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이제 그만!

주민등록번호, 이제 그만!


옥션이라는 한 사이트에서만 1081만명의 주민등록번호 및 전화번호 주소 정보등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일어났다. 주민등록번호를 부여 받은 사람의 4분의 1의 정보가 유출 된것이다. 이 문제의 핵심은 옥션이라는 한 기업의 보안 관리의 문제, 혹은 해커들의 해킹 행위에 있지 않다. 옥션 이전에도 여러 사이트, 관청 등에서 주민등록번호가 유출 되는 사고는 빈번했다.  

문제의 근원은 모든 국민에게 부여되는 고유한 개인 식별 번호, 주민등록번호 자체에 있다.  

개인식별번호로서 주민등록번호는 만능키다. 그리고 그 번호자체에 이미 많은 개인정보가 담겨있다. 생년월일, 성별, 등록지역 등이 그것이다. 이런 개인식별번호를 부여하는 나라는 전세계에서 몇 되지 않는다. 다른 나라에서는 국민에게 번호를 부여한다고 해도 민간사용을 엄격하게 제한하거나 변경이 가능하고, 의미있는 번호가 아니라 임의적인 번호를 부여할 뿐이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주민등록번호는 정보의 민감성에 비해 무분별하고 광범하게 사용되고있다. 사실 이런 사태는 예정된 결과였다. 정부는 주민등록번호의 무분별한 민간 사용을 제한/금지하기는 커녕 인터넷 실명제등을 실시하는 등 오히려 개인정보 수집을 강요해 왔다. 옥션사태의 책임은 근본적으로는 정부와 국회에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근본적인 사태의 해결책을 고민하기 보다는 아이핀이나 지핀이라는 대안아닌 대안을 들이대면서 문제의 핵심을 흐리고 있는 실정이다. 아이핀 - 지핀 제도는 한 개인이 가입하는 사이트 목록을 특정한 기업에 집적 시킴으로서 한곳에서 볼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더 큰 프라이버시 침해가 될수 있다. 그렇게 집적된 정보들이 다시 유출/이용의 대상이 될것이라는 것은 두 말할 필요없는 일이다.  

이 문제가 며칠 언론을 들끓다 피해자와 옥션이라는 사업체간의 소송문제로 귀결되도록 해서는 안된다. 이 문제에는 보상이 가능하지 않다. 국가가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대책 없이 평생 바꿀 수 없는 낙인으로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했기때문이다. 결국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거나 없애지 않고서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 문제의 본질은 주민등록법에 있다.  

이에 우리는 제안한다.

  • 그들이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주민등록번호의 문제를 낱낱이 짚어주자!
  • 이번 사태의 본질이 주민등록번호에 있음을 분명히 하자!
  • 중앙[국가/권력]에 개인의 고유한 정보를 모아놓고 그것을 통해 인증을 강요하는 것의 과도함과 무의미함 그리고 위험성이 이미 증명되었음을 선언하자!
  • 주민등록번호 제도를 바꾸는 것만이 해결책임을 분명히 하자. 이제라도 주민등록제도를 뜯어 고치자!

이렇게 행동해보면 어떨까?

주민등록번호, 혹은 유출 사고에 대한 우리의 요구사항을 모아보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면 어떨까요?

행정안전부, 국회의원들이 이 문제가 그냥 잠잠해지기를 기다리는것을 두고 볼 수 없지요.

  1.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트랙백/덧글/메일로 보내주세요.
  2. 위키사용법을 아시는 분은 링크된 위키 페이지에 요구사항을 같이 만들어요.
  3. 국회와 정부를 압박하면서 제대로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아이디어들을 모아봐요.
  4. 블로그에 포스팅하기, 지역별 액션 그룹조직하기, 자신이 다룰수 있는 각종 매체 - 텍스트 , 영상, 이미지 , 소리 등을 활용해서 문제를 알리고 말합시다.
  5. 함께 행동을 기획하실 분들은 jinbonet@jinbo.net으로 메일을 보내주세요.
  6. 함께 아래 문서들을 채워 나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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