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 공공성 확보와 보육노동자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투쟁본부

지금 보육현장은 어떠한가?  전국에 28,000여개의 보육시설이 산재해있고 10만 보육노동자들이 주로 5인 이하 소규모시설에서 흩어져 일하고 있다. 대부분의 보육노동자들은 저임금, 장시간노동을 운명의 꼬리표를 달고, 노동기본권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채 신음하고 있다.

70년, 전태일 열사가 자신의 몸을 불살라 죽음으로 항거하며 근로기준법화형을 처하고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외쳤던 요구는 바로 지금 이 시간 2006년, 화려한 보육정책의 확대성장 그늘에 가려져 소리조차 질러보지 못하고 시들어가고 있는 우리 10만 보육노동자들의 처지와 요구, 바로 그것이다.

이런 실태를 여성가족부는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실태조사 결과 스스로 밝히고 있는 보육노동자들의 처참한 근무환경과 열악한 노동조건에 대해 사용자가 아니라는 단 한마디로 눈감으려 하고 있다. 지난 7월 7일 여성가족부 항의면담 자리에서 우리의 소박한 요구는 여성가족부의 무성의와 무의지 속에 참담하게 거부당하고 말았다. 여성가족부의 유일한 관심사는 오직 보육노동자들에 대해 정부가 사용자가 아니다, 보육노조와 교섭에 응할 이유없다 주장하며 법적 책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에 박혀있을 뿐이었다.

여성가족부는 이 자리에서 우리노조가 보육노동자들의 저임금 장시간 근무를 포함한 기본적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그리고 울산반구어린이집과 인천 평가인증강제시행 등 전국의 보육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보육노동자들을 옥죄고 있는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책임있게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또 이를 성과있게 진행하기 위해 보육사업의 최고 책임자인 여성가족부장관 면담을 성사시켜달라는 주문을 일언지하 거부하였다.

저들은 우리노조의 요구에 진지하게 응답하기 보다는 “얼마든지 건의한다면 만날 용의가 있다. 정책과 지침에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얼마든지 하라”며 우리 노조를 여성부에 빌붙어 건의하는 조직으로 비하하며 우리의 존엄성과 자존감을 폄하하려했다.

물론, 여성가족부가 노조의 생리를 잘 모를 수 있고, 처음대응하다 보니 지나치게 경직되게 반응했을 수 있다.

그러나 상대인 여성가족부의 입장을 십분 이해하더라도 보육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에 대해 정부가 아직도 실재로는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 있으며 그로인해 보육노동자들의 처우와 노동조건문제를 우선 해결순위로 놓고 있지 않다는 것과 보육노조를 보육현장의 대등한 주체조직으로 보육노동자들을 위한 당사자로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보육노동자들을 정부가 시혜의 대상으로 보고 있음은 너무나 명확하게 확인되고 있다.

이에 전국보육노조는 이번 주 7월 10부터 15일까지 1주간을 여성가족부의 교섭거부에 대한 전 조합원 항의주간으로 적극 대응 할 것을 선포한다.

전국10만 보육노동자들의 대표조직인 우리 보육노조는 여성가족부의 보육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에 대한 안이한 태도와 관료적 대응에서 지금 당장 벗어 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여성가족부의 전향적 사고전환 없이는 보육노동자들의 저임금과 장시간노동의 꼬리표도, 근무환경개선도 미래의 우리 후배들에게 고스란히 되물림 될 수밖에 없음을, 또한 보육노동자들이 보육현장의 주인으로 행복하게 일 해가며 보육의 질을 높이는 책임주체로 나설 수 없음을,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다. 

여성가족부가 보육의 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현장에서 들려오는 보육노동자들의 처지와 근무환경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보육노조의 소박한 여성가족부와의 협약체결 요구에 당연히 응답해야 한다.

자랑스러운 전국보육노조 조합원들과 10만 보육노동자들이여!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가로막으려 하는 여성가족부에 대해 현장에서부터 여성가족부의 오만과 관료적 태도에 당당하게 항의하고 각성을 촉구하자!

여성가족부에게  우리의 분노와 정당한 요구를 막아 세우지 못함을 분명히 알도록 보여주자!. 

우리도 보육노동자들도 행복하게 일할 권리가 있고 당연한 요구가 있고, 밟으면 꿈틀하는 생명을 가진 존재임을, 투쟁하는 조직임을 당당히 보여주자!

우리 보육노동자들의 존재는 누가 대신 인정해 주지 않는다. 오직 보육의 주체인 우리 스스로 보육현장의 주인답게 책임있게 나설 때 우리는 비로소 눈부시게 빛을 낼 수 있다.

이제 우리의 분노와 정당한 요구가 정부청사의 담장을 넘어 여성가족부의 귓전에 힘차게 부딪쳐 가도록 전진해가자! 

현장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전 조합원들의 단결과 투쟁만이 여성가족부의 관료적 태도를 전환시켜 낼 수 있고 전국보육노조의 정당한 요구에, 10만 보육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에  반드시 응답하도록 할 것이다.

     2006년 7월 10일 

보육공공성 확보와 보육노동자 노동기본권 쟁취 투쟁본부장  김명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