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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노무현 정부는 파견법 개악안과 기간제 고용법으로 비정규직을 보호하겠다고 국회에 열린우리당을 통해서 입법발의를 했습니다.
이에 분노한 비정규직 대표자들이 9월16일 열린우리당 이부영 당의장실을 점거하여 일주일간 단식농성을 했었지요.
그 때 저도 함께 했었는데 세월도 무심하지 벌써 햇수로 6년째가 되는군요.
그로 인해서 현장은 비정규직으로 넘쳐나고 노동자들의 절규가 끊이질 않습니다.
100일을 단식투쟁을 해도 눈 하나 깜짝 안하는 이놈의 망할놈의 정부
이에 그 때 당시 발표했던 성명서를 아래에 싣습니다.
다시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성명서>
더 이상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우롱하지 마라!
- 비정규 개악안 저지와 권리보장 입법 쟁취를 위해 열린우리당 점거농성에 돌입하며 -
IMF 경제위기 이후 온갖 착취와 차별의 설움속에서도 꿋꿋이 버텨온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지금 노무현 정권은 ‘파견법 개악과 기간제고용법’으로 절망의 구렁텅이에 던지고 있다.
지난 11일 노동부에서 입법예고 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과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은 한마디로 비정규직을 대량으로 양산하고 확대하는 법안이자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과 남용이 정당하다는 면죄부를 안겨주는 법안이다.
정부·여당은 파견법을 개정하면서
▲파견법 전업종으로 확장
▲파견허용기간 3년까지 연장
▲직접고용 간주조항 삭제라는 초특급 개악안을 내놓았다.
98년 파견법 도입 이후 벌어졌던 중간착취와 주기적 해고의 이중 고통을 전 업종의 노동자들로 확대하면서 사실상 무제한 파견노동자로 만들 수 있는 절망적인 내용일 뿐 아니라,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수년간 투쟁으로 정규직화를 쟁취해왔던 토대 자체를 무로 돌리겠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여당은 기간제법안을 제정하면서
▲근로계약한도 3년으로 연장
▲기간제 고용 사유 대폭 확장
▲3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 해고 무제한 자유화 및 3년이 지나야만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심사가 가능하도록 만드는 법안을 내놓았다.
수년간 투쟁을 통해 노동자성 인정과 근로기준법 적용을 외쳐온 특수고용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아예 일언반구조차 없다.
이는 비정규노동자에게 눈물과 고통만을 안겨주는 ‘노예제도의 합법화’ 이자 대다수 노동자들을 비정규직으로 전락시킬 수 있는 ‘노예제도의 대중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로써 민주노총을 비롯한 정규직 노동조합의 투쟁을 집단이기주의로 몰아붙이며 “비정규직 규모를 줄이고 차별을 해소하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은 결국 노동조합의 투쟁을 무력화시키고 노동자들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기 위한 기만이었음이 분명하게 드러났다.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과 이부영 열린우리당 의장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비정규직의 눈물을 닦아주겠다”고, “비정규직 남용과 차별을 없애겠다”고 했던 약속의 결말이 결국 이같은 노예제도의 합법화·대중화였는가? 말로만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외치면서, 과연 고통받고 신음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대표와 한번 만나기라도 했는가?
그들의 아픔이 무엇인지 들어보려는 노력이라도 했느냐 말이다!
우리 비정규직노조들은 지난 5년간 끊임없이 주장해왔다.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근로기준법 적용 및 노동3권을 보장하라!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실질 사용주인 원청 사용자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하라!
상시고용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고 그를 위해 공공부문 비정규직부터 정규직 전환을 실시하라!
노무현 대통령 스스로가 대선 후보시절 천사백만 노동자를 상대로 공약하지 않았던가!
대선 당시의 약속은 정녕 천사백만 노동자를 우롱하는 대형사기행각이었던 것인가?
요즘이 IMF 이후 최대의 경제위기라는 말이 신문 지상에 오르고 있다.
그 동안 끊임없이 착취당해온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그래도 “사회적 약자와 비정규직을 우선 보호하겠다”는 말을 수차례나 반복해온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 혹시나 하는 실낱같은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절실한 요구를 묵살하며 오히려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양산하고 좀더 편하게 부려먹을 개악안을 내놓고 말았다.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더 이상 노무현 정부의 기만적인 비정규직 정책에 대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이에 우리 전국 비정규노조 대표자들은 오늘부터 열린우리당 당사 점거농성에 돌입하며 정부·여당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정부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파견법 개악안 및 기간제 법안을 즉각 철회하고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이 입법 발의한 비정규권리보장 입법을 실현하라!
하나,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보장하고 간접고용 노동자의 실질 사용주인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하라!
상시고용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노동자들의 피눈물을 뽑아왔던 파견법을 즉각 철폐하라!
하나, 현재의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노무현 대통령과 이부영 열린우리당 의장은 비정규직 대표자들과의 대화에 즉각 나서라!
이상의 요구 관철을 위해 우리는 희생을 무릅쓰고 당사 점거농성을 지속할 것이다.
우리 대표자들의 어깨 위에는 800만 비정규직과 1,400만 노동자의 고통이 놓여 있다.
우리 노동자들의 요구가 묵살될 경우 정부와 여당이 어떠한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인지 우리는 행동으로 말해줄 것이다.
2004. 9. 16.
비정규 개악안 저지와 권리보장 입법 쟁취를 위한
전국비정규노조 대표자 농성단
2007년 대선 끝나고 인수위 시절에 그린 만평입니다.
어떻습니까?
현재 자본에겐 천국이고 노동에겐 지옥이 되어있지 않나요?
그리고 아이러니 하게도 노무현씨가 죽었네요.
그림처럼 이명박이 잡아먹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허허
MB당선 2년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
[기고] 12월19일 이명박 2년 심판 민중대회에 부쳐
강철구 (반MB공투본 상황실 활동가)
2007년 12월 19일. 이명박이 당선된 날.
“잃어버린 10년”을 되찾은 우파들의 환호성과 조중동의 만세삼창, 부자들의 게걸스런 탐욕의 축가가 쏟아진 날이다.
아득한 옛날처럼 느껴진다.
“대한민국에 산다는 것이 행복하게 만들겠다”며 “국민성공시대”를 공언한 대통령의 당선 연설을 들은 지 2년이 지났다.
대한민국을 부자들의 천국, 부자성공시대로 만들기 위한 이명박 불도저에 용산 철거민들이 깔려 죽었고, 쌍용차 노동자들을 비롯해 수많은 노동자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렸고, 민주주의와 언론 자유가 짓뭉개진 2년이다.
환경을 위한다며 4대강을 파괴하고, “법과 질서”의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짓누르고, “세계 평화” 명분으로 파병을 밀어붙이고, ‘언론 다양성 보장’ 핑계로 자본의 언론 지배를 강화하는 분통터지는 거짓과 위선의 2년이다.
언론자유지수 64위, 국민행복지수 72위, 가계소득 감소율 사상 최대, OECD 복지지출 최하위, 실질 실업률 10퍼센트, 빈곤층 1천만 명 시대, 유례없는 노동탄압, 인권 후퇴…. 이명박 통치 2년의 부끄러운 성적표다.
지난 1월 용산에서 불탄 시신이 또다시 겨울을 맞이했는데도 아직 장례식도 치르지 못하고 차디찬 영안실에 있는 기가 막힌 현실이다.
쌀값 대란에 농민들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가도 대북 쌀 지원 요구를 외면하고, 등록금 걱정에 취업 걱정에 시달리는 학생들의 절박한 외침도 외면하는 정부다.
그러나 지난 2년은 또한 이명박에 맞선 저항의 나날들이기도 하다.
인수위 시절부터 정신없이 쏟아져나오는 이명박의 노골적인 강부자 정책은 집권한 지 2개월여만에 1987년 이후 최대 규모의 저항 운동을 불러왔다.
촛불이 도시를 휘감자 서울은 마법에 빠졌고 정부는 일순간 마비됐다.
전투에서는 이겨도 전쟁에서는 지고 있는 MB
이명박은 가까스로 촛불을 짓밟았지만, 언제 점화될지 모르는 불씨를 완전히 제거하지는 못했다.
10년만의 언론 노동자 파업, 용산 참사 항의 투쟁, 화물연대 투쟁, 쌍용차 점거 파업 등 이명박에 맞선 투쟁이 끊이지 않았다.
이런 투쟁들과 더불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계기로 표출된 거대한 反 이명박 정서와 6월 10일 10만 명이 운집한 시청 광장 집회는 결국 이명박이 “친서민 중도 실용”이라는 어울리지 않은 가면을 쓰고 매우 기만적이고 조삼모사식인 양보책들을 내놓게 했다.
물론 그런 거짓에 속지 않고 위선을 폭로하며 계속 투쟁을 전개하는 진보 진영을 향해서는 탄압의 고삐를 풀지 않았지만 말이다.
서민이 빠진 “친서민 정책”과 전혀 중도적이지도 실용적이지도 않은 “중도 실용 노선”이 어찌 효과를 내겠는가.
민중은 여전히 정부를 강하게 불신하고 있고, 재벌과 부자들만 느끼는 ‘경제 회복’은 오히려 노동자들의 소외감과 분노를 부채질하고 있다.
이명박은 본인이 감당 못할 전선을 확대하고 있다.
<중앙일보>가 “세종시 문제 하나도 버거운데 4대 강 사업과 교육 개혁, 행정구역 개편, 공기업 개혁, 노조 문제에서부터 개헌 문제까지 모든 문제로 전선을 확대하다 보니 어디 하나에 전력투구할 수 없는 것이다.
곳곳에서 소리만 요란할 뿐 뭐 하나 될성부른 게 없다.”며 걱정할 정도다.
<조선일보>는 아예 “여기서 후퇴하면 큰 상처를 입”는 것을 감수하고 세종시 문제를 이쯤해서 “정리할 줄 아는 용기”를 발휘하라며 이명박에게 충고했다.
경제적 불확실성도 여전하다.
이명박 자신이 12월 3일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인정했듯이 “(한국 경제가) 내수나 민간투자 부문에서 아직 불안요인이 많다.”
더군다나 지배자들의 분열과 암투 속에서 터져나오는 부패 문제는 정권 자체를 막다른 위기로 몰아갈 수 있다.
도곡동 땅은 이명박의 무덤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최근 이탈리아에서 대규모 베를루스코니 총리 퇴진 시위를 촉발한 것도 총리의 부패 문제였다.
이명박은 개별 전투에서는 힘겹게 이겼는지 몰라도 갈수록 상처를 안고 있고, 그의 앞 길에는 곳곳에 폭탄이 높여 있다.
결국 이명박은 전투에서는 이기고 있을지 몰라도 전쟁에서는 지고 있는 것이다.
노동 탄압, 4대강, 아프간 파병이 이명박의 당선 2년 기념 선물
당선 2년을 맞아 정치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명박은 노동 탄압으로 미쳐 날뛰고 있다.
합법적이고 정당한 철도 파업에 대한 대응을 보라. 공무원노조 전교조를 죽이기 위해 혈안이 돼 있고, 이 나라를 정권과 자본의 천국으로 만들기 위해 복수노조 창구단일화와 전임자임금지급금지로 민주노조 운동을 무력화시키려 하고 있다.
그 뿐인가.
이 정부는 노동 탄압과 더불어 아프가니스탄 파병동의안 제출과 복지 예산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인 4대강 예산안 통과를 당선 2년 종합선물세트로 내놓고 있다.
당선 2년이 되는 날인 12월 19일 전국 곳곳에서 2년간 이명박의 악행을 규탄하고 노동 탄압, 아프가니스탄 파병, 4대강 예산안 통과 시도에 맞서 거리로 나서자.
이명박 정권의 광적인 탄압은 이명박 정부의 강력함이 아니라 의기 의식의 반영이다.
위축되지 말고 당당하게 ‘탄압 뚫고 하이킥’을 해 이명박이 “나쁜 결말”을 맞이하게 해야 한다.
12월 19일 ‘민주주의 민중생존권 쟁취! 반전평화 실현! 이명박 심판 전국민중대회’에 참여하자.
<강철구 (반MB공투본 상황실 활동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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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규현 신부ⓒ 민중의소리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하고, 감사하다.’ 이 간단한 인사말로 숱한 고마움에 어찌 답할 수 있겠습니까만, 그래도 감사합니다.
일면식도 없는 데 먼 길 달려와 가족들과 함께 안타까워해준 분들, 기고로 댓글로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준 수많은 네티즌들, 면회도 안 되는 병실 문 밖에 서성이며 말없이 힘주고 가신 분들, 기도시간마다 미사 때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시간에도 마음을 다해 문 신부 살려달라고 하느님께 매달려주신 신부님들, 수녀님들, 신자 분들 모두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래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부족하고 누추하기 짝이 없는 인사나마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살다 하느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이면 언제 어느 때라도 세상 떠날 수 있다고 큰소리쳐 왔습니다.
하지만 막상 죽음에서 돌아와 새 삶을 누리는 이 시간, 모든 것들이 한편 낯설고 조심스러우면서도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완벽한 무의식, 완벽한 무력함의 시간이었습니다. 숨 쉬고 먹고 배설에 이르기까지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던 기막힌 시간들이었습니다.
의사, 간호사, 온갖 첨단 의료기기, 가족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 그렇게 외부의 도움과 손길 없이는 단 한 순간도 지탱할 수 없었던 완전한 의탁과 항복의 시간, 그곳에 존재한 것은 완전한 사랑 완전한 은총이었습니다.
오체투지 순례길을 가면서 ‘이보다 낮은 자세라면 죽음밖에 없을 터...’라고 중얼거렸건만, 정말 그 지경까지 다녀왔습니다.
그래도 그냥 ‘다녀오기만’ 했음은, 신께서 여러분의 간절하고 간절한 애원과 기도를 외면하실 수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제게 제일 궁금해 하는 질문이 ‘천국 봤냐?’입니다.
못 봤습니다.
‘지상에서 천국처럼’을 외치다 갔던 그 길이어서인지, 천국문은 제게 열리지 않았고 천국에 관한 그럴싸한 풍경도 기억에 없습니다.
혹할만한 이야기 한 자락 지어낼 넉살도 없기에 미안하게도 저는 천국을 증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단연코 증언할 수 있습니다.
삶과 죽음은 하나! 그냥 폼 나게 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 그렇습니다. 절 보세요. 산 증인입니다.
오늘이 영원이고 영원이 오늘입니다.
내가 알고 누릴 수 있는 것은 오늘이고, 지금 이 순간입니다.
세상 떠날 시간, 세상 떠나는 마지막 모습을 내가 정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고 나누고, 미안하다 용서한다 말할 수 있는 순간도 오직 지금입니다.
내 욕망 내 명예 내 재산도 죽음 앞에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내 생애 가장 확신할 수 있고 소중한 시간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일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넘치는 사랑과 기도로 저는 소생했습니다.
죽음도 이기고 극심한 고통의 시간도 이겨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 무엇에 대한 간절함, 함께 마음 모으고 함께 이겨가는 힘이 절망을 넘어서게 했습니다.
1퍼센트 가망성도 100퍼센트 현실로 만들어냈습니다.
기적의 비밀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제 곧 성탄절입니다.
2010년 새해입니다.
충격과 놀라움으로 주체할 수 없었던 그 날 새벽, 용산참사가 일어난 지 일 년이 바로 눈앞입니다.
저는 살았는데 용산은 아직 부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믿습니다.
저를 살려냈던 그 간절하고 간절한 마음들은 이미 용산의 아픔을 보듬고 있던 따뜻한 연민과 연대의 마음임을, 어떤 암담한 상황에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굴하지 않는 희망의 불씨들임을. 그 마음, 그 불씨들이 용산참사 현장도 부활과 기적의 현장으로 살려낼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원하든 원치 않던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의지해야 하고, 다른 이의 조력과 지지 없이는 생존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살아있는 이 귀한 시간만이 오로지 내 것이라면, 더 많이 나누고 더 열심히 사랑하는데 써야 할 것입니다.
함께 아파하고 위로하고 보듬는데 더 많이 애써야 할 것입니다.
그 속에 숨겨진 숱한 기적의 비법을 현실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을 영원으로 빚고 영원을 오늘 속에 가져오는 것입니다.
저는 여전히 딱딱한 허리 보조기구를 착용한 채 움직여야 하고 진통제를 먹어야 밤잠도 제대로 잡니다. 심장에 박은 보조 장치는 그냥 눈으로 보기에도 불룩하게 튀어나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예전처럼 살 순 없는 거라고 쐐기 박듯 매번 일깨우고 시위합니다.
허나 이것들은 동시에 여러분이 주신 사랑과 기도가 만든 기적의 증표이기도 합니다.
이 불편함마저 고맙고, 이 불편함이 여러분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게 합니다.
불의하고 부당한 각종 현실들이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다.
그러나 이런 현실들이 도리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해줍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올해는 지난해보다 더 많이 사랑했고, 더 많이 용기를 내었으며, 더 많이 기쁘고 뿌듯했노라고 말할 수 있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희망과 기적의 창조자들 속에 바로 내가 있노라고 자부심 가득하기 바랍니다.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제 보답이라곤 어떤 육신적 불편함 속에서도 계속 더불어 가리리라는 다짐과 기도뿐입니다.
함께 하는 여정, 그래도 희망입니다.
여러분이 희망입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2009년 12월 16일 문규현 신부 드림
※ 이 기고는 <가톨릭뉴스 지금여기>에 동시게재 됩니다.
<문규현 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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