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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연대가 무엇하는 곳입니까? 이런 문제도 심각하게 사회여론화하지 않고 돈벌이만 생각합니까? 관련 모든 싸이트에 널리 홍보에서 이 문제를 국민적 공론화시킵시다. 한반도에 전쟁일어나면 일본이침입할수 있는 합법적 근거를 제시한 것아닌가요?
[이슈]
독도분쟁 한창인데 한일군사협정 체결 논의
입력: 2011-01-05 16:26 / 수정: 2011-01-05 16:26
정부가 일본과 연내 군사비밀보호협정과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을 추진키로 해 국민들은 혼란에 빠져 있다. 국민들에게 어떠한 사전정보 없이 느닷없이 내주에 일본의 기타자와 도시미 방위상이 서울에서 김관진 국방장관과 군사협정 체결문제를 본격 논의키로 했다는 보도에 얼떨떨한 상황이다.
일본의 한국 침략과 식민지 지배에 대해 아직까지 납득할만한 사과가 없는 상황에서 한일간 군사적 관계를 동맹수준으로 격상시킨다는데 대해 당혹해 하는 분위기다. 특히 일본과는 독도 영유권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직접적 군사협력관계를 맺는 그 자체에 대해 국민들은 의구심을 내보이고 있다.
국방부는 4일 “미국과 한국, 일본과 미국 간에는 군사비밀보호협정이 체결돼 있지만, 한일 간에는 아직 없다”며 “한일 양국은 모두 이 협정의 체결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며 대수롭지 않다는 식으로 치부하고 있다.
또한 한나라당은 한일군사협정 체결을 기정사실화하면서 국민적 당혹감을 차단하기 위해 선수를 치고 나오는 분위기다. 야권과 시민단체 등이 군사협정과 관련된 내용수렴을 통한 전열정비 전에 국민여론을 무마하려는 듯하다.
한나라당 정옥임 원내대변인은 5일 평화방송에 출연해 “한일 군사협력에 대해 중국은 긴장하고 경계하지만 우리는 실용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한일 군사협력은 한미 군사동맹과 같은 차원이 아니고,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도 아니다”고 강변했다.
나아가 정 대변인은 “21세기 안보 활동의 지평을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21세기 안보는 군사적 안보에다 인간 안보를 포괄하는 만큼 대테러리즘 및 평화유지 활동 등 미래지향적 파트너십 구축 부분에서 일본과 공조할 필요가 있다”며 군사협정 체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처럼 국방부와 한나라당이 한일군사협정 체결의 필요성을 강변하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음에도 아직 청와대는 ‘모르쇠’다. 이 사안으로 인해 국민적 반감이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로 확산되는 것에 대해 미리 차단막을 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청와대의 태도는 더 큰 의혹을 낳고 있다. 한일군사협정이 당과 국방부에서 이미 그 필요성을 강변하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임에도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청와대의 지시 없이 국방부 장관이 나서 일본 방위상과 이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 형국처럼 비친다.
이번 군사협정은 국민들의 알권리가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우려된다. 게다가 과거 식민침략국인 일본과의 관계는 국민적 동의절차가 중요함에도 이를 현 정부가 어물쩡 처리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감을 국민들은 내비치고 있다.
국방부 설명 ‘재난 대비용 군사서비스 제공’...누가 믿나
군사협정에 대해 참여정부시절 청와대에서 근무한 군사전문가 김종대 디앤디포커스 편집장은 5일 “한반도 영내에서 일본군이 유사사태에 개입할 수 있는 하나의 제도적 길이 조성되고 있는 것이다”며 심각한 우려를 나타날 정도로 중요한 문제다. 그러나 지금 정부와 청와대, 한나라당은 이를 조용히 처리하고 싶어 하는 뉘앙스다.
게다가 한일군사협정을 두고 국방부의 “전시의 군수지원보다는 대규모 재난시 양국 군의 상호 군수 서비스 제공이 양국 간 논의할 협정의 주요 내용이 될 것”이라며 의미를 축소하고 있다. 재난 사태 대비를 위해 군사비밀보호와 군수지원협정까지 체결한다는 국방부의 설명을 믿을 국민은 많지 않다.
이보다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동북아 군사전략상 일본의 군사적 재무장이 필요하고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통해 중국과 북한에 대한 군사력 우위를 확보하겠다는 것이 미국의 이해관계다. 여기에 일본 보수진영의 숙원인 군사적 재무장이란 이해관계가 서로 결부돼 있다.
그러나 여기에 한국의 협조가 없이는 일본의 군사력은 제대로 된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 여기서 미국의 주도하에 한일군사협정이 본격 논의돼 왔으며 미국은 한국에 대해 이의 수용을 계속 요구해 왔다.
한일군사협정 체결의 본질은 한국이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용인하고 이에 협력하는 것이다. 그리고 한미일 삼각동맹에서 미일동맹의 하위 동맹자로 한국군이 배치됨을 의미한다. 바로 이 때문에 외교 군사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안인 것이다.
최근 일본은 부쩍 한국과의 군사협력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게다가 간 나오토 총리는 심지어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 파견까지 거론했다. 그리고 마이크 멀린 미국 합참의장은 줄곧 일본의 재무장과 한미일 공동군사훈련을 주장하고 있다.
국민은 이러한 일본과 미국의 분위기에 이명박 대통령과 우리 정부가 끌려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간 일 총리의 ‘유사시 한반도 자위대 진출’ 망언에 정부 항의성명도 없어
지난해 7월 동해상에서 벌어진 한미연합훈련에 일본 장교가 참관했다. 당시에 언론들은 일회성으로 해석해 조용히 지나갔다. 그러나 이어진 10월 부산 근해 훈련엔 일본 함정도 참여하면서 군사적 협력관계가 국민들이 생각하는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조용히 넘어갔다.
이어 지난해 11월 들어 한일군사협정 체결 논의에 대해 일본 언론은 연일 큰 비중을 보도했지만 한국정부와 청와대는 ‘시기상조’라며 이러한 논의 자체가 확산되는 것에 더 신경을 쓰는 분위기였다.
그리고 지난 달 간 나오토 총리의 ‘유사시 자위대 한반도 진출’이라는 망언에 가까운 발언에도 정부와 청와대는 어떠한 항의성명도 없이 조용하게 지나갔다. 이러한 정부와 청와대의 행보는 미국이 추구하는 한-미-일 3국 군사동맹 강화를 위한 한일군사협정 체결을 조용히 추진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일본과의 군사협력은 현실적으로 국민정서상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정부와 청와대는 이를 최대한 조용히 처리하려 한 것이 아니냔 의혹이다.
특히 한미일 군사동맹의 공식화 내지는 강화는 궁극적으로 동북아에서 중국과 북한을 주적으로 한다. 특히 우리로선 북한과 군사적 적대를 강화한다는 의미다. 이는 자칫하면 우리 군은 미국와 일본의 용병으로, 북한군은 중국의 용병으로 남북한이 한반도에서 군사적으로 충돌하는 최악의 동족상잔 상황까지 각오해야 하는 심각한 위험을 안고 있다.
한일군사협정 문제는 국민의 안전보장문제다. 자칫 미국과 일본의 이해관계에 추종하게 될 경우 우리에겐 재앙이다. 특히 일본은 과거 한반도 식민지배와 아시아침략에 대해 국제사회가 인정할 만큼의 반성도 하지 않았고 책임도 지지 않았다. 그리고 독도분쟁은 한일간 군사적 충돌도 배제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한반도 안보에 일본이 개입될 수 있는 제도적 틀이 될 가능성이 있는 한일군사협정은 외교군사적 기밀사항으로만 취급해선 안 된다. 정부와 청와대가 이번 한일군사협정 체결 문제를 두고 국민적 논의절차를 거치지 않을 경우 이 문제는 두고두고 시빗거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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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08 03:51
비밀방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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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06 21:11
앙겔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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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바로 삭제 처리해 드렸습니다.
아이디를 삭제하면 블로그도 함께 삭제되어야 하는데, 저희가 아직 시스템이 미비해서.. ;ㅅ; 저야말로 죄송하규..
다시 블로그 만들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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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07 11:01
mal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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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쓰고 있는 스킨에서
seevaa_mysophobia(결벽증) 스킨이나 그 외 다른 것들로 바꾸면
지금 올렸던 사진들의 크기가 자동으로 화면에 안맞춰지고 잘려서 나오더라구요....
사진들이 저절로 자동으로 줄여질 수는 없나요? 다른 스킨으로 바꿨을 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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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02 12:18
앙겔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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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진보블로그의 많은 기능을 사용하시고 문의주시는 말랑님께 자꾸 안 된다는 말씀만 드려서 죄송하네염..
일단 지원이 안 되는 기능이고, 지원하기도 힘들 것 같아요. 이미지 리샘플링 기능은 각 스킨을 제작한 사람들의 가로폭 정의를 기준으로 이뤄지는 거라, 스킨을 바꿀 때마다 달라지는 거구요.
각 블로그에 들어갈 때마다 이미지가 리사이즈 되면 서버에 부하가 심하게 걸리기 때문에 지원하기 힘들 것 같아요. 아니면 향후에 제이쿼리라는 걸 써서 줄여주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는 있지만, 그때는 개별 블로그 로딩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하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기억해 두었다가 추후 개발에 참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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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03 13:36
조지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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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블로그. 뒷 주소. 바꿀 수 있나요? . 결국 아이디 바꿀 수 있냐는 질문일지도...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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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28 16:33
앙겔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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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안 되거든요, 기술적으로 복잡다단해서.. 근데 처음으로 해드리겠습니다< 뭘로 바꾸고 싶은지 비밀글로 달아주세요~~
글구 아이디는 절대 바꿀 수 없구요, 진보블로그는 최초개설 시 아이디랑 블로그주소를 다르게 만들 수 있어요. 근데 개설 후 블로그 주소를 바꾸는 기능은 제공하지 않고 있고... 암튼 알려주세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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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28 18:09
비밀방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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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06 10:07
마이너는아름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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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체제는 윈도우7 입니다.) 블로그를 몇달전 비공개로 했다가 다시 공개로 바꾸려 합니다. 그래서 관리에 들어가 모든 글을 다시 공개로 바꾸고 블로그 공개정도도 누구에게나 공개로 바꿨고요. 그런데 로그아웃 한 후에 들어가보면 글은 하나도 보이질 않네요. 그래서 태그를 눌러봤더니 태그에 해당되는 글들이 페이지에 뜨더군요. 그런데 최근글이나 최근댓글 등을 누르면 또 존재하지 않는 페이지라고 뜹니다. 제가 설정을 잘못 건드린건지.. 아무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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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27 01:50
앙겔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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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분이 다른 업무로 바쁘셔서, 오늘 저녁에 봐줄 수 있대요.
내일 다시 답변드릴게요. 전화번호나 기타 빠르게 연락할 수 있는 거 알려주시면 바로 연락드릴게요. 죄송합니당 ㄷㄷ 돌아오셔서 기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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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27 15:33
마이너는아름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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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반가워요. ^^ 그리고 답글 천천히 주셔도 됩니다~ (근데 왠지 제가 잘 몰라서 그런거 같아요.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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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27 18:28
앙겔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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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을 찾았어요!!
마이너님이 분류를 비공개로 해놓으셔서 그래요!!!
관리 페이지에서 글>>분류 관리에 가시면 각 분류마다 공개/비공개 여부를 선택할 수 있어요!! 다 공개로 바꿔주세요!!!!
그래도 안 된다면 전화해 주세요!!!! 그냥 Q & A에 쓰셔도 되구!!!! 다시 반가워요!!!!!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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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28 18:06
마이너는아름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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됐어요. 감사해요. ^^ 역시 제 어리버리함이..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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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28 21:18
mal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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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 로 사진을 올릴 때 사진 크기가 자동으로 줄여지지 않아서 너무 불편해요.
진보넷으로 와서 가장 불편한게 사진 올리는 기능인데 FREE로 많은 사진을 올릴 때
자동으로 사진 크기가 줄여졌으면 좋겠어요. 화면에 맞게요.
하나씩 올리면 자동으로 줄여지는데 FREE 로 하면 크기가 자동으로 안줄여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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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0 12:37
진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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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FREE로 올리면 그게 그래요. 이건 텍스트큐브에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건데, 저희가 고칠 수가 없거든요. 고치면 이후 텍스트큐브 업데이트되는 것을 따라갈 수가 없어서요. 다만 이런 피드백을 제가 텍스트큐브 개발 커뮤니티에 전할 수는 있을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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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2010/12/10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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