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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여성가족부, 통일부, 해수부, 과기부 등의 정부부처가 사라지게 되었다. 인권위, 방통위는 대통령 직속으로 바뀐다고 한다. 과기부는 조금 다른 해석이 필요하지만 나머지 부처가 사라지거나 위상이 '격하'된 데에는 이명박의 본능적인 정치감각,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이념이 숨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성, 통일, 해양수산, 인권, 언론 등의 문제는 규범적이거나 마이너리티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진다. 대신 먹고 사는 문제와는 조금 멀다. 보수화된 대중의 심리는 진작 이런 문제들에 대한 부담을 벗어 던지기 시작했다. 한 마디로 '까놓고' 해보자는 것이다. 이명박은 본인이 그런 생각을 하는 데다 대중의 속 생각이 그걸 지지할 것이라는 사실을 간파하고 있다.
돈, 경제, 성장,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없기에, 없어지는 부처들이 되살아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런데 이런. 더 철저하게 해야 하는데. 나같으면 농림부를 없앤다. 이제 농업문제를 포기해도 대중은 수용할 가능성이 크다. 그런 점에서 시장주의와 대중의 결합은 아직 불완전하다고나 할까.
정파를 막론하고 실용이 대유행이다. 중국의 흑묘백묘론에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속담까지 참고문(?)도 많다.
그러나 실용의 가치는 명백한 범위 안에서만 존재한다. 이념과 방향이 먼저 있고, 이것을 이루는 데 실용이 쓰일 뿐이다. 하위개념이란 이야기다.
그레서 실용을 마치 가장 위에 있는 가치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숨기고 있는 것이다. 무얼 숨겼냐고? 너무 뻔해서 답할 가치도 없다.
이명박 정부에서 시장과 경쟁이 더욱 위세를 떨칠 것이 확실하다. 모든 것을 시장과 경쟁에 맡기면 어떻게 되는지는 별로 관심이 없고, 오로지 한 길이다.
무조건 적인 시장과 경쟁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다. 차분하게 설명하고 증거를 들이대면 시장주의자를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시장주의는 이미 종교요 신앙의 차원으로 접어들었다. 그것도 근본주의 종파의 모습을 띠고 있다.
근본주의 종파의 신앙 양태가 무엇인가. 모든 교조와 극단이 그러하듯 다음과 같은 특성을 보인다.
① 철저한 적대 관계의 설정 (적=세속, 사탄, 다른 종교...)
② 경전의 절대성
③ 다양성, 다원성과 상대주의 거부
④ 곧 현실에서 이루어질 천국
⑤ 새로운 가치와 발견에 대한 배타성
여기에다 요즘의 시장주의를 대입해 보면 놀랍도록 일치한다. 그래서, 시장주의는 설득의 대상이 아니다. '개종'이면 몰라도.
새해가 되었다. 그러나 새로운 결심을 하기에는 아직도 추스려야 할 것이 많다. 시간이 한참 걸릴지도 모르겠다. 무엇보다, 제대로 된 평가와 반성이 사회적으로 공유되는 데에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새해에는 정권을 잡았다는 생각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결심을 한다. 정권을 잡는다는 것은 곧 국가를 운영한다는 것을 뜻한다. 국가 운영의 핵심은 "매일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장기적인 비전이나 철학, 이념적 입장이 기초가 되지만, 국가 운영을 다른 어떤 행위에서 명확하게 구별 짓는 것은 매일 벌어지는 대중의 일상과 생활의 문제를 해결하고 관리한다는 데에 있다.
따라서 매일의 문제에 대한 파악, 해결책, 나아가 대안이 없으면 그건 부족하다. 국가 운영을 담당해 봐야, 시장에, 신자유주의에, 기존의 질서에 붙들릴 뿐이다. 그래서 새해에는 바로, 지금, 국가 운영을 담당한다는 생각으로 공부하고 궁리해 볼 작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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