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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970년 : 단독주택에는 지하에 방공호룰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 (박정희 정권이 '북괴'의 침입에 대비하자는 명목으로 ...)
1984년 : 지하층규정이 완화되면서 이전까지 불법이었던 지하주거가 합법화.
1989년 : 단독주택과 다세대 주택의 지하층 의무설치 규정 완전 폐지.
1990년 : 공동주택 지하층 건축기준 완화에 따라 기준에 맞으면 지하에 주거공간이 허용.
한겨례 21 기획연재 인권OTL에 내용을 참조로 요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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