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분 |
위탁중단 |
양해각서 |
자체기업화 |
위탁실시협약 |
기본협약 |
비 고 |
|
계 |
4 |
1 |
1 |
11 |
3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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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1 (공사화) |
보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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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 |
1 |
베올리아와 연구용역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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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
삼척시 |
평창군, 태백시, 고성군, 홍천군, 정선군, 철원군, 춘천시 |
노조반발로 기본협약 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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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동두천시 |
의왕시, 양주시, 포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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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
마산칠서 |
사천시, 거제시 |
진해시, 밀양시, 함안군, 고성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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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
안동시 |
예천군, 고령군 |
포항시, 영천군, 청도군, 문경시, 영주시 |
|||
|
전남도 |
나주시 |
여수시, 장흥군, 고흥군, 함평군, 담양군, 보성군, 무안군 |
||||
|
전북도 |
전주시 |
정읍시 |
완주군, 남원시, 임실군 |
남원 주민반대로 보류 |
||
|
충남도 |
논산시, 서산시, 천안시(공업), 금산군 |
보령시, 홍성군, 부여군, 당진군, 공주시, 청양군 |
부여, 당진 주민반대로 보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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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
진천군, 단양군 |
진천 주민반대로 보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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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
지역 |
연도 |
결과 |
결정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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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
로즈 |
1994 |
민영화 거부 |
주민투표 |
|
스웨덴 |
말뫼 |
1995 |
민영화 거부 |
지방정부 결정 |
|
온두라스 |
온두라스 |
1995 |
민영화 거부 |
정부 결정 |
|
헝가리 |
데브레켄 |
1995 |
민영화 거부 |
지방정부 결정 |
|
미국 |
워싱턴 DC |
1996 |
민영화 거부 |
지방정부 결정 |
|
아르헨티나 |
투쿠만 |
1998 |
민영화 폐기 |
주민투표 |
|
독일 |
뮌헨 |
1998 |
민영화 거부 |
지방정부 결정 |
|
브라질 |
리우데자네이루 |
1999 |
민영화 거부 |
법원 결정 |
|
캐나다 |
몬트리올 |
1999 |
민영화 거부 |
지방정부 결정 |
|
파나마 |
전 지역 |
1999 |
민영화 거부 |
국민투표 |
|
볼리비아 |
코차밤바 |
2000 |
민영화 폐기 |
정부결정 |
|
독일 |
포츠담 |
2000 |
민영화 폐기 |
지방정부 결정 |
|
모리셔스 |
전 지역 |
2000 |
민영화 거부 |
국민투표 |
|
미국 |
버밍햄 |
2000 |
민영화 폐기 |
지방정부 결정 |
|
아르헨티나 |
부에노스아이레스 |
2002 |
민영화 폐기 |
- |
|
프랑스 |
그르노블 |
2001 |
민영화 폐기 |
지방정부 결정 |
|
파라과이 |
전 지역 |
2002 |
민영화 거부 |
의회 결정 |
|
폴란드 |
포즈난 |
2002 |
민영화 거부 |
지방정부 결정 |
|
브라질 |
전 지역 |
2002 |
민영화 폐기 |
국민투표 |
|
남아공 |
은콘코베 |
2002 |
민영화 폐기 |
법원 결정 |
|
태국 |
전 지역 |
2002 |
민영화 폐기 |
정부 결정 |
|
미국 |
아틀랜타 |
2003 |
민영화 폐기 |
지방정부 결정 |
(자료: 전공노특위, 정부 물산업육성 정책과 상수도 민간위탁.기업화의 문제점)
<표3> 물 사유화 관련 정부, 시민사회, 노동운동 진영 토론회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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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작성자 |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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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2.14 |
산업자원부, 환경부, 건설교통부 |
『정부의 물산업 육성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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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4.11 |
장재연(수돗물시민회의) |
수도산업 발전안,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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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7.16 |
환경부 |
『물산업육성 5개년 세부추진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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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7.24 |
박하순(공동행동) |
물 사유화에 맞선 전략과 대안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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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8.30 |
(1)송유나(공동행동) |
물산업 육성정책과 물 공공성에 관한 대국민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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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5~6 |
정영섭(공동행동*) |
신자유주의에 맞서는 세계 노동장 민중 국제 심포지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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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 |
전공노 민영화저지특위 |
물산업 육성정책과 상수도 위탁, 기업화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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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4.25 |
이태기(전공노특위) |
이명박정부 공공부문 사유화에 대한 대응방안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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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5.29 |
행정안전부 |
『지방상수도 전문기관 통합 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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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5.21~23 |
이태기(전공노특위) |
시장화, 사유화를 넘어, 사회공공성 대안 찾기 사회공공성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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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공동행동은 물 사유화 저지.사회 공공성 강화 공동행동
** 전공노특위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민영화 저지 특별위원회
6월 8일 MBC 시사매거진 2580 에서는 민간위탁을 실시한 13개 지자체와
해외 사례 등을 통해 물 사유화가 가져올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음
MBC 시사매거진 2580 다시 보기
06)정부의 물산업 육성방안.hwp
07)물산업육성 5개년 세부추진계획.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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