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과 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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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의 미국 방문 소식은 온통 보도자료 뿐이다. CNN에도 나오지 않는 주말의 공동 기자회견. 웃기지도 않는다. 이야기 했다는 건 온통 소설이다.  

청와대나 정부, 그 쪽이야 그렇다 치고, 언론의 역할은 구역질 난다. 초보적인 해설도, 어디에나 따라 붙는 품평도 없다. 어차피 '취재'는 없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대서사 내지는 속기사 노릇만 하고 있으니 돈이 아깝다.  

능력도 정성도 없는 언론. 사실 문제는 방향도, 무엇을 해야 하는 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그런데 대안도 없으니 더욱 한심하고 처량하다. 세상은 이들이 잡고 있으니. 웈...  욕지기가 치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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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되었던 것이지만, 시장주의 무차별 공습이 이어진다. 교육이 그렇고, 언론이 그렇다.

문제는 이에 대한 대응이다. 여전히 과거의 틀을 벗지 못하고 있다. 소위 문제점 지적 방식이다. 혼란이 예상된다, 부작용이 크다,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다.... 그러나 이런 식의 반론을 꺾는 것은 어렵지 않다. 혼란은 차차 줄어들 것이고, 부작용은 보완하면 된다. 이미 대중은 시장주의에 매몰 내지 포획되어 있으므로 이런 이야기는 오히려 시장주의의 '매력'을 각인시킬 뿐이다.

프레임을 깨는 대응방식이 필요하다. 시장주의 내지 시장 만능주의의 야만성, 승자독식, 배제, 차가움과 냉혹함에 대응하여 따뜻함, 사회적 연대, 보살핌과 받아들임, 배려의 가치를 강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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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례문이지만 남대문으로 그냥 쓰자.

얼른 생각하면 기막힌 사고다. 이해가 가지 않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러나 또 조금만 생각하면 그리 이상할 것도 없다. 현재까지 드러난(혹은 그럴 가능성이 높은) 이유만 꼽으면 방화의 가능성에다 관리 소홀이 우선이다. 서로 다른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게 그거. 그러나 방화 가능성은 어디에나 있으니 길게 말할 필요가 없다. 어느 사회나 그런 위험은 있고 어느 때나 그렇다(그런 점에서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언론의 태도는 전형적인 선정주의다).

문제는 관리 소홀. 구체적으로 거론되는 것들은 여러 가지지만, 공통적인 지적은 인력, 시설, 화재 대비태세, 초기 진화 등 모든 것이 부족하거나 미흡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원인은 여기에서 더 들어가야 한다. 관리 주체가 문화재청이든 중구청이든, 혹은 서울시든 왜 모든 것이 부족하고 미흡했을까. 공무원들이 게으르고 무능해서? 관료주의의 화신이라서?

천만에, 그것이 진짜 원인일 가능성은 없다. 이미 약간씩 언론보도에 나타나고 있지만, 인력과 예산 부족은 만성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개방된 국보 1호에 야간에는 상주 인원도 한명 없을 정도에다 불에 강하다는 방염제 처리도 예산부족으로 제대로 못했다고 한다. 뭔가 익숙한 이야기 전개인 것 같지 않은가. 그렇다. 많은 사고, 재해, 재앙과 비슷한 모양이다. 최근 진행된 공공부문 인력 감축의 경과를 보건대, 여기 인원을 빼는 것이 가장 만만했을 것이다. 예산도 마찬가지다. 남대문에 방염제 처리를 할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쉬운 쪽이었으리라.

남대문 불에서 신자유주의의 깃발을 보는 것은 결코 유쾌하지 않다. 그러나 이게 진실이다. 개발과 경제, 성장, 시장이 우선되는 사회. 안전, 환경, 문화, 건강과 복지는 배부른 자들의 헛소리로 치부되는 정부. 이 것이 계속되는 한, 문화재뿐 아니라 사람의 안전도 오직 우연에 맞겨야 하는 신세를 면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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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여성가족부, 통일부, 해수부, 과기부 등의 정부부처가 사라지게 되었다. 인권위, 방통위는 대통령 직속으로 바뀐다고 한다. 과기부는 조금 다른 해석이 필요하지만 나머지 부처가 사라지거나 위상이 '격하'된 데에는 이명박의 본능적인 정치감각,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이념이 숨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성, 통일, 해양수산, 인권, 언론 등의 문제는 규범적이거나 마이너리티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진다. 대신 먹고 사는 문제와는 조금 멀다. 보수화된 대중의 심리는 진작 이런 문제들에 대한 부담을 벗어 던지기 시작했다. 한 마디로 '까놓고' 해보자는 것이다. 이명박은 본인이 그런 생각을 하는 데다 대중의 속 생각이 그걸 지지할 것이라는 사실을 간파하고 있다.

돈, 경제, 성장,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없기에, 없어지는 부처들이 되살아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런데 이런. 더 철저하게 해야 하는데. 나같으면 농림부를 없앤다. 이제 농업문제를 포기해도 대중은 수용할 가능성이 크다. 그런 점에서 시장주의와 대중의 결합은 아직 불완전하다고나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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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에서 시장과 경쟁이 더욱 위세를 떨칠 것이 확실하다. 모든 것을 시장과 경쟁에 맡기면 어떻게 되는지는 별로 관심이 없고, 오로지 한 길이다.

무조건 적인 시장과 경쟁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다. 차분하게 설명하고 증거를 들이대면 시장주의자를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시장주의는 이미 종교요 신앙의 차원으로 접어들었다. 그것도 근본주의 종파의 모습을 띠고 있다.   

근본주의 종파의 신앙 양태가 무엇인가. 모든 교조와 극단이 그러하듯 다음과 같은 특성을 보인다.

① 철저한 적대 관계의 설정 (적=세속, 사탄, 다른 종교...) 

② 경전의 절대성 

③ 다양성, 다원성과 상대주의 거부

④ 곧 현실에서 이루어질 천국

⑤ 새로운 가치와 발견에 대한 배타성

여기에다 요즘의 시장주의를 대입해 보면 놀랍도록 일치한다. 그래서, 시장주의는 설득의 대상이 아니다. '개종'이면 몰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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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로 봐서 이명박 정부의 실패는 명확해 보인다. 때 지난 처방으로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리 만무하다. 경제성장도, 취업도, 삶의 질 향상도 가능하지 않다. 대운하는 더욱 터무니 없다.

짧게 보더라도 IMF 위기 이후 한국 사회의 발전 전망은 그 이전과 전혀 다르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 나아가 보수세력, 더 나아가 대중은 이를 전혀 인식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이것이 지나가야 하는 길이라면, 어쩌랴.  

문제는 보수나 수구가 아니다. 진보가 스스로를 보는 눈이다. 보수의 실패가 새로운 기회를 보장한다고 생각한다면, 아서라, 말아라. 단언컨대, 이명박 정권, 혹은 보수 수구세력의 실패가 진보의 성장을 보장하지 않는다. 보수가 진보보다 더 나을 것이 없기 때문에, 다시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야말로 '꿈깨라'이다.

보수의 '실패'를 쉽게 볼 일이 아니다. 왜? 근본주의는 기본적으로 실패하지 않는다.  모든 근본주의가 그렇듯, 근본주의의 실패는 '더욱 근본으로'를 만들어 낸다. 간단하고 명료하다.

이명박 정권이 실패한다고 치자. 그 다음에 예비되어 있는 것은 '더 근본적인' 시장이다. '철저하게 시장을 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했다'라는 것이 보수의 예비된 다음 단계이다.

보수의 실패가 진보의 기회를 보장하지 않는다. N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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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이 끝났다. 꿈쩍도 하지 않았던 지지율 분포는 어떤 개인에 대한 호오를 넘어 이 시대에 대한 절망을 불러 일으킨다. 도대체 이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그러나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은 이 현상은 성찰의 기회이기도 하다.

아니나 다를까. 언론의 해석은 노무현 정권에 대한, 혹은 개혁 정부에 대한 응징투표라는 것이 대세이다. 그럴지 모른다. 그러나 과연 무엇을 응징하는 것인가. 실체는 명확하지 않다.  

무지막지해 보이는 즉자적인 대중의 선택이 보기에 따라서는 혹 가장 합리적이 아닐까?  사실 이런 일이 처음은 아니다. 유신헌법의 찬성률은 100%에 가까왔고 독재정권에 대한 평가는 절망적으로 후했다. 선거에서는 지연, 학연, 혈연과 같은 일차적인 연고가 강하게 작용했다는 평가도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다. 그러나 이런 현상들을 모두 몽매한 대중의 오도된 인식의 결과라고 치부하기에는 미심쩍다. 달리 선택의 다른 기준이 없는 이런 선택이 '합리적'인 것은 아닐까. 나에게 이득이 될 가능성(!)이 더 많다는 점에서 말이다.

도무지 아무 선택의 기준, 즉 우열을 가릴 수단이 없는 경우에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선택의 방법은? 애당초 이념, 정책, 실천력, 도덕성 그 무엇도 내 힘으로 판단할 수 없을 때, 아니 아예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별 관심이 없을 때 무엇이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가. 심지어 판단기준이 있는 경우라도 실제 그것을 적용해 검증할 기회가 없다면?

어줍잖지만, 이것을 주류 경제학 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 선거를 시장에서의 거래라고 생각하고 후보를 선택하는 것이 물건(예를 들어 중고차)을 사는 것과 같은 행위라고 보잔 말이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후보에 대해 아는 것은 사려는 중고차에 대해 아는 것보다 많지 않다. 정보가 부족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유일한 방법은 선택 대상이 보내오는 신호(signal)를 판단의 근거로 삼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물건인 경우 가격이나 브랜드가 신호가 될 수 있다. 비싸면 좋다고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삼성 컴퓨터가 고장이 잘 안날 것이라고 기대하는 식이다. 중고차를 고를 때 현대 소나타, 기아 프라이드 하듯이 현대건설의 CEO, 서울시장 같은 브랜드를 보고 고르는 것을 비합리적 행위라고 할 수 있을까. 모든 정보를 수집하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비용(시간, 노력 등)이 들기 때문에, 이런 방식의 판단이 비용을 줄이기 위한 가장 합리적,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축적된 사회적, 정치적 신뢰는 선거에서 아주 중요한 신호가 될 수 있다. OO당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괜찮아. 그동안 해온 꼴로 보면 그래도 OO당이 좀 낫겠지. 본래 그 놈들이 그렇지 뭐, 그래도 이런 공약은 믿음이 가....이런 종류들이다.

우리는, 그리고 그들은, 그동안 무슨 신호를 보내고 있었던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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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서의 무한 경쟁이 일세를 풍미하고 있다. 일찍이 이건희의 "메기와 미꾸라지" 논리부터 최근의 입시제도에 이르기까지, 때로는 생활 가까이에서 때로는 거창한 이념으로 경쟁 논리는 숭배와 찬양의 대상이 된지 오래다.

흥미로운 것은 이런 경쟁 논리가 대단히 정서적이고 선동적이라는 점이다. 경쟁을 찬양하는 목소리는 압도적이지만, 왜 경쟁이 좋은지, 과연 더 나은 결과(그것이 어떤 결과든)를 낳는지에 대한 근거는 거의 없다. 어떤 분야든 경쟁이 무엇을 만들었다는 식의 일화와 예화, 성공담은 차고 넘친다. 예를 들어 국내에서의 치열한 경쟁이 양궁이나 쇼트트랙 강국을 만들었다는 식이다. 휴대폰과 반도체의 성공신화에도 이런 논리가 동원된다.

하지만 전체를 두고 보면 일반화의 근거는 박약하다. 국내의 치열한 경쟁으로 치면 쇼트트랙이나 양궁 못지 않게 축구, 야구, 테니스가 더 할텐데 이건 왜 국제 수준이 못되는지 답하지 못한다. 산업으로 쳐도 식당이나 옷가게의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가. 그러나 이런 분야가 경쟁 때문에 무엇을 이루었다는 소리는 듣지 못했다.  유감스럽게도 경쟁이 치열하다고 성공이 보장되는 것은 아닌 듯 싶다. 경쟁이 곧 성공이자 성취라는 논리는 필요하면 동원되는 제 논에 물대기식 주장일 뿐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근거가 확고하지 않은데도 경쟁 논리가 득세하는 이유는 사실 다른 곳에 있다. 다름 아니라 경쟁 논리가 자본주의 사회를 안정화시키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한다는 것이 경쟁이 찬양되는 진정한 이유이다. 경쟁은 필연적으로 패배자를 낳는다. 그러나 다른 패배(예를 들어 전쟁에서 패한 국가)와 달리 시장에서의 패배는 철저하게 개인의 책임이자 개인 능력의 결과로 해석된다. 

개인에게는 고통을 안기고 사회적으로는 불안의 원천이 될 수 있는 패배가 개인 하나하나의 책임으로 자리가 매겨지는 것이다. 시장경쟁에서의 패배는 개인의 책임과 무능력, 불성실로 해석되고 당사자에게는 내면화된다. 외부의 시각에다 그것을 내면화한 당사자가 문제제기를 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게다가 제 탓을 해야 하는 개인들은 다 흩어져 있다. 비유하자면, 전사자는 많이 생겼는데 곳곳에 흩어져서 서로 보이지도 않는다. 문제가 심각하고 경쟁이 격렬하더라도 누구도 문제제기를 하거나 판을 바꾸자거나 룰을 고치자고 하기 어렵다.  어떤 사회적 불안요인도 생기지 않고, 그래서 자본주의 질서는 흔들림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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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은 본래 그랬다, 원래 수구꼴통이었다는 식의 해석은 부질없다. 그것보다는 존재와 의식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의 많은 사람과 그리 다르지 않다고 해야 맞을 것이다. 존재는 노동자이면서 파업에는 경기를 일으키는 사람들, 경제적 약자가 오히려 이명박과 이회창을 지지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런 유난스러운 한국적(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현상에 대해서는 좀 더 탐구가 필요할 것 같다. 역사적, 사회심리적 분석이 필요할 지도 모른다,

그러나 오늘은 우선, 한국노총의 이명박 지지가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를 사로잡고 있는 이 심각한 괴리를 어찌할 것인가가 더 고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