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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 대전 중리중학교 해고자 원직복직 투쟁보고
0) 투쟁기조
- 비정규대책 및 비정규개악안의 정책 취지와 역행하는 학교현장의 비정규실태 폭로
- 대전지역의 학교비정규직 조직화 저조함을 해고자 원직복직투쟁을 통해 노동조합 활동 선전 및 사업성과로 인해 대전지역 학교비정규직 조직화 사업으로 연계
- 대전지역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사회 여론화 사업 일환
- 지역공동투쟁을 통해 지역 연대정신 및 공공산별정신 계승
1) 사건개요
① 해고자: 유동균 전산보조(나이: 39세, 근속 2년)
② 경과 및 해고사유
- 2007.2.1 해고 구두통보
- 전산/과학 업무 통합으로 인한 해고 발생==>교육부 정책방향과 역행 사안
- 해고사유 변경: 나이, 예산문제-경영상에 의한 해고(학교장/행정실장)
- 학교예산관련
: 학교 측 주장은 전년도 대비 8000만원 삭감
: 2006년 학교예산 검토 (총 예산 9억원 정도)
: 예산부족으로 인한 해고 사유 불충분
- 신규채용 예정
: 공식적 공개채용은 미 진행 상태이나 채용방침 내정
: 2007년 2월23일 학교장 면담시 과학/전산 병행가능자 채용예정
2) 사안접수 후 상담일지
① 2007. 2. 2 - 온라인 접수
② 2007. 2. 4 - 1차 전화 상담: 교육인적자원부 사례접수 당사자 동의 확인(박병률)
③ 2007. 2. 6 - 2차/3차 전화상담(박병률)
- 해고 관련 행정실장 입장- 모든 수단/방법으로 해고 철회 자체적
④ 해결 모색 입장(제 3자적 입장)
-학교장 입장: 해고를 주도적으로 진행.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 재계약 불가 의결 예상, 전산업부 폐지 후 과학/전산 통합 예상
⑤ 2007. 2. 7 - 4차 상담: 대전공공 사무실(민영기, 박병률)
⑥ 2007. 2. 12 - 5차 상담
⑦ 2007. 2. 20 - 1차 학교장 면담(민영기, 박병률)
- 학교 측 주장 해고처분철회 의사 없음/학교장 불참으로 파행
⑧ 2007. 2. 23 - 2차 학교장 면담(민영기, 박병률)
- 학교장 1차 면담 불참사유 및 노조측에 공개사과
- 해고처분 철회 의사 없음/ 직업알선 가능
- 학교운영위원회에 학교장 책임 전가(회피)
- 해고사유 불명확
- 법률투쟁 및 실천투쟁 전개 의사 학교 측 전달
: 학교 측 노동관계 관련 법률 및 내용에 대해 무지함
: 비정규법안 및 비정규대책 정책취지에 반하는 것을 학교측도 인정
⑨ 2007. 2. 28 - 3차 학교장 면담(민영기, 박병률, 정기현, 이상현, 전교조대전지부사무처장)
: 재계약에 대해 재고해 보겠다. 다음주까지 시간 달라 함.
==> 당일 오후에 학교 행정실장이 동부교육청에 재고용에 대해 의사표명 한 것으로 확인.
⑩ 07.2.28 11:00 3차면담
- 학교 측 주장
: 직업알선 노력/가능
: 재계약 관련 긍정적 결단(07.3.9일 까지 노조에 통보)
: 복직 후 학교내 적응 걱정/고려 등
- 노조 측 요구
: 해고사유 불명확==> 재계약 및 원직복직
- 참석자: 공공연맹대충본부장, 미조직활동가, 총연맹 대전지역본부 미조직부장, 전교조 사무처장, 학비 전 사무처장
* 특이사항
- 4차 면담 1시간 후 관할 교육청(동부교육청)에 행정실장 방문==> 재계약 하겠다고 통보
: 전교조 사무처장 확인
⑪07.3.5
- 학교 측 직원상대 “유동균 학교 직원 부적격자...”등 내용으로 연서명 받고 있으며 노동조합에 통보할 예정(유동균 조합원 및 당 학교내 선생님 통해 확인)
- 07.3.5 11:00 긴급대책/점검회의
: 참석-미조직활동가, 학비 전사무처장
: 내용
= 해고자 노조사무실 상근/반상근(3.6 당사자 논의 후 결정예정), 추후 투쟁계획 및 연대계획 공유, 지역 투쟁사업장 투쟁발언력 강화 등
= 3.12/13 택 진정서 접수(법규차장과 협의 완료)
= 3.9 최종면담공문접수 후 3.12/13중 면담, 학교 측 최종입장 정리
= 3.9 경 소식지 5호 발송예정(내용-부당해고 철회 및 원직복직에 대한 해고자 호소문)
= 3.14경 소식지 6호 발소예정(내용-전면적 선포, 기자회견일정공지 등)
= 3.16 기지화견(장소: 동부교육청/11:00/ 오후1시경), 총연맹 대전지역본부교육선전부와 논의 필요,
= 3.5~3.9까지 학교 내 전교조 조합원 미팅 및 학비대전지부 간부 미팅(3.6 12:00 확정)
⑫ 07.3.6 점검회의
: 참석-미조직활동가, 학비 전사무처장, 유동균 조합원
: 내용
- 학교 행정실장과 면담한다 ==> 근로계약서 내용 파악 차원
- 8일부터 동부교육청 앞에서 1인시위 변경 ==> 공이 동부교육청으로 넘어왔단 판단하에
⑬ 07.3.8 동부교육청 1인시위 시작
- 학교 행정실장으로부터 1인시위 중단 요청
- 3월 9일에 근로계약서 작성하자 제안 ==> 전산+과학업무 통합에 근거한. 통신으로 거절
⑭ 07.3.9 비공식적인 면담/교섭 (4차면담)
- 학교에서 재계약 하자는 차원에서 면담 제안 (3.7)
- 정기현 공공연맹 대전충남본부 직무대행, 민영기 조직활동가, 박병률 전 사무처장, 이상현 총연맹 비정규사업부장, 유동균 조합원 참석
- 학교측은 과학업무일이 상시적이지 않기 때문에, 전산업무를 주요업무로 하고 필요에 따라 지원업무 형식으로 할테니 전산+과학업무 병행하는 것으로 해서 근로계약사 작성 제안
- 논의 끝에 근로계약서 작성 문항에 전산보조원 직무로 표기하고, 업무표기란에 ‘전산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의 과학업무 보조’ 표기로 하는 것으로 해서 재계약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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