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 공공성 확보와 보육노동자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투쟁본부

7일 오후 2시부터 여성가족부 상담실에서 진행된 이번 면담에서 여성가족부는 공식 면담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취재차 함께 했던 다큐감독의 촬영을 논리적 이유 없이 무조건 거부하면서 과민한 반응을 보였으며, 결국 촬영은 무산되었다.
이어 진행된 논의에서 보육노조는 “포괄임금제 지침 때문에 노사간 교섭이 이루어진 어린이집도 임금 조건이 다시 변경”되었다고 말하면서 여성가족부가 보육노동자의 노동조건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용자임에도 불구하고 3일 공문을 통해 교섭 거부한 것에 대해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달하였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우리는 “사용자가 아니다”라며 처우개선에 관심 없다는 뜻은 아니니 정책적으로 풀어가자고 답하였다. 보육노조 김명선 위원장이 “사회협약까지 체결한 마당에 왜 안되냐?”라고 묻자 여성가족부 이복실 보육정책국장은 “그건 추상 차원이고 여성가족부가 한 게 아니다”라고 답하였다.

이에 보육노조는 현재 보육현장이 논의의 틀을 가지고 공방할 만큼 한가로운 상황이 아니라고 지적하면서 지난 6월 27일 여성가족부에 전달한 보육노조의 요구안에 대해 실무협의구조를 마련하고 이에 대한 확실한 집행 약속을 받기 위한 여성가족부 장관 면담을 촉구하였다. 보육노조 김명선위원장은 “우리는 건의하러 온 게 아니다. 구체 내용을 협의해서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우리의 요구에 답하고, 그게 아니라면 그동안 여성가족부가 말한 보육노동자 처우개선에 대한 의지는 그저 생색내기라고 밖에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하였다.
보육노조는 수차례 대화를 위한 구조를 제안하였으나 여성가족부는 “상시적으로 건의하면 그때마다 검토해보고 처리하겠다”는 무성의한 답변으로 일관하였으며 결국 보육노조와 여성가족부의 1차 교섭은 결렬되었다.
보육노조 이윤경 사무처장은 이번 교섭과 관련하여 “정부가 보육노동자를 시혜의 대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진정한 대화의 상대자로 인지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여성가족부가 진정 의지가 있다면 보육노조가 요구한 협의구조를 받아들여야 할 것임을 명백히 하였다.

보육노조는 이번 교섭 결렬에 대해 여성가족부의 대화 의지 부족과 보육노동자를 보육의 당사자로서 인정하는 사고 전환을 촉구하면서, 향후 보육공공성 확보, 보육노동자 노동기본권 쟁취, 여성가족부 교섭 촉구를 위해 보육현장의 노동자를 조직하고 투쟁할 예정이다.
한편, 오는 22일에는 서울, 인천, 광주, 부산 지역에서 보육공공성 확보와 보육노동자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대정부 교섭 촉구 토론회와 문화제가 있을 예정이다.

이번 면담에는 보육노조 김명선위원장, 이윤경사무처장, 김미나서울지부대의원, 박은경부산지부동래지회장, 이상미인천지부장, 김지희교육선전국장이 참석했으며, 여성가족부에서는 이복실보육정책국장, 김호순보육정책팀장, 이상희보육지원팀장, 박노경사무관이 참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