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네트워크센터 개인정보처리방침 전면 개편

안녕하세요. 진보네트워크센터입니다.

 

진보넷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전면 개정하였습니다. 진보넷이 수집하는 개인정보를 보다 상세하게 명시하고, 회원과 이용자가 자기 정보에 대해 열람청구할 수 있는 권리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최근 진보넷은 시민, 소비자단체들과 함께 온라인 업체들의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이용자의 열람권 보장 실태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실태조사를 진행하면서 진보넷의 개인정보처리방침도 우리 스스로 생각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반성을 하게 되었고, 이에 진보넷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전면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향후에도 진보넷은 빅데이터 환경에서 갈수록 위협받고 있는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진보네트워크센터 개인정보처리방침 (v2.0)


진보네트워크센터는 회원과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활용하기 위해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제1조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진보네트워크센터(이하 "진보넷")가  회원 및 이용자(이하 “이용자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목적은 회원 및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과 관리, 보다 나은 서비스의 개발을 위해서입니다.

 

■ 진보넷 가입

진보넷은 회원 혹은 이용자 가입 시 필수정보와 선택정보를 나누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필수 혹은 선택적으로 제공하신 모든 가입 정보는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및 사전에 밝힌 목적 이외의 다른 어떠한 목적으로도 이용되지 않습니다.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 진보넷은 이를 회원 혹은 이용자에게 알릴 것입니다.

 

가입을 위한 필수정보는 진보넷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정보로서 다음과 같습니다. 필수정보를 제공하지 않으시면 진보넷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1) 진보넷 회원 가입

 

진보넷은 회비 수납 및 회원에 대한 서비스 제공, 그리고 회원과의 소통을 위해 아래와 같은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호스팅 및 메일링리스트 정보는 해당 서비스 제공을 원하는 회원들로부터만 수집됩니다.

 

– 회원정보 :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 진보넷 아이디 : 아이디, 비밀번호, 비밀번호 분실시 본인 확인을 위한 질문과 답변

– 회비 납부 정보 : 거래은행, 계좌번호, 예금주명, 생년월일, 월회비액수

– 호스팅 정보 : 계정명, 비밀번호, 도메인, 개설요청일, 홈페이지 소개, 홈페이지 운영단체 정보(홈페이지명, 영문 홈페이지명, 국영문 주소, 연락처, 팩스), 홈페이지 담당자 정보(이름, 연락처, 이메일), 기타 요청 및 문의사항

– 메일링리스트 정보 :메일링리스트 아이디, 리스트 제목, 소개, 분류, 관리자 정보(이메일, 이름, 비밀번호, 전화, 홈페이지), 정책설정, 목록공개 여부

 

회원 가입시 수집하는 우편물 수령지 정보는 이용자의 의향에 따라 입력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편물 수령지를 남겨주시면 진보넷 소식지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2) 진보넷 이용자 가입

 

진보넷은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아래와 같은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이름(별명), 아이디, 비밀번호, 사용할 이메일 주소, 비밀번호 분실시 본인 확인을 위한 질문과 답변

– 블로그 : 블로그 주소, 이름, 설명

– 공동체 : 공동체 주소, 이름

 

■ 진보넷 서비스 내의 이용자 공동체 혹은 홈페이지

 

진보넷 서비스 내의 이용자 공동체 혹은 진보넷이 호스팅하는 홈페이지에서 추가로 요구하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은 각 공동체 및 홈페이지의 운영 정책에 따릅니다.

 

■ 진보넷 로그기록

 

진보넷 서버는 서비스의 제공과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정보(실행파일명, 접속시간, 요청URI, 응답코드, 프로세스 아이디(PID), 응답용량, 참조페이지(Referer), 브라우저 정보)를 로그기록으로 보관합니다. 다만, 진보넷은 서버의 로그기록에 이용자의 IP 주소를 보관하지 않습니다. 다만, 진보넷이 서버 공간을 제공하는 회원 홈페이지의 운영 권한은 각 회원에게 있으며, 각 회원 홈페이지의 정책에 따라 홈페이지 내 게시판에 IP 주소를 남길 수도 있습니다.

 

■ 진보넷 서비스 쿠키(Cookie)

 

쿠키란 웹사이트 서버가 이용자의 컴퓨터로 전송하는 소량의 정보이며, 여기에는 방문한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고유번호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이용자는 웹브라우저의 옵션을 조정함으로써 쿠키를 거부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진보넷에서 쿠키를 통해 운용하는 정보는 아래의 목적을 위해 이용됩니다.

 

– 진보넷 각종 정보 서비스 이용시 동일 계정 여부 확인

– 블로그·게시판·자료실·메일 등의 서비스에 글 등록·삭제·수정·다운로드시 동일 계정 여부 확인

 

진보넷에서 쿠키를 통해 수집하는 정보는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고유번호에 한하며, 그 외에 다른 정보는 수집·운용되지 않습니다.

 

쿠키는 이용자의 입력이 없으면 4시간 이후 자동 만료되며, 브라우저나 메신저의 종료시나 로그아웃시 만료됩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보유와 폐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진보넷 서비스의 해지를 요청한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이 달성되어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경우 등입니다. 다만, 관계 법령에 의해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하는 정보는 법령이 정한 기간 동안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전자적 형태의 개인정보는 복구 및 재생되지 않는 방법을 이용하여 진보넷 하드디스크에서 완전히 삭제합니다. 그 밖에 기록물, 인쇄물, 서면 등의 경우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3조 개인정보의 위탁

 

진보넷은 회비 수납을 위한 업무를 위해 회원 가입시 동의를 받아 다음과 같은 기관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수탁기관명 : 금융결제원

– 위탁업무내용 : CMS자동이체를 통한 회비결제

– 위탁기간 : 회비납부 기간

– 제공하는 개인정보 : CMS고유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생년월일

 

제4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진보넷은 원칙적으로 이용자 등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제3자에게 이용자 등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회원 또는 이용자의 사전 동의를 얻은 경우

– 법령의 규정에 의거하거나, 수사 목적으로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 통계작성, 학술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제5조 개인정보의 열람, 수정 및 삭제

 

이용자  등 정보주체 혹은 법정대리인 등 정보주체의 위임을 받은 자는 언제나 진보넷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열람하거나 정정,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와 관련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진보넷이 보유하고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

–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 내역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 내역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 행사는 아래 제9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전화, 모사전송 (FAX), 우편 및 기타 서면 혹은 홈페이지 접속 등을 통해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가입정보 열람 및 수정은 진보넷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내정보’ (http://mycham.jinbo.net)을 통해 가능합니다. 아이디 삭제는 ‘해지신청’을 클릭하신 후 정해진 순서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용자가 개인정보의 오류에 대한 정정 및 삭제를 요청한 경우에 진보넷은 정정 및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잘못된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한 경우 지체없이 수정하겠습니다.

 

이용자의 요청에 의해 해지 또는 삭제되는 개인정보는 “제2조 개인정보의 보유와 폐기”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6조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이용자의 노력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비밀번호에 의해 열람·수정·삭제가 가능하며, 오직 이용자 자신만이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밀번호는 누구에게도 알려주시면 안됩니다. 또한 진보넷 서비스 이용 후에는 반드시 로그아웃(Logout) 하시고, 웹브라우저를 종료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공공 장소에서의 컴퓨터 사용이나, 타인과 함께 사용하는 컴퓨터에서 진보넷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경우에는 반드시 로그아웃(Logout)하셔서 비밀번호 유출이 없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7조 안전성 확보 조치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진보넷의 노력

 

진보넷은 악의적인 해킹이나 바이러스 공격으로부터 개인정보의 유출을 막고,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스템에 대한 보안 장치를 운영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의 훼손에 대비하여, 데이터를 정기적으로 백업·보관할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최소화하고 있으며 관련 교육을 시행하고,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용자의 비밀번호에 대해서는  암호화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8조 진보넷 이용자의 역감시권

 

진보넷 이용자들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정책과 운영을 역감시할 권한이 있습니다. 진보넷의 개인정보에 관한 정책은 이용자들에게 항상 공개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이용자는 통신상에서 감시장치로 분류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기술을 사용 중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그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구를 구성할 권리가 있으며, 자신의 프라이버시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운영자에 대한 징계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9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안내

 

    – 이름 : 오병일(책임자), 최은정(관리자)

    – 전화 : 02-774-4551

    – 팩스 : 02-701-7104

    – 주소 : 서울시 서대문구 독립문로8길 23 3층

    – 이메일 주소 : truesig (at) jinbo.net

 

제10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전부터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

 

공고 일자 : 2017년 9월 4일

시행 일자 : 2017년 9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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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네트워크센터 2017년 정기총회

  • 분류
    알림
  • 등록일
    2017/02/20 17:22
  • 수정일
    2017/02/20 17:26
  • 글쓴이
    다섯병
  • 응답 RSS

안녕하세요. 회원 여러분,

진보네트워크센터 2017년 정기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합니다.

 

조기 대선과 새 정부의 출범이 예상되고 있고,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신기술이 야기할 사회변화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2017년,
정보인권 옹호를 위한 우리의 대응은 어떠해야할지
고민과 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 일시 : 2017년 3월 3일(금) 오후 7시 30분
- 장소 : 민중언론 참세상 교육장 (진보네트워크센터 사무실 건물 2층입니다. 하단 약도 참조)
         서울시 서대문구 독립문로8길 23 2층
- 문의 : 진보네트워크센터 사무국 (02-774-4551, truesig@jinbo.net)

 

* 부득이 오프라인 총회에 참석이 힘든 회원분들을 위해 온라인 총회를 병행합니다. 정회원의 경우 각 총회 안건에 대해 총회 홈페이지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혹시 연락처나 주소가 변경된 분들은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총회 홈페이지 : http://center.jinbo.net/emeeting2017
총회 홈페이지는 2월 24일 오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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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진보넷 열여덟살 생일~

오늘은 진보넷 열 여덟번째 생일입니다!


진보넷 생일을 축하하는 이벤트가 우주 여기저기 각계각층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마침 우주의 기운을 모아 슈퍼문도 진보넷 생일을 축하하려 뜬 답니다~~
 

진보넷 생일선물로 후원회원 가입 만한게 없겠죠~~ 주변에 권해주세요~ 

https://www.jinbo.net/jo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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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넷 18주년 후원의 밤] 후원과 참여에 감사드립니다.

진보넷 18주년 기념대잔치 [디지털인더트랩]을 여러분의 참여와 후원으로 무사히 마쳤습니다. 후원의 밤을 멀리서 후원해주시거나 참석해주신 모든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후원에 힘입어 앞으로도 오래오래 디지털 지킴이로서의 활동을 이어 가겠습니다.

후원계좌는 계~속 열려있습니다.^^ 
후원계좌 기업은행 057-036794-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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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인더트랩 : 진보넷 18주년 대잔치!

  • 분류
    알림
  • 등록일
    2016/09/28 11:26
  • 수정일
    2016/10/04 10:26
  • 글쓴이
    다섯병
  • 응답 RSS

진보네트워크센터는 1998년 설립이후 정보인권 옹호활동으로 한국 노동시민사회와 연대해 왔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는 개인정보 유출, 카카오톡 압수수색, 국정원 해킹, 테러방지법 등 디지털 감시 논란이 커져 왔습니다.

그만큼 사이버 공간 보안에 대한 노동자와 시민들의 관심과 우려도 커져가고 있습니다.

진보네트워크센터가 더 열심히 활동할 수 있도록 지지와 후원 부탁드립니다!

 

소셜펀치 : https://socialfunch.org/jinbonet18th 

계좌번호 : 기업은행 057-036794-01-020 (진보네트워크)

 

찾아 오시는 길!

 

진보네트워크센터가 18살이 되었습니다.

인터넷이 처음 등장했을때 디지털 세상이란 온갖 표현의 자유와 무한한 연대의 가능성이 열린 매혹적 미개척지 였습니다.

하지만 어느새 디지털 감시라는 덫에 갇힌 치열한 전쟁터가 되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여전히 그 가능성을 믿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싸우려 합니다. 대응해야할 이슈들은 너무 많습니다.

게다가 디지털 감시라는 덫을 놓는 주체들은 국정원과 같이 공룡같은 몸집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앞에서 진보네트워크센터의 자원이란 너무 보잘것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진보네트워크센터는 활동가들만의 단체가 아닙니다.

18년동안 한결같이 지켜봐 주시고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의 것입니다.

진보네트워크센터 18주년 대잔치<디지털 인더 트랩> 후원의 밤에 오셔서 그간의 이야기도 나누시고 후원해 주세요!

 

후원의 밤에서는 토크 콘서트가 열립니다.

※ 휴대전화 및 PC 보안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을 보내주세요.

후원의밤 당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메일 truesig@jinbo.net

트위터 @jinbonet

페이스북 /jinbonet

<토크콘서트> 포스트잇을 떼어가며 질의응답 (총 3~40분)

 

 

간단한 음료와/술/뷔페도 준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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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인사] 2016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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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날인제도 합헌 결정, 검찰의 무분별한 DNA 채취, 감청설비 의무화 법안...
힘든 한해였지만 
회원 여러분의 격려와 응원 덕분에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주민등록법 헌법불합치 결정, 사이버사찰금지법 발의, 구글 상대 정보공개소송 일부 승소...
그리고 희망을 엿볼 수 있는 한해이기도 했습니다. 

 

올해도 묵묵히 또 한걸음 ... 
여러분과 함게 꿈꾸고 또 싸우겠습니다! 

 

진보네트워크센터 

 

------------

진보넷은 회원분들의 후원으로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자본과 국가로부터 독립적인 활동이 이어지도록 진보넷의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후원회원 가입 http://www.jinbo.net/jo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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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정보인권, 사이버 감시에 맞서다.

  • 분류
    잡기장
  • 등록일
    2015/12/28 11:35
  • 수정일
    2015/12/28 11:37
  • 글쓴이
    다섯병
  • 응답 RSS

안녕하세요. 진보네트워크센터입니다.

 

또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박근혜 정부 3년 차를 맞아 재벌, 자본의 기득권을 강화하고 시민들을 통제하기 위한 온갖 악법들이 쏟아지고 있어 연말까지 정신없이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단비같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허용하지 않는 현재의 주민등록법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이죠. 97년 전자주민카드 운동으로부터 진보넷이 태동하였고, 설립 이후에도 진보넷은 주민번호에 대한 문제제기를 지속해왔습니다. 깨질 것 같지 않던 주민번호 제도의 장벽에도 이제 균열이 생겼습니다. 뿌듯한 마음으로 올 한 해의 활동을 되돌아보고자 합니다.

 

 

국가 사이버 감시의 위협에 대응하다

 

2015년은 국가의 사이버 감시 위협이 본격적으로 드러난 한 해였습니다. 이미 지난 2014년에 카카오톡 사찰 논란이 불거졌죠. 정진우씨의 카카오톡 대화내역이 압수수색되었고, 함께 단체 카톡방에 있던 2,368명의 정보가 수사당국에 제공된 것입니다. 나의 통화내역, 메일, 메신저, SNS, 검색기록, 문서 등 사실상 내 모든 기록을 갖고 있는 휴대전화 역시 안전하지 않습니다. 이제 집회에서 연행만 되어도 휴대전화 압수수색이 일상화 되었습니다. 7월에는 국정원이 해킹 프로그램인 RCS를 몰래 사용해왔다는 것이 드러났죠. RCS 제작회사인 해킹팀이 해킹 당하기 전에는 국회조차 몰랐고, 이 사실이 드러난 후에도 국정원은 국회의 진상 조사에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10월에는 카카오가 감청에 응하기로 검찰과 합의했죠. 정당한 영장이라면 작년에는 왜 거부했을까요? 편법 감청에 응하기로 한 카카오에 항의방문을 했습니다. 한편, 연말에 발생한 파리 테러 이후, 정부는 테러방지법과 사이버테러방지법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상 국정원 권한 강화법으로 사이버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국정원은 사이버 보안을 이유로 통신사, 포털, 언론 등 민간망을 모니터링할 수 있게 됩니다.

 

 

진보넷은 사이버사찰긴급행동과 함께 정보수사기관의 사이버 사찰을 막을 수 있는 법제도적 방안, 사이버사찰금지법을 고민해왔습니다. 3.1 ‘사이버사찰피해자 만민공동회 : 반격의 서막’을 시작으로 사이버사찰금지법 입법청원 운동이 진행되었고, 4월 20일 전해철 의원 소개로 국회에 입법청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주 동안 2910명의 시민들이 참여해주셨습니다. 5월 19일 입법토론회를 개최했죠. 그러나 정부와 새누리당은 오히려 통신사와 SNS에 감청설비 구비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출하였고, 국회에서 서로 다른 방향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들이 교착상태에 빠져있습니다. 한편으로 통신비밀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제도가 필요하다면,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스스로 통신보안을 지킬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진보넷은 <디지털 보안 가이드>를 제작하고, 대중적 보안 강좌를 시행하기도 했습니다. 국정원의 해킹프로그램인 RCS를 검출하기 위한 ‘오픈 백신’을 제작, 배포하기도 했지요.

 

한국의 통신감시는 국제적으로도 문제를 지적받았습니다. 진보넷은 다른 인권사회단체와 함께 한국의 인권 현황 정보를 유엔에 제공해왔는데요,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한국의 통신자료 제공, 기지국 수사, 국정원 감청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하였으며, 한국의 통신 감시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에게 관련 법률을 개정할 것과, 특히 국정원의 통신수사를 제대로 감독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한편, UN 인권이사회는 올해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 신설을 결정하였고, 조셉 카나타치가 첫번째 특별보고관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이제 인권적 관점에서 사이버 보안을 보아야 합니다. 해킹, 바이러스, 디도스 공격만 사이버 위협이 아니라, 국가 권력의 사이버 감시, 기업이 개인정보 침해가 시민들의 보안을 더 위협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와 개인정보 침해

 

빅데이터가 유행입니다. 분명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우리 삶에 유용한 지식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문제는 빅데이터 분석을 명분으로 개인의 자기정보통제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빅데이터 산업이 육성되지 않는다면서, 방통위나 금융위원회 등 공공기관이 앞장서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약화시키려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진보넷이 참여하고 있는 <프라이버시워킹그룹>은 <빅데이터와 프로파일링> 콜로키움을 개최하고 빅데이터 시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습니다.

 

 

한편, 기업들이 수집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돈벌이 목적으로 판매한 사례도 다수 나타났습니다. 홈플러스는 경품 행사를 미끼로 불법수집한 개인정보 등 무려 2,406만여건의 개인정보를 보험사들에 불법 제공하여 돈벌이를 해왔습니다. 진보넷과 경실련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소송인단을 모집하여 7월 1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우리 사회의 정보인권 침해 사례들

 

기자회견이나 집회 현장에서는 예외없이 경찰 채증이 이루어집니다. 이는 법적 근거도 없고 집회 시위를 위축시키는 인권 침해입니다. 진보넷은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과 함께 불법채증을 규탄하는 기자회견과 ‘사진전’을 진행했습니다. 정당한 권리를 위해 투쟁한 노동자, 장애인, 철거민들에 대한 DNA 채취 요구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애초에 강도, 강간, 살인 등 흉악범에 대한 수사를 명분으로 도입되었던 DNA 데이터베이스는 (예상대로?!) 이렇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한편,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 문제가 큰 이슈가 되면서 그 대책의 하나로 어린이집 내 CCTV 설치가 의무화 되었지요. 아동학대는 분명 근절되어야 하지만, 과연 CCTV 설치가 대책이 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CCTV 감시는 어린이집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곳곳에 설치되어, 노동자, 시민, 집회 등을 감시하는데 이용되지요. 최근에는 노동자 감시가 우려되는 앱들도 도입되고 있어 노동자들이 이에 항의하고 있습니다. 진보넷은 이와 같은 정보인권 침해의 피해 당사자들의 문의를 종종 받고 있는데요. 아예 이를 모아서 정보인권 가이드북 <사례로 보는 정보인권>을 발간했습니다.

 

계속되는 국가 검열에 대한 대응

 

인터넷 게시물이나 사이트에 대한 삭제 요구나 차단 등 국가 검열을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을 근거로 ‘불법게시물'이니 삭제하라는 요구도 많은데요, 이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분들이 많아서 진보넷 등 여러 단체들이 모여서 대응매뉴얼을 개발, 배포했습니다. 한편, 검열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통신심의 규정을 개정하여, 제3자도 명예훼손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누가 이 규정의 혜택을 볼까요? 당연히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자신을 비판하는 게시물을 삭제하고자 하는 정치인이나 기업인과 같은 권력자들일 것입니다. 오히려 반대 여론이 더 많았음에도 방통심의위는 심의 규정 통과를 밀어붙였습니다.

 

이제 내년이면 총선인데, 공직선거법상 인터넷실명제는 여전히 존속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지난 7월 30일,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합헌이라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행히 국회에서 폐지법안이 법사위까지는 올라갔습니다만, 최종 통과될 때까지 안심할 수 없습니다.

 

민주적 인터넷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노력

 

인터넷 공공정책의 수립과 그 과정을 ‘인터넷 거버넌스'라고 합니다. 특히, 글로벌 네트워크인 인터넷은 세계적 차원의 거버넌스 역시 중요하며, 단지 정부 관료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관심있는 모든 사람들의 개방적인 참여에 기반하여 정책이 형성되어야 한다는 정신이 발전해 왔습니다. 국내에서도 도메인 등 주소자원 영역에서 이러한 노력들이 있어왔고, 지난 해부터 다자간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KIGA)가 만들어져 진보넷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올해 10월 30일에는 KIGA 주최로 제4회 한국 인터넷거버넌스포럼이 개최되었습니다.

 

 

국제 인터넷거버넌스에도 적극 참여했는데요. 4월 16~17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최된 사이버스페이스 세계회의는 사이버 보안 이슈를 중심으로 다루는 국제 포럼입니다. 진보넷 오병일 활동가가  '시민사회 자문위원회'에 참여하여, 이번 세계회의에 대한 시민사회 차원과 교육을 지원하였습니다.11월에는 브라질 주앙페소아에서 개최된 제10회 인터넷거버넌스포럼에 참가 하였습니다.

 

올해의 정보인권 관련 판결들

 

진보넷은 여러 건의 소송을 진행 중에 있는데요, 좋은 판결도 나쁜 판결도 있었습니다. 오락가락 헌법재판소는 주민등록법에 대해서는 위헌 결정을 했지만, 공직선거법상 인터넷실명제와 지문날인 제도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주민번호처럼 지문날인 제도에 대해서도 될 때까지 헌법소원을 제기해 보렵니다. 대법원은 방송통신위원회의 한총련 홈페이지 폐쇄 명령이 정당하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진보넷은 인터넷 행정 검열은 여전히 검열이고 위헌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판결도 있었습니다. 해군 자유게시판의 제주해군기지 반대 게시물을 해군이 삭제한 것에 대해 국가배상청구 소송 중이었는데, 항소심에서 승소했습니다. 공공기관이라면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더욱 보장해야겠지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공개회의 속기록을 비공개한, 말도 안되는 처분에 대해서도 취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는데요, 결국 대법원까지 승소했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비공개 관행을 개선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한편, 구글과 구글 코리아를 상대로 한 정보공개 소송에서는 일부 승소했습니다. 본사가 미국에 있더라도 구글이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 제공한 내역을 국내법에 따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사회운동 지원을 위한 진보넷의 노력

 

사회운동을 위한 독립 네트워크로서 진보넷은 인터넷을 통한 사회운동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을 고민하고, 개발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진실이 밝혀지지 않고 있는 세월호 참사를 잊지 말자는 취지에서 ‘진실과 안전을 깨우는 416 알람앱’을 제작, 배포하였습니다. 사회운동을 위한 후원 플랫폼은 꾸준히 이용되고 있는데요, 2011년 말에 오픈한 이후, 드디어 누적후원금 5억원을 달성하였습니다. 보다 많은 단체, 캠페인, 프로젝트에서 이용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2016년 초에는 타임라인 플랫폼인 '따오기'를 오픈할 예정입니다. 이미 베타 버젼이 오픈되어 있으니 방문해보시기 바랍니다.

올 해의 히트작은 <집회시위 제대로> 앱이겠죠. 특히, 요새같이 공권력에 의한 집회, 시위의 자유 침해가 극심한 때에 더욱 소중해지는 앱입니다. 안드로이드와 아이폰을 모두 지원합니다.

 

 

정보인권연구소 출범!

 

정보통신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이에 따른 사회 변화는 우리에게 여전히 많은 도전을 던지고 있습니다. 공공성과 인권, 그리고 민주적 거버넌스에 기반한 정보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심도 깊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진보넷이 지금까지 해 왔던 것처럼 긴급한 현안 대응도 필요하지만, 정책 연구나 대중 교육과 같이 보다 긴 호흡을 가져가야 할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인권연구소가 출범하였습니다! 앞으로 정보인권연구소의 왕성한 연구 활동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진보넷의 온라인, 오프라인 새단장~

 

항상 다른 곳을 지원하느라 몇 년 동안 뒷전이었던 진보넷 홈페이지. ㅜ.ㅜ 올해에 맘먹고 진보넷 홈페이지를 개편하였습니다. 누구나 진보넷이 무엇을 하는 단체인지 쉽게 알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오프라인 사무실도 새로운 공간으로 이전하였습니다. 기존 사무실보다 훨씬 깨끗하고 따뜻한 공간입니다. 방문하신 분들이 모두 놀라시더군요. ^^ 꼭 한번 방문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에게 주어진 과제도, 저희가 하고 싶은 일들도 참 많습니다. 2016년에도 더욱 힘찬 활동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진보넷은 정보인권이 보장되는 정보사회,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터넷을 만들기 위해 활동합니다. 진보넷의 활동은 여러 회원 분들의 후원으로 가능했습니다.

 

자본과 국가로부터 독립적인 활동이 이어지도록 진보넷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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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15년 진보네트워크센터 정기총회

  • 분류
    알림
  • 등록일
    2015/01/29 12:43
  • 수정일
    2015/01/29 12:43
  • 글쓴이
    다섯병
  • 응답 RSS

안녕하세요. 회원 여러분~ 

벌써 2015년도 한 달이 다 되어 가네요. 시간이 참 빠르구나 싶습니다. 
올 한해 어떻게 시작하셨는지요? 

 

새해 벽두부터 어린이집에서의 폭행 사건으로 떠들썩했는데...결국 근본적인 처방은 없이 CCTV만 설치하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입니다. 
결국은 우리의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하는 것인데, 감시와 처벌이 그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안전행정부는 여론이 잠잠해지자 주민번호 개혁에 손을 놓은 모습이구요. 
박근혜 정부 3년 차인 올해 인터넷의 검열과 감시는 얼마나 늘어날지 벌써 걱정이 됩니다. 
그만큼 진보넷이 해야할 역할이 막중해짐을 느낍니다. 

 

2015년에 진보넷이 가야할 방향을 회원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해보고자
다음과 같이 2015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일시 : 2015년 2월 11일 수요일 저녁 7시 39분 
장소 : 진보교육연구소 회의실 (5호선 충정로역 9번 출구방면, 우리타워 5층) 
홈페이지 : http://center.jinbo.net/emeeting2015 
(홈페이지는 1월 5일 오픈 예정입니다.) 

 

총회는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 분의 지혜, 질책, 격려..모두 모두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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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주민등록번호 폐기 안내

  • 분류
    알림
  • 등록일
    2014/07/21 17:32
  • 수정일
    2014/07/22 15:16
  • 글쓴이
    다섯병
  • 응답 RSS

회원 주민등록번호 폐기 안내 

 

안녕하세요. 진보네트워크센터입니다. 

 

진보넷이 지금까지 주민등록번호 체제 전면개편을 위한 활동에 앞장서 노력해왔음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특히, 올해 초 대량 금융정보 유출 사건을 계기로 주민등록번호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높아졌습니다. 여전히 정부는 주민등록번호 제도에 대한 개편방안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만, 그동안 성과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지난 2013년 2월 18일부터 정보통신망에서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된데 이어, 올해 2014년 8월 7일부터는 법적 근거가 없이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됩니다. 

 

그동안 진보넷이 주민등록번호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진보넷 역시 회원가입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회비 출금을 위한 CMS 서비스가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번 8월 7일, 주민등록번호 법정주의 시행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사용하도록, CMS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결제원의 정책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진보넷은 그동안 보유하고 있던 회원들의 주민등록번호를 모두 즉시 폐기하였으며, 향후 가입하는 회원들 역시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보넷은 주민등록번호 수집 제한을 넘어, 개인정보 유출과 국가 감시로 인한 인권침해를 막기위해 주민등록번호 전면 개편을 위해 계속 노력해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진보네트워크센터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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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균 10주기 사업] 다시! 불나비

  • 분류
    알림
  • 등록일
    2014/05/29 16:17
  • 수정일
    2014/05/29 16:18
  • 글쓴이
    다섯병
  • 응답 RSS

노동, 학술, 문화, 여성, 정보통신, 영화

그리고 한국사회운동

김진균 선생 10주기, 
김진균의 정신과 철학, 
사회운동의 뿌리를 조망한다. 

 

▣ 강연회
주제 : "2014 한국정치정세와 전망"
    "김진균 선생의 민주노조운동에 대한 열망과 실천"
일시 : 6월 11일(수) 19~21시
장소 :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
주관 : 노동자교육센터 

▣ 다시 보는 "노동영화제"
일시 : 6월 14일(토) 14~18시 
장소 :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
주관 : 노동자뉴스제작단

▣ 김진균 10주기 문화제 "다시! 불나비"
일시 : 6월 14일(토) 19~21시 
장소 :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

홈페이지 : http://bulnabia.jin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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