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과 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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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여성가족부, 통일부, 해수부, 과기부 등의 정부부처가 사라지게 되었다. 인권위, 방통위는 대통령 직속으로 바뀐다고 한다. 과기부는 조금 다른 해석이 필요하지만 나머지 부처가 사라지거나 위상이 '격하'된 데에는 이명박의 본능적인 정치감각,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이념이 숨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성, 통일, 해양수산, 인권, 언론 등의 문제는 규범적이거나 마이너리티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진다. 대신 먹고 사는 문제와는 조금 멀다. 보수화된 대중의 심리는 진작 이런 문제들에 대한 부담을 벗어 던지기 시작했다. 한 마디로 '까놓고' 해보자는 것이다. 이명박은 본인이 그런 생각을 하는 데다 대중의 속 생각이 그걸 지지할 것이라는 사실을 간파하고 있다.

돈, 경제, 성장,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없기에, 없어지는 부처들이 되살아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런데 이런. 더 철저하게 해야 하는데. 나같으면 농림부를 없앤다. 이제 농업문제를 포기해도 대중은 수용할 가능성이 크다. 그런 점에서 시장주의와 대중의 결합은 아직 불완전하다고나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