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과 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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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부가 하는 일이 갈수록 걱정스럽다. '규제 완화'와 '시장에 맡긴다' 이외에는 무엇을 하려는지 알 수가 없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형적인 공사판 스타일이다. 이게 터지면 이걸 막고 저게 문제면 저것을 지적하는 방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것도 큰 그림을 봐 가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엽말단을 붙들고 우왕좌앙이 다반사다.

'보수'라는 것이 본래 이렇다면 할 말은 없다. 그러나 결국 험한 꼴은 힘없는 사람들 차지다.  

문제의 핵심은 이명박에게 있다. 대통령제 하에서 이 책임은 불가피하다(이는 어떤 조직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장차관 이하 모든 관료가 대통령의 관심과 흥미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대통령은 함부로 말해서 안되며 눈길 한번 주는 것에도 주의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 이명박은 본인이 전체 그림이 없는 데다가 배울 의지와 능력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인다("내가 너무 많이 알고 있어서 공무원들이 피곤할 것이다"라는 발언이 그 증거다).

게다가 개인적인 관심사와 흥미를 즉흥적으로 내뱉는 치명적인 결함을 갖고 있다. 전봇대, 톨게이트, 영어, 남북관계 등 모든 것이 그렇다. 관료들이 이 관심사를 쫓아 갈 수밖에 없는 한, 제대로 된 정책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사실, 해결책이 무엇인지는 막막하다. 기껏 행운을 빌고 있어야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