다는 뜻으로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일부)폐지와 요양기관 계약제 도입으로 요약된다. 당연지정제는 의료기관과 약국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건보 적용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한 제도다.


의료시민연대회의 유혜원 정책국장은 “인수위측에서 계속 의견이 갈리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만약 폐지되면 의료 양극화가 심해지는 등 사회안전망이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동안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이 제도가 의료기관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폐지를 요구해 왔다.


의협은 이에 ‘공단직원 평균 연봉이 지나치게 높고, 운영을 방만하게 하고 있다.’는 보도자료를 내 공단에 직격탄을 날렸고, 공단과 공단노조는 주수호 의협회장과 의협 연구원 등을 서울 서부지검에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했다.


갈등의 골은 쉽게 아물지 않을 전망이다. 공단노조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다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혀 2라운드 분쟁이 시작됐음을 암시했다. 의협측도 대형 로펌 2∼3곳을 선임해 맞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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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지정제 폐지해도 90% 병의원 계약" 

 

[메디컬투데이 이동근 기자] 의료와사회포럼 우봉식 공동대표는 29일 KBS 제1라디오 '열린토론'에 출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에 대해 조건부 찬성입장을 밝혔다.


이날 토론에서 우 대표는 사회 보험으로써 전국민이 국민건강보험에 강제 가입을 한다는 전제하에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에 대해 찬성했다.


우 대표는 당연지정제를 폐지해야 하는 이유로 ▲건강보험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2005년 조사)가 민간보험 만족도(60.7점, 보험개발원)에 비해 낮다(50.9점, 건보공단)는 점 ▲소득 1000불 시대의 획일적 평등 지향적 관점에서 고착된 3저(저보험료-저수가-저급여) 패러다임을 소득 2만불 시대에 맞게 다양성이 존중되고 효율이 강조되는 패러다임으로 바꿔야 한다는 점 ▲현재 절대적 권한을 가진 국가의 일방적 통제에 대해 공급자(병의원)가 최소한의 자기방어권도 갖지 못하고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또한 당연지정제를 폐지하면 마치 건강보험에서 탈퇴해 민간보험에 가입하는 것으로 오도하는 주장에 대해 "우리나라 상황과 전혀 비교될 수 없는 미국을 예로 들면서 '근거 없는 마녀사냥'식으로 당연지정제를 몰아붙이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민영보험사들과 병원들간의 계약이 이뤄질 경우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심화된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총보건의료비 중 공공의료비는 53%로 OECD 평균치 72.5%의 2/3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지금 우리나라 공보험의 보장성이 매우 낮은 만큼 오히려 민영보험을 통해 지금의 중병이 걸렸을 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건강보험의 문제점을 보완해 줄 수 있다는 것.


특히 '당연지정제를 폐지하면 대다수의 의료기관들이 건강보험 진료를 거부해 의료비가 상승하고 공공의료쳬계가 붕괴되지 않을까?'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1995년 의료보험을 실시와 함께 계약제를 실시하고 있는 대만의 경우 97% 정도의 의료기관이 보험공단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와 함께 당연지정제 폐지 후 건강보험과의 계약 형태에 대해서는 최근 김창엽 심사평가원장이 '당연지정제가 폐지되면 공단이 의료기관을 선별적으로 계약할 수 있다'는 등의 주장에 대한 반박으로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보험자가 그러한 권한을 갖고 있지 못하다"며 "현재의 국민건강보험이 사회보험으로써 존재하는 한 보험자가 공급자를 선별로 계약하는 형태의 계약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이동근 기자 (windfly@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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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보스포럼 평가_매경1.29일자

다보스포럼, 무엇이 논의되고 무엇이 남았나

 

2008년도 다보스 포럼이 닷새 동안의 모든 일정을 마치고 27일 폐막됐다.

제네바 소재 세계경제포럼(WEF)이 주최한 이번 다보스 포럼은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부실 사태에 따른 글로벌 금융 위기, 그에 따른 세계 경제의 침체에 대한 우려가 급증한 가운데 열려 세계인들의 이목을 끌었다.

이번 포럼은 인류가 당면한 현재와 미래의 핵심주제를 놓고 세계 각계 지도급 인사들이 모여 의견을 나누고 아이디어를 얻어가는 장으로 나름대로 자리 매김을 했으나, 이번 역시 '부자들만의 모임'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 글로벌 금융 위기 = 무엇보다 포럼 개막 전야인 22일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일반의 예상을 깨고 전격적으로 연방기금금리와 재할인율을 각각 0.75% 포인트나 대폭 인하하자, 그 원인 분석 및 평가를 놓고 내로라 하는 포럼 참석자들이 치열한 논란을 벌였다. 미 FRB가 그 같은 규모의 금리 인하를 한 것은 20여년만의 일일 정도로 그야말로 '긴급 조치'였다.

인플레를 억제해 물가를 안정시킬 것인지, 아니면 미국 경제에 이어 세계 경제가 본격적인 침체에 진입하기 전에 대폭적인 금리 인하를 통한 경기부양에 무게를 실을 것인지 하는 것이 이번 포럼의 다양한 세션에서 가장 큰 논란거리로 떠올랐다.

이에 대한 입장 차이는 자연스럽게 미 FRB의 긴급 금리인하 조치 뿐만 아니라 미 FRB의 추가적인 금리인하가 시의적절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의 차이를 낳았고, 구체적으로 유럽중앙은행(ECB)의 동조 금리인하 문제로까지 비화됐다.

하지만 다보스 포럼에서 드러나 전반적인 기류는 미 FRB의 조치는 일종의 '극약 처방'으로, 달러화 약세를 가속화해 가뜩이나 높은 유가 및 원자재의 가격을 더욱 상승시켜 결과적으로 엄청난 인플레를 초래할 것이라는 부정적 시각이 우세했다.

미 FRB의 긴급 금리인하 조치에 대해 세계 증권가의 거물인 조지 소로스와 클린턴 행정부 당시 미 재무장관을 지냈던 로런스 서머스 전 하버드대 총장, 조지프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 교수 등은 미 FRB를 비롯한 세계의 중앙은행들의 통제력 상실을 드러낸 사건일 뿐만아니라, 또 다른 버블을 만들 것이라고 비판한 반면, 존 스노 전 미 재무장관은 "FRB가 중심을 잡고 있으며 경제의 부정적 추세를 인식하고 과감한 조치들을 취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적극 옹호하고 나섰다.

◇ ECB의 금리인하 거부 논란 = ECB가 미 FRB의 긴급 금리인하에 동조하기를 거부하고 있는 것은 미 FRB-ECB 간, 궁극적으로 달러화-유로화 간의 팽팽한 긴장을 조성하고 있다.

그런 탓인지 이번 다보스 포럼 기간 내내 세계의 이목은 장-클로드 트르셰 ECB총재의 한 마디 한 마디에 모아졌다.

다보스 포럼 참석에 앞서 유럽의 금리인하는 없다고 했던 트리셰 총재는 포럼의 대담 프로그램에서는 금리인하 수용 여부에 관해서는 답변하지 않은 채 "우리의 나침반에는 하나의 바늘만 있다. 물가 안정성과 금융 안정성 간의 모순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해 경기 부양 보다는 인플레 억제에 역점을 둘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 같은 판단의 저변에는 미국 경제는 본격적인 침체의 조짐을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유로존의 경제는 다소 성장이 둔화되기는 하겠지만 미국과는 달리 여전히 '건강'하다는 인식이 깔려 있음은 물론이다.

특히 소로스는 현 글로벌 위기의 본질은 달러화를 기축통화로 삼은 브레튼우즈 체제 60년의 '종식'이라고 규정했다.

이와 관련, 빈프리트 비쇼프 씨티그룹 회장은 25일 대통령 당선인 특사인 사공일 인수위 국가경쟁력강화특위 위원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미국은 경기를 물가안정보다 우선하고 있고 유럽은 물가안정에 더 비중을 두고 있다."면서 "그래서 미국의 경제가 유럽에 비해서 더 빠르게 회복될 것으로 본다."고 말하기도 했다.

◇ 미국 경제와의 디커플링(탈동조화) 가능한가 = 이 문제는 또한 미국의 경제침체를 '브릭스'(BRICs)로 일컬어지는 중국.인도.브라질.러시아 등 비(非) 서구의 신흥 경제권이 세계의 성장엔진을 교체해 담당할 수 있을지, 그리고 미국 경제와의 디커플링(탈동조화)이 가능한지 여부와 관련이 있다.

스티븐 로우치 모건 스탠리 아시아 담당 회장과 길레르모 오리티즈 멕시코 중앙은행 총재 등은 기본적으로 미국경제와의 디커플링이 가능하지 않다는 회의적 시각을 보인 반면, 중국과 인도측 참석자들은 미국의 경제침체가 본격화될 경우 자신들도 일정한 영향을 받겠지만, 양국의 급성장 및 미국 이외 다른 나라들과의 교역량 규모 등을 들어 대응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와 관련, 사공일 위원장도 22일 기자간담회에서 "실물 측면에서의 연관을 본다면 우리의 대미 의존도는 15%선이고, 대EU 의존도는 13∼14%이며, 대중 의존도는 18∼20%에 이르고 인도와 중동과 같은 신흥시장들의 비중도 높아지고 있다"며 "간접적으로 중국을 통한 타격은 있을 수 있지만, 직접적인 연관을 통해 받는 타격은 예전에 비해 적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신흥경제권의 부상은 이번 다보스 포럼에 참석한 중국.인도를 비롯한 신흥경제권 인사들의 인사들이 지난 해에 비해 더욱 늘어난 데서도 뚜렷하게 감지되고 있다.

◇ 국부펀드 투명성 논란 = 아시아.중동 지역 등의 국부펀드의 긴급 수혈에 힘입어 미국 월가의 대형 금융기관들이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충격을 극복한 것을 계기로 국부펀드의 투명성 문제를 둘러싼 논란도 치열하게 전개됐다.

한국투자공사 등 국부펀드 대표들을 포함한 100여명의 전 세계 관련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24일 진행된 비공개 회동에서 최근 월가의 대형 금융기관들의 모기지 위기 극복 과정에서도 알 수 있듯이 "좋은 것"일 뿐 아니라 "투명성에도 전혀 문제가 될 게 없다"는 입장과 국부펀드는 '민족주의적 성격'이 있는 만큼 투명성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 맞섰다.

이날 비공개 회동에는 월가에서 JP 모건 체이스, 골드만 삭스, 모건 스탠리 및 블랙스톤 최고경영자(CEO)들이 참석했다.

현재 2조5천억달러 규모인 국부펀드는 2015년까지 12조달러 가량으로 성장할 것으로 WEF는 전망했으며, 모건 스탠리는 국부펀드가 2022년까지 28조달러 규모로 성장해 미국 경제의 두 배 이상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런 가운데 국부펀드만 투명성의 타깃으로 삼지 말고 모든 자본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포괄적 투자윤리 규정'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견해들도 나왔다.

◇ '결여된' 글로벌 리더십의 공동 구축 = '협력적 혁신의 힘'이라는 주제에 진행된 이번 포럼에서는 당면한 경제위기 외에도 기후변화.에너지.물부족, 테러 등을 비롯해 각종 도전들을 극복하기 위한 글로벌 지도력의 공동구축 필요성 논의됐다.

작년에 기후변화를 글로벌 톱어젠더로 삼아 전 세계인에게서 경각심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냈던 반기문(潘基文) 유엔 사무총장은 '물 부족'을 올해의 글로벌 톱어젠더로 정한 뒤 포럼에 참석한 세계 각분야 지도급 인사들의 적극적 동참을 호소했다.

특히 반 총장은 수단의 다르푸르를 비롯한 아프리카.아시아 등지의 각종 유혈분쟁들이 가뭄 등 물 부족 사태와 상당한 연관이 있다고 지적하고 아프리카 등 안전한 식수를 얻지 못하는 인구를 2015년까지 절반으로 줄이는 것을 포함한 유엔의 개발목표 달성에 초점을 맞춘 '주요 고위급 회담'을 주최할 계획을 밝히고 세계 지도자들을 초청해 긍정적 반응을 이끌어 냈다.

고든 브라운 영국 총리는 세계화와 금융위기, 기후변화, 유혈분쟁, 테러, 글로벌 전염병을 비롯한 오늘날의 각종 심각한 글로벌 도전들을 맞아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정치권-기업-시민단체 등의 글로벌 공동 파트너십의 구축이 중요하다고 지적했으며, 특히 유엔과 IMF, 세계은행 등과 같은 대표적인 국제기구들의 즉각적 개혁을 주창하고 나섰다.

브라운 총리는 25일 다보스 포럼에서 이들 국제기구 및 기관들은 1950년대의 문제점들에 대응하고자 만들어진 것인 만큼, 오늘날의 글로벌 도전들에 대처하는데 '한계'가 있다면서 이들 기구의 주요 임무와 역할을 조정하고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유엔의 평화유지와 안정화, 재건, 개발 기능을 서로 통합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IMF는 "글로벌 경제의 조기 경보시스템"으로, 그동안 개발에 중점을 둬왔던 세계은행은 "개발 및 환경 세계은행"으로 탈바꿈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lye@yna.co.kr

(다보스=연합뉴스) 이 유 특파원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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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민영화 인수위 방안(1.8)

산업은행 민영화 인수위 방안(2008.1.8) 

산업은행 민영화를 통한 중소기업 지원 및

토종 투자은행 육성 방안

 

□  ‘산업은행 민영화’에 대한 인수위 방안을 보다 자세히 설명하고자 함.


□ 인수위 안은 산업은행을 장기적으로 투자은행기능과 정책금융 기능으로 분리해 투자은행기능은 민영화된 형태로, 정책금융기능은 정책은행으로 운용하자는 것이다.  그 방법으로는 산업은행과 자회사(대우증권 등)를 우선 지주회사체제(홀딩컴퍼니)로 전환한 후 이를 단계적으로 민영화하여 토종 투자은행으로 육성하고, 그 과정에서 조성된 매각대금 중 20조원을 순수 정책금융기관(Korea Investment Fund, 가칭)으로 운용하자는 방안임.

 


    동 방안은 산업은행 민영화를 통해 (1) 중소기업 지원 자금 조성 (2) 토종 투자은행 육성 (3) WTO 체제에 맞는 정책금융지원제도 선진화 등 3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음.


    민영화 정책은 담당 부처 및 산업은행과의 논의를 통해 시장충격을 최소화하는 안전장치를 마련 후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임.


      - 특히 외화조달 창구로서 산업은행의 기능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제 투자자의 신뢰를 확보한 후 진행되어야 함.



[참고자료]


I. 산업은행 민영화의 목표


 

1. 공적 금융기능의 강화

    - 중소기업지원 등

 2. WTO 체제에 적합한 정책금융 제도 확립

    - 무역마찰 해소, 정책금융의 효율성 제고 등

 3. 토종 투자은행육성

    - 민간 시장과의 마찰 해소 및 금융 산업 선진화

 


1. 공적 금융기능의 강화


○ 중소기업은 한국 경제의 총부가가치 중 52%를 생산하고 있으며 전체 고용의 89%를 책임지고 있음.

 

   - 따라서 중소기업 활성화는 중요한 정책 과제이며 최근 들어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 차원에서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지원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 그러나 중소기업 지원에 필요한 재정자금 조달은 갈수록 어려워질 전망임.

  

  - 외환위기 이후 금융구조조정 과정에서 재정 건전성이 훼손되었으며 향후 고령화 추세로 인해 복지지출 규모가 크게 증가할 전망이기에 재정투융자 지출은 축소될 수밖에 없는 추세임.


 ○ 이에 산업은행 민영화를 통해 약 20조원 규모의 재정자금을 중소기업 지원 등을 위한 재원으로 조성하고자 함.


2. WTO 체제에 적합한 정책금융제도의 확립

중소기업 지원정책도 경제발전 단계에 맞게 진화할 필요가 있음.


   - 경제발전 초기 단계에서 정부에 의한 직접적인 중소기업 지원정책은 효율적이었던 것으로 평가되나, 경제발전과 함께 산업구조가 선진화되고 기업 간 경쟁도 격화됨에 따라 정부주도 직접적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효율성 및 형평성에 대해 의문이 커지고 있음.


    - 지금까지 중소기업 신용보증정책은 주로 지원 대상 기업을 정부기관이 직접 선정하는 방식이었음. 그러나 경제구조가 선진화된 상황에서 과연 정부가 홀로 지원 대상 기업을 효율적으로 선정할 전문성이 있는가가 의문시되고 있으며 지원 기업을 선정한 후에는 이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유인을 갖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 정부에 의한 직접적인 정책금융 방식은 WTO 체제에서 무역마찰을 일으켜 더 이상 지속가능한 방안이 되지 못함.


자본시장이 어느 정도 발전한 현 상황을 고려하면,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제도는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 방식에서 시장을 이용한 간접적 지원 방식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음.


전대(on-lending) 방식 - 정책금융의 간접적 방식

▶ 정부가 정책 금융의 목표를 세우고 정책금융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의 자격을 설정하지만 기업 선정 등 구체적인 사업집행만큼은 민간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방식

▶ 민간 금융기관에게 정책 목표에 적합한 기업을 선별해오라고 주문하고 정책금융기관은 민간 금융기관에 정책금융자금을 전대(on-lending)해주는 역할을 담당

▶ 정부는 대출자금을 지원해 주지만 대출위험은 공적금융기관과 민간 금융기관이 나누어 부담하는 원칙을 견지 (risk sharing을 통해 민간에게 지원 대상 기업의 선정 책임을 부과함.)

▶ 지원 방식은 보증, 대출, equity 투자 모두 가능

▶ 과거 정부가 자금 배분만 회계적으로 처리하고 100% 투자 위험을 부담한 전대방식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지원 방식 (다단계 risk sharing 방식임)

▶ risk sharing 과정에서 정부의 부담 정도를 차별화함으로써 정책 우선순위 및 공적 금융지원 정도를 조절할 수 있음.


전대(on-lending) 방식의 장점

▶ 민간 금융기관의 참여로 정부 재원이 절약되어 작은 정부로도 많은 일을 수행 가능하므로 효율적 정부의 좋은 예

▶ 대상기업의 선정 과정에서 정부와 민간 금융기관이 함께 기업평가를 하기 때문에 기업선정의 효율성이 제고됨.

▶ 또한 간접적 정책금융 지원 방식으로 기업 투자를 제고시킬 뿐만 아니라 민간금융기관 육성에도 도움이 된다는 면에서 일석이조의 효과.

▶ WTO 체제하에서 무역 마찰을 피할 수 있는 정책금융 방식


산업은행 민영화는 정책금융 지원의 효율성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음.


   - 산업은행 민영화 과정에서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전담 은행을 신설한 뒤 정책금융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우해 정책 금융 집행방식을 간접적, 다단계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3. 토종 투자은행(investment bank)의 육성


○ 산업은행의 기능을 순수정책금융 기능과 상업적 업무(투자은행)기능으로 구분하고 상업적 업무 부분을 민영화를 통해 토종 투자은행으로 육성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음.


     - 개발도상국과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성장 잠재력을 높이려면 첨단산업에 대한 투자가 불가피함.


     - 그러나 우리나라 은행은 대부분 상업은행으로 투자위험을 감당하기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오래전부터 투자은행으로의 전환이 논의되어 왔지만 자본과 경험부족으로 괄목할 성과를 보지 못하고 있음.

 

    -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려면 경제개발 과정에서 축적해온 산업은행의 국제업무, 기업금융에 대한 지식과 네트워크를 대우증권의 투자사업과 결합시킬 필요가 있음. 즉, 산은 민영화를 통해 경쟁력을 갖춘 토종 투자은행을 출범시키자는 뜻임.


II. 산은의 단계별 민영화 방안


■ 1단계 : 민영화 준비기간


○ 민영화 준비단계로서 산업은행의 상업적 업무와 순수공적기능을 분리하기 위한 법률 정비 기간


 ○ 민영화에 따른 산은법 개정, 공적금융기능을 담당할 (가칭) Korea Investment Fund (KIF) 관련법 제정 등 법 정비


  기존 산업은행을 투자은행에 적합한 금융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필요한 법률 개정

 

 ○ 민영화 과정에서 기 발행된 산금채에 대해 상환요청이 오지 않고 민영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해외자금 조달 창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내외 투자자에 대한 신뢰 구축 기간


■ 2단계 :  일부 정부 지분 매각을 통한 KIF 조성 및 금융지주회사로 체제 전환


 ○ 일정 기간에 걸쳐 정부 보유 지분 중 최대 49%까지 매각


 ○ 매각 재원으로 Korea Investment Fund (가칭) 조성


   - KIF는 EC의 EIF와 같이 전대(On-lending) 방식으로 공적기능 수행.


 ○ 이행 과정에서 기존 산업은행은 현 기능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며 투자은행으로의 발전을 위해 경쟁력 제고에 노력


■ 3단계 : KIF의 공적기능 전담은행 전환 및 토종 투자은행의 출범


 ○ 전반적인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적정시점에 잔여 지분 (51%)을 매각

  

 - 산은 금융지주회사는 민영화된 투자은행으로 발전


 ○ KIF는 독일의 KfW와 같은 공적기능 전담은행으로 발전



                             기획조정분과 위원 곽승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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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출총제 폐지, 금산분리 완화

공정위 "출총제 폐지 수용하되 대안 제시"

한국일보|기사입력 2008-01-04 18:33


적용대상 줄고 예외 많아 실효성 떨어져

재벌에 경제력 집중 막을 사후 규제 주력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를 수용하되, 폐지 이후 재벌의 경제력 집중 문제에 대처할 대안을 제시하는데 주력하기로 했다.

4일 공정위에 따르면 5일로 예정된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출총제와 대ㆍ중소기업 상생 증진, 소비자주권 회복, 동의명령제 등 주요 현안의 추진 과정과 취지, 배경 등을 설명한다.

공정위는 인수위 측이 이명박 당선인의 공약 사항인 출총제 폐지를 요구할 경우 이를 수용하되, 무분별한 출자를 통한 재벌의 지배력 확대를 규제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미 지난해 법 개정을 통해 출총제 적용대상 기업이 대폭 줄어든 데다 그나마 예외 규정도 많아 사실상 법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현 상황에서 아무런 대안도 없이 폐지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내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그 동안 계속되는 기업들의 출총제 폐지 요구에 대해 "대안을 마련하지 않고 출총제를 폐지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으며,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도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이 진전돼 순환출자 문제가 개선돼야 출총제를 폐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일부 대기업의 순환출자 해소가 출총제 폐지의 전제 조건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하지만 친기업적인 이명박 정부의 등장에 따라 공정위는 대기업의 무분별한 자회사 확대를 방지한다는 출총제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현재의 사전 규제에서 사후 규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출총제를 대신할 수 있는 사후 규제로는 자회사의 경영상 비리를 방치한 모회사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이중대표소송제도'와 이사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사익을 위해 이용 못하게 하는 '회사기회유용금지' 도입 등이 거론되고 있다.

출총제는 올해부터 자산총액 10조원(과거 6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순자산액의 40%(과거 25%)를 초과해 다른 회사에 출자하지 못하도록 완화됐으며, 적용회사 기준도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의 중핵기업으로 한정됐다. 이에 따라 출총제 적용대상은 지난해 4월 기준 11개 기업집단 소속 399개사 중 264개사에서 법 개정 이후 7개 집단 25개사로 대폭 줄어들었다.

출총제는 1987년 4월 시행된 후 1998년 2월 외환위기 당시 적대적 인수ㆍ합병(M&A)에 대한 경영권 방어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따라 폐지됐다가 이듬해 12월 부활했다.

한편 공정위는 대ㆍ중소기업 간 상생 문제와 관련해 중소 하도급 업체나 납품업체에 대한 보호장치 강화 방안을, 소비자 문제에 대해선 소비자원 관할권을 이관 받은 이후 추진해온 소비자정책 내용을 각각 설명하고, 법무부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는 동의명령제 추진상황도 보고할 예정이다.

정영오 기자 young5@hk.co.kr
 

[새정부,출총제 폐지·금산분리 완화] 재벌정책,시장자율에 맡긴다

국민일보|기사입력 2008-01-04 19:07
 
     
   
 
 
 
정부의 재벌정책이 뿌리째 바뀌고 있다. 정부가 관리·감독하는 '포지티브 규제'(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를 열거하는 방식)에서 시장 자율에 맡기는 '네거티브 규제'(원칙적으로 허용하고 금지대상만 지정하는 방식)로 정책 방향이 선회하고 있다.

새 정부는 재벌 규제의 대표격인 출자총액제한제도와 금산분리를 단계적으로 완화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이는 그동안 두 제도가 기업들의 투자 활성화에 발목을 잡아왔다는 판단 때문이다. 하지만 문어발식 방만경영의 폐해, 재벌에 경제력이 집중돼 중소기업의 설 자리가 좁아지는 문제 등은 여전히 논란이 될 전망이다.

◇이름뿐인 출총제, 폐지로 가닥=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재 출총제가 예외가 많은데다 규제가 완화되면서 실효성이 떨어지는 만큼 속도의 문제지 폐지라는 대원칙은 불기피하다고 보고 있다. 출총제는 총자산이 10조원 이상인 기업집단 계열사 가운데 자산이 2조원 이상인 기업은 순자산의 40%를 초과해 다른 회사에 출자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다. 1987년 처음 도입됐다가 1998년 2월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맞선 경영권 방어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잠시 폐지됐지만 1999년 12월 부활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출총제 폐지가 이명박 당선인의 공약인데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다. 출총제가 지닌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재벌들이 계열사를 만들고 새로운 사업영역에 공격적 투자를 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판단이다. 다만 재벌그룹의 문어발식 확장, 내부거래에 따른 중소기업 고사 등을 방지하는 규제장치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현재 법에 규정된 상호출자 금지를 순환출자 금지로 강화하고, 공시제도 등 시장 감시기능을 더욱 강력하게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재벌그룹 지배구조를 지주회사 체제로 바꾸도록 강도높게 유인하는 장치도 구상하고 있다.

◇해묵은 금산분리 논쟁 '결말'=금융감독위원회와 인수위는 금산분리 규제의 단계적 완화로 가닥을 잡았다. 다양한 외국자본이 우리 금융산업에 진출하는 상황에서 국내 산업자본에만 금융산업 참여를 막는 것은 역차별 성격이 짙다는 지적이 높기 때문이다.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서도 금산분리 규제는 불필요하다는 생각이다. 금산분리는 산업자본의 은행진출을 막는 장치로 1982년 도입됐다.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가 금융기관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4% 초과해 보유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규제다.

인수위는 무조건적인 금산분리 적용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대기업이 자기 자본이 아닌 고객예금으로 금융기관을 장악하거나 은행을 대기업 사금고로 전락시키는 부작용을 막는 사후 규제책을 마련하는 대안을 구상하고 있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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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민영화

산업은행 민영화 여파…국책은행 민영화 급물살

쿠키뉴스|기사입력 2008-01-07 17:32
 
     
   
 
 
 
[쿠키 경제] 산업은행의 민영화 방안이 확정됨에 따라 국책은행 민영화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국책은행의 상징인 산업은행이 민영화되면 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예금보험공사 등 다른 국책금융기관들도 최소한의 공적기능을 제외하고 민영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토종 우량 은행 출현하나= 산업은행 민영화방안의 핵심은 산업은행에서 투자은행(IB) 업무를 떼내 대우증권에 합쳐서 매각한다는 것이다. 2009년부터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되면 금융권 빅뱅이 불가피하고 IB업무가 뛰어난 은행이 경쟁력을 갖게 될 전망이다. 이같은 점을 고려해 산업은행의 IB 노하우를 가진 우량 토종은행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인수위가 산업은행 민영화의 목표 가운데 토종 투자은행을 키우겠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아울러 경영권 매각 방식으로 산업은행을 민영화하기로 한 것은 매각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만 파는 게 아니라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셋트로 매각하게 되면 매각대금이 크게 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산업은행이 갖고 있는 투자은행(IB) 노하우는 국내 최고 수준이어서 상당한 가치를 지닌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인수위원회 곽승준 인수위원은 “대우증권을 그냥 매각했을때 60%를 민간이 가지고 있는데 재원확보에 문제가 있다”며 “대우 증권쪽은 인베스트먼트 노하우를 때내고 나면 남을게 없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재정경제부는 업무보고에서 산업은행은 정책금융 강화를 위해 그대로 두고 대우증권만 중장기적으로 매각하든지 산은에 민자 참여를 허용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나 인수위측이 산업은행의 IB부문과 대우증권을 묶어서 인베스트 뱅크를 만들자는 안을 고수해 시각차를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측은 특히 산은 민영화로 얻어지는 20조원으로 KIF(Korea Investment Fund)를 만들어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산업은행의 정책기능도 강화하는 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재경부측은 산업은행의 80%가 IB 기능이어서 이를 매각하면 사실상 산은의 기능이 사라지는데다 시장의 안전판 기능 차원에서 산은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수위측은 산업은행의 민영화는 이명박 대통령당선인이 민간자금을 끌어내 경제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를 구체화한 MB노믹스(이명박 경제학)의 중요한 예라고 설명했다.

◇국책은행 민영화 빨라지나= 산업은행의 민영화는 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타 국책은행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은행도 시중은행과 기능이 겹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중소기업 금융업무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을 민영화할 공산이 크다. 수출입은행도 산업은행과 정책금융 기능이 중복되는 부분이 적지 않아 기능조정이나 기구개편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

<産銀 IB부문 분리매각..규모.역할 축소 불가피>

연합뉴스|기사입력 2008-01-07 17:29
 
     
   
 
 
 
(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7일 발표한 산업은행 민영화 방안은 재정경제부가 그동안 추진했던 산업은행 역할 재조정 방안과 큰 틀에서는 별다른 차이가 없다.

다만 재경부의 기존 입장이 부분 민영화에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던 데 반해 인수위는 산업은행 민영화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 역할 재조정 작업 속도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산업은행의 규모와 역할은 큰 폭의 축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당초 인수위는 '메가톤급'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말해 산업은행이 전면 민영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낳았으나 산업은행의 IB(투자금융) 부문을 민영화하고 민영화를 통해 확보되는 자금으로 공공성 정책기능을 강화한다는 선으로 정리됐다.

그러나 기존 국책은행 역할 재조정안은 산업은행 IB부문과 대우증권을 합치돼 충분한 경쟁력을 갖출 때까지 정부 주도로 토종 IB로 육성하겠다는 입장이었던 데 반해 인수위의 안은 IB를 키우되 민간에 매각해 키우겠다는 입장이라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일단 그 동안 시장에서만 떠돌던 산업은행의 IB 부문 분리매각 방침이 확정된 만큼 자회사인 대우증권에 대한 산업은행의 IB부문 이관 작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산업은행 역할 재조정 방안에 따르면 2009년초까지 산업은행의 시장마찰 업무를 대우증권에 넘기고 이후 회사채 주선과 PEF(사모펀드) 업무 등을 대우증권으로 이관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원칙이 정해진 이상 2009년 이후로 정해졌던 산업은행의 IB부문 이관 시기가 앞당겨질 가능성이 크다.

인수위는 산업은행 IB 부문 매각을 통해 약 20조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 자금으로 일명 '코리아 인베스트먼트 펀드'(KIF)를 조성해 중소기업 지원에 사용한다는 방안도 내놓았다.

어찌됐든 산업은행의 IB 부문이 매각되면 산업은행의 규모는 큰 폭의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산업은행 자신도 글로벌 IB로 성장하겠다는 목표를 수정해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됐다.

산업은행의 전체 업무에서 IB부문의 비중이 80%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어 IB부문을 떼어낼 경우 산업은행의 규모는 현재의 5분의 1수준으로 쪼그라들 수 밖에 없다.

민간 영역까지 업무영역을 확대했던 '공룡 산업은행'이 사라지게 되는 것.

또 김창록 총재는 취임 이후 IB 부문 강화를 여러 차례 강조하며 서울 IB포럼 창설 등을 주도했고 올해 신년사에서도 "축적된 기업금융역량을 바탕으로 한국형 IB로 발전할 것"이라며 5년 안에 아시아권의 유력 IB로 성장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그러나 인수위가 IB부문 분리매각 방침을 천명함에 따라 산업은행은 '글로벌 IB로의 도약'이라는 꿈을 접고 이제 산업은행법에 따라 본연의 정책금융기능을 강화하는 것에 만족할 수 밖에 없게 됐다.

zitrone@yna.co.kr

'산은IB+대우證' 내년부터 5~7년 걸쳐 매각(종합)

아시아경제신문|기사입력 2008-01-07 17:57
 
     
   
 
 
 
대우증권이 산업은행 투자은행(IB) 부문을 흡수해 내년부터 5~7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매각된다.

곽승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전문위원은 7일 "올해중 산업은행의 투자은행 부문을 떼내 대우증권과 합친 뒤 5~7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매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20조원가량의 자금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재원으로 펀드를 조성해 산업은행의 정책금융 부문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인수위측은 현재 자산이 18조원 규모인 산업은행의 투자은행 부문을 떼내 대우증권과 합친 뒤 매각할 경우 최대 60조원까지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인수위측은 산은 민영화는 1단계▲민영화 준비기간 2단계 ▲일부 정부 지분 매각을 통한 가칭 KIF(Korea Investment Fund) 조성 및 금융지주회사로 체제 전환 3단계▲KIF의 공적기능 전담은행 전환 및 토종 투자은행의 출범 등 단계별로 진행할 계획이다.

1단계(민영화준비단계)는 산업은행의 상업적 업무와 순수공적기능을 분리하기 위한 법률 정비 기간으로 민영화에 따른 산은법 개정, 공적금융기능을 담당할 KIF 관련법 제정 등이 이뤄진다.

아울러 기존 산은을 투자은행에 적합한 금융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필요한 법률개정이 병행된다.

2단계에서는 일정 기간에 걸쳐 정부 보유 지분 중 최대 49%까지 매각이 이뤄지고, 매각 재원을 토대로 KIF 조성하게 된다.

민영화가 완료되는 3단계에서는 전반적인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 적정시정에 잔여 지분 51%를 매각함에 따라 산은 금융지주회사가 완전 민영화된 투자은행으로 발전하게 된다.

인수위측은 궁극적으로 KIF를 독일의 KfW와 같은 공적기능을 전담할 수 있는 은행으로 확대발전시킬 계획이다.

곽승준 인수위원은 "산업은행 민영화와 관련 재경부 방안과 인수위측 안에 대해 논의 검토한 결과 인수위측 안대로 매각을 추진키로 양측이 합의했다"면서 "추후 구체적인 일정은 재경부가 담당하게 된다"고 밝혔다.

김선환 기자 shkim@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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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통계- 통계청

 

대한민국 총재산 6035조 … 작년 토지ㆍ고정자산이 90%

 

우리나라 정부와 기업 개인이 보유한 총 재산 규모가 작년 말 기준으로 60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1997년 말 이후 1.9배로 늘어난 것으로 공시지가가 현실화되면서 토지와 건물 자산이 크게 증가한 것이 특징이다.

통계청이 26일 발표한 '1997~2006년 국부통계 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부의 총 규모는 작년 말 6035조원으로 최근 9년간 연평균 7.6% 증가했다.

토지 자산과 건물 기계장치 등 유형고정자산이 전체의 90% 정도를 차지했다.

◆국부,9년간 배 가까이 늘어

우리나라 국부는 작년 말 기준으로 6035조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 말에 비해 477조원(8.6%),외환위기 직후인 1997년 말에 비해선 2912조원(93.2%) 늘었다.

1998년에는 2.2% 감소했으나 2001년까지 4~5%대 증가율을 보이다가 2002년부터는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토지자산 급증에 힘입어 성장률이 매년 10%를 웃돌았다.

자산형태별로 보면 토지 자산이 3053조원으로 전체의 절반이었고 유형고정자산이 2439조원으로 전체의 40.4%였다.

유ㆍ무형고정자산은 국내총생산(GDP)의 2.9배 수준이다.

재고자산은 306조원으로 5.1%,가계에서 보유하고 있는 내구소비재는 140조원으로 2.3%의 비중을 차지했다.

주체별로는 토지자산 소유 비중이 높은 개인이 전체 자산 중 46%를 보유하고 있었고 법인이 34.9%,정부가 19%의 비중을 차지했다.

주체별 자산 구성비는 9년간 거의 변하지 않았다.

유ㆍ무형 고정자산,재고자산 등 생산자산 부문에서는 서비스업 비중이 크게 늘었다.

서비스업 자산은 1997년 말 59.4%에서 작년 말 65.2%로 5.8%포인트 증가했다.

전기가스ㆍ수도업도 3.9%로 0.3%포인트 늘었다.

반면 광업ㆍ제조업은 25.5%에서 23.2%로 줄었고 건설업도 6.7%에서 3.9%로 감소했다.

◆토지자산 9년 새 2.1배로

 
 

작년 말 기준으로 토지자산은 3053조원으로 1997년 말에 비해 2.1배로 증가했다.

토지자산은 1998년 8.5% 감소에서 1999년 3.7% 증가로 반전해 2001년까지 소폭 늘어나다가 2002년 13.6%,2003년 18.8% 등 매년 두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다.

토지자산을 시도별로 살펴보면 면적으로는 전체의 0.6%인 서울이 975조원으로 전체의 31.9%를 차지했다.

경기 842조원(27.6%),인천 157조원(5.1%) 등 전체 토지자산의 64.6%가량이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이 전체 토지자산 보유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7년 말 54.9%에 비해 9.7%포인트 증가했다.

정재형 기자 jjh@hankyung.com

입력: 2007-12-26 17:49 / 수정: 2007-12-27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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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아파트-환산하면 30조원, 고난의 시작

'IMF 10년차' 다시 찾아온 부동산거품 공황  
  <분석> 미분양아파트 10만채 환산하면 30조원, 고난의 시작  
 
  2007-11-20 11:25:25 기사프린트 기사모으기  
 
 
 
 

세간의 관심이 온통 '김경준 입'에 쏠려 있다. 그럴만도 하다. 앞으로 국정 5년을 책임질 대통령을 뽑는 데 있어 결정적 변수가 될 터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너무 정치에만 쏠려있다. 지금 우리 발등에 떨어진 급한 불에 대해선 관심이 너무 적다. 대선후보들도 마찬가지다.

미분양아파트가 10만채를 넘어섰다. IMF사태때 최다 미분양 기록을 깼다. 연말까지는 12만채로 늘어날 전망이다. 건설업계는 이미 '제2의 IMF사태'를 맞고 있다. 고분양가 폭리를 취해온 업계의 자승자박이다. IMF 10년을 맞이한 올해 예외없이 'IMF 10년차 증후군'이 우리를 찾아온 셈이다. 'IMF 10년차 증후군'이란 IMF를 겪은 나라들이 그렇게 고생을 하고도 까마귀 고기를 먹었는지, IMF사태 10년째 되는 해 비슷한 실수를 되풀이하곤 한다는 얘기다.

IMF 10년을 맞아 언론과 연구소에서 기사나 보고서가 쏟아지고 있다. 이런 점은 좋아지고 저런 점은 나빠졌다는 식이다. 하지만 정곡을 찌른 보고서나 기사는 좀처럼 보기 힘들다. 'IMF 10년차 증후군' 말이다. 이미 본격적으로 터지기 시작한 부동산거품 말이다.

미분양 아파트 10만채로 다시 돌아가보자. IMF사태때와 비슷한 수치다. 하지만 한가지 다른 점이 있다. 그때보다 아파트값이 3~4배나 폭등했다는 사실이다. 업계가 떠안게된 부담이 몇배나 크다는 얘기다.

10만채를 돈으로 환산해보자. 서울 등 수도권은 평당 분양가가 1천만원을 넘은지 오래다. 부산 등 큰 도시도 그렇고, 나머지 지역도 거의 1천만원에 육박하고 있다.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 미분양 아파트 평당 가격을 1천만원이라 치자.

지금 미분양된 아파트 대부분은 서민용 소형아파트가 아니다. 최소한 30평대이상 중대형이다. 이 또한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 미분양 아파트 평균 평수를 30평으로 낮춰 잡자.

그렇다면 30평 아파트 평균가격은 3억원이 된다. 3억원짜리 아파트 10만채가 미분양되고 있다면, 묶인 돈은 얼마일까. 30조원이다. 연말에 12만채가 되면 더 커진다.

지난 3월 미국의 부동산거품이 터지며 월가에 1차 서브프라임 쇼크가 왔을 때 미연준이나 월가는 피해액이 5백억달러를 넘지 않을 것이라 했다. 웃기는 얘기였다. 미국의 모기지대출 규모는 10조달러. 이 가운데 금리 두자리 숫자의 서브프라임은 12%, 1조2천억달러다. 당시는 연체율이 급증하던 추세. 최소한 4천억~5천억달러 손실은 불을 보듯 훤했다. 하지만 충격을 숨기려 쉬쉬 하다가, 2차, 3차 쇼크를 겪고 나서야 요즘 들어 손실이 4천억달러가 될 것이라는 월가 보고서가 나오기 시작했다.

우리보다 경제덩치가 엄청나게 큰 미국과 비교해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미분양 10만채, 30조원이란 수치가 향후 한국경제에 가할 충격이 얼마나 클지 가늠할 수 있다.

서브프라임 사태가 '미국식 부동산거품 파열'이라면 미분양 사태는 '한국식 부동산거품 파열'이다. 거품 파열은 말 그대로 거품이 빠지는 것을 의미한다. 미분양의 근원은 과잉공급-고분양가다. 지난해말 지방의 주택보급률이 126%에 달했다. 실수요보다 엄청 과잉공급됐다는 얘기다. 고분양가 폭리는 서울 SH공사가 밝혔듯, 분양가의 절반이상이다. 이런데도 건설업체들은 계속 지어대고 분양가를 낮추지 않고 있다. '미분양 대란'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이상한 일이고, 앞으로 '부도 대란'이 발생하지 않아도 괴이하다.

상황이 손 쓰기 힘들 정도로 심각해지자, 정부가 기껏 꺼내든 카드가 '미분양아파트 사주기'다. 국민 돈으로 부도를 막자는 것이다. 사실상의 '10년만의 공적자금' 투입이다. 당연히 다수 국민이 반대하고 있다. 왜 국민 돈으로 그동안 5년간 단군이래 최대호황을 구가한 건설업자들을 구제하냐는 반발이다. 게다가 정부는 말만 꺼냈지, 재원 준비는 전혀 안돼 있다. 올해 사들일 미분양 아파트가 고작 7백채다. 나머지는 다음 정권 몫이다.

부동산거품 파열 얘기를 하면 정부는 은행들은 안전하다는 것이다. 아파트값의 40%만 대출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약한 고리가 있다. 저축은행 등 제2 금융권이 약한 고리다. 이들이 건설업계에 대출해준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만 70조원이다. IMF사태 때도 약한 고리인 종금사부터 부도가 나면서 금융대란이 왔다. 1금융권과 2금융권은 순망치한의 관계에 있다. 2금융권이 무너지는데 1금융권이 멀쩡할 수 없고, 1금융권이 흔들리면 기업과 가계가 휘청되게 마련이다. 여기에다가 미분양 대란의 여파로 본격적으로 서울 등 수도권의 아파트값 거품까지 꺼지기 시작하면 상황은 예측불허다.

그러면 정부는 말한다. 10년전과 비교할 때 기업 체질이 더없이 튼튼해져 제2의 위기는 없다고. 맞다. 많이 튼튼해졌다. 재무구조도 양호해졌다. 하지만 전체기업의 3분의 1은 이자비용도 벌어 못갚고 있는 한계기업들이다. 고용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이들 중소기업이 쓰러지면 실업 급증, 소비 급감, 카드부실 재연 등 후폭풍은 파괴적이다.

일본도 90년대초 거품이 터져 장장 13년간 극한고통을 겪었을 때 대기업들은 잘 견뎠다. 1백여개에 달하는 세계적 일본 대기업들이기에 해마다 엄청난 무역흑자도 냈다. 그럼에도 부동산거품 파열의 고통은 엄청났고, 수많은 중산층이 몰락하며 치유불능의 양극화 사회가 됐다.

우리는? 미안한 얘기지만 일본같이 내수붕괴에도 수출을 통해 국가경제 붕괴를 막을 수 있는 세계적 대기업이 우리에겐 몇 안된다.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다. 게다가 이들 기업마저 고유가-원자재 폭등에 따른 범세계적 스태그플레이션(저성장-고물가) 위기, 채산성 악화 등으로 고통받기 시작했다. 내년부터는 경상적자가 발생할 전망이다. 부동산거품이 터졌을 때 일본처럼 견딜 수 있을지 의문이란 얘기다.

다음 정권은 누가 잡더라도 승리의 '환희'는 잠시, 재임기간 내내 '고통'스러울 것이다. 거품을 만든 전임정권들에게 시쳇말로 이가 갈릴 것이다.

게다가 지난 5년 우리경제의 버팀목이었던 중국경제마저 내년 올림픽을 전후해 세게 조정을 받을 게 분명하다. 중국 또한 부동산-주가 등 자산거품이 잔뜩 끼어 있기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미국에 이어 중국 경제마저 휘청된다면 우리 경제 앞길은 가시밭길이다. 낭떠러지다.

지금 우리경제가 직면한 상황은 말 그대로 '내우외환'이다.

그런데도 앞으로 5년, 고통이 극심할 향후 5년을 책임지겠다는 차기지도자들은 7% 성장, 8% 성장만 말한다. 내가 되면 곧바로 '황금시대'가 열린다는 식이다. 그래서 믿음이 안간다. 불안하다.

'위기'를 아는 지도자가 안보인다. '위기'를 말하는 이가 없다. 'IMF 10년차'를 맞은 2007년말 한국 정치권이 보여주는 암울한 풍광이다.

 

 
 

박태견 대표 겸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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