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 공공성 확보와 보육노동자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투쟁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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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반구어린이집, 그나마 믿을 만하다던 국공립어린이집에서 한 달 사이 담임교사가 3번 바뀌고, 두 달 사이 4명의 교사가 해고되었으며, 반 아이들은 야뇨증과 정서불안을 호소하였다. 최근 식중독 대란을 겪고 있는 학교들에선 직영화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는 이 때,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대문짝만하게 내걸은 여성가족부는 민간어린이집은 커녕 국공립어린이집의 직영화조차 관심 없다. 대부분의 국공립어린이집이 민간위탁임은 물론이고 95%가 넘는 어린이집이 민영 시설인 건 더 이상 언급하기조차 입이 아플 정도다.

인천시, 평가인증제를 통과하지 못하면 처우개선비를 주지 않겠다고 하였다. 보육현장에서는 아동 보육시간마저 빼가며 보육노동자들이 매일 오후 10시, 11시에나 퇴근할 수 밖에 없는 나날이 1년째 계속되고 있다.

점심시간 11.1분과 성인 변기가 없는 시설 17%, 임신 후 근무가 보장되지 않는 비율이 61.3%, 주당 근무시간이 60시간에 육박. 이 통계는 그 누구의 통계도 아닌 바로 여성가족부가 제출한 분석 자료의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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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바로 우리네 아이들이 하루 종일 지내는 어린이집의 현실이자 보육노동자의 현실이다. 더 떨어질 곳도 없는 열악한 보육 현실에서 과연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라날 꿈을 꿀 수 있을 것인가? 바뀌어야 한다. 이 사회 누구나 바뀌어야 함을 알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 보육현장의 주체중 하나인 보육노동자는 위협적인 어린이집 분위기를 떨쳐내고 분연히 일어섰으며 여성가족부와의 교섭을 통한 대화를 시도하였다. 그러나 여성가족부는 보육노동자들이 처해있는 참담한 현실문제와 노동조건개선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의 소박한 요구를 외면하고 대화를 거부하려 한다. 보육공공성 확보와 보육노동자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투쟁본부(이하 ‘보육투본’)이 제시한 협약안은 그야말로 소박 그 자체이다. 이미 지켜졌어야 할 하루 8시간 노동보장, 필요인력 확충, 생활임금 보장,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소박하지만 진지한 보육노동자들의 요구에 여성가족부는 지난 3일 ‘사용자가 아니다’라는 간단한 답변 공문 하나로 무시했다. 그러나 여성가족부는 분명 사용자이다. 여성가족부는 그들이 인용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을 다루는 부처이다. 매년 보육사업안내라는 지침을 통해 보육현장의 노동조건을 통제하고 있으며, 심지어 매년 보육노동자의 봉급표까지 배포하고 있다. 그러한 여성가족부가 말끝마다 저출산을 해소하겠다고, 보육 공공성을 강화하겠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정작 보육의 일주체와의 대화를 거부하는 것은 그간의 대책과 공약들이 그저 공허한 울림에 지나지 않음을 의미한다. 진정한 공공성은 외면하고 기본보조금과 같은 생색내기식 정책으로 일관할 수 밖에 없는 것은 여성가족부가 보육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탁상공론식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성가족부는 더 이상 보육의 공공성을, 보육노동자와의 대화를 미루거나 회피해선 안된다. 더 이상 헛공약으로 시민들을 우롱해선 안 된다. 여성가족부는 지금 당장 책임 있는 자세로 보육노동자와의 대화에 적극 나서라. --> 보육노조 홈페이지로

성명서 정보

∙위원장 김명선 /∙주소 : 서울 성동구 성수2가3동 301-28 거영빌딩4층 2006년 7월 5일 (수) ∙받는 이 : 각 언론사 사회, 여성, 노동담당 기자 ∙문의 : 보육노조(02-464-8576), 교육선전국장 김지희(019-206-1784), 사무처장 이윤경(016-708-5476), 위원장 김명선(018-552-5116)

 

 

<여성가족부 공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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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반구어린이집처럼 민간위탁된 (무늬만)국공립어린이집에서

부실급간식이 이루어지거나 말도 안되는 이유로 경력교사를 대량해고 시키는 등의 문제가 왜 일어나는가?

단순히 자질이 부족한 원장 한명 때문일까?

울산 반구어린이집의 경우에는 구청이 의도적으로 문제원장을 감싸고 돌면서 부모들까지 적대시하는 말도안되는 행태를 보이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은 건강한 구청공무원도 많고 보육현장에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는 공무원도 많으리라 믿는다.

그러나 3만여개에 육박하는 어린이집을 행정기관에서 일일이 관리감독하는 것은 만만치 않다.

국민의 세금으로 엄청난 돈이 보육료지원의 형식으로 시설로 흘러들어가지만

그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다.

여태까지 숨겨졌던 많은 시설비리들이 그나마 밝혀진 것은 

그 안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 보육노동자들의 양심 선언과 내부고발이 있었기 때문이다.

규정된 수보다 많은 아이들을 받고(정원초과)

이러다보니 구청에 임면보고해야 되는 교사 수를 속일 수밖에 없고(유령교사, 무자격교사 채용)

이런 경우 거의 100% 근무하는 보육노동자들은 저임금, 사회보험 미가입 등 각종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노동기본권 위반)

얼마전 한 보육교사는 원장이 부모들로부터 몇만원씩 교재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놓고

실제로는 크레파스 한통조차 제대로 사주지 않아 이를 부모들에게 알렸다고 해고 당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양심선언의 과정에서 해고되고

블랙리스트로 인해 지역내에서 재취업조차 되지 않아

결국 현장을 떠나는 일이 반복되는 한

더이상 어린이집의 민주적 운영은 불가능하다.

원장이 절대권력을 휘두르고

관리감독 책임 있는 정부와 지자체는 나몰라라하고

소규모로 흩어져 있기에 위축될 수밖에 없는 보육노동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기본적인 요구를 걸고 투쟁하는 것은

단순히 노동권의 문제가 아니라

양심과 아이들에 대한 사랑과 헌신때문이다.

또다시 읽게 되는 어린이집 시설비리 기사.

언제까지 보육노동자 개인의 희생과 양심에만 맡겨놓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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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기사는 퍼온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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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에서 일하면서 어려웠던 점

교사대 아동비율, 장시간 노동, 저임금....

너무나 많지만 그중에서도 원장님의 교사간의 이간질,

몸이 아파도 병원 한번 마음 놓고 갈 수 없는 현실,

잡다한 업무로 인해 정작 아이들을 위한 교육의 재충전을 가질 수 없는 것이 가장 안타까웠다.

원장님의 횡포를 겪다보면 교사가 행복해야 아이들도 행복할 수 있다는 당연한 진리를 가끔은 나조차도 잊어가고 있는듯 싶다.

20060624 보육공공성 확보와 보육노동자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투쟁본부 발족식에

참가한 한 조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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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5일, 여성가족부 교섭촉구 온라인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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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통합을 하는 어린이집입니다.

장애 3명당 통합교사 1인을 채용할 수 있지요.

만약 다니던 장애아이가 원을 그만두거나

졸없을 하고 재입소를 아무도 하지 않을 경우

해당 인원을 채우지 못한 어린이집은 교사의 인건비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지요.

그렇다면 그 교사는 그만두어야 하는지.

장애아 정원 수를 채우지 못할 경우 이미 다니는 아이를 못오개 하던지, 다른 장애아이를 입소시켜야 하는 임무를 지니게 됩니다.

장애아이뿐아니라 초과를 은근히 부추기는 원장의 언행들.

"선생님만 조금 참고 일하면 어린이집 살림이 나아져!"

아파도 대체인력도 없고 괴롭습니다.

20060624 보육공공성 확보와 보육노동자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투쟁본부 발족식에

참가한 한 조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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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어린이집에서 일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었나요?

보육교사의 어려운 점이 함께 공유되지 못하는 거.

내가 보육노조 조합원이라고 당당하게 이야기못할 때

같은 시설 내에서 보육노조가 함께 고민되지 못할 때

많은 문제점들이 공식적으로 들어나지 못할 때

많은 보육교사이 보육시설을 시설장의 마인드를 가지면서 볼 때

교사가 원장으로 위치가 달라졌다고 생각까지 180도 바뀔 때

(교사의 부당해고라는) 문제의 핵심을 못 볼 때

보육교사를 희생과 봉사로 볼 때(전문 직업인으로 안보고)

남의 애 보면서 내 애가 소홀해질 때

쉬고 싶으나 쉬지 못할 때

20060624 보육공공성 확보와 보육노동자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투쟁본부 발족식에

참가한 한 조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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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보육공공성확보/보육노동자노동기본권쟁취/여성가족부교섭촉구 온라인 시위

7.5 22:00 ~ 22:30

여성가족부 자유게시판

~7.21 여성가족부와의 교섭 진행. 온라인, 오프라인 선전전

7.22 보육공공성 확보와 보육노동자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지역별 현장토론회 

- 인천
     일시 : 7.22 16:00
     장소 : 민주노총 인천본부 회의실(부평역)

- 광주(전라권)
     일시 : 7.22 17:00
     장소 : 동구 자활후견센터 교육실(구 금남로 동구청)

- 부산(경상권)
     일시 : 7.22 16:00
     장소 : 전교조 부산지부 교육장 예정(부산시청 7번 출구 목림빌딩 4층)

7.22 보육공공성 확보와 보육노동자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투쟁문화제

- 수도권
     일시 : 7.22 19:00
     장소 : 서울역 광장

- 광주(전라권)
     일시 : 7.22 20:00
     장소 : 구 전남도청 앞

- 부산(경상권)
     일시 : 7.22 19:00
     장소 : 서면롯데백화점 앞

7.31 보육공공성 확보와 보육노동자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보육노동자 전국집중집회

- 장소 : 여성가족부 앞 예정(세부 내용은 추후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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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4투쟁본부발족식 순서

일시 : 2006.06.24 20:00 ~ 24:00
장소 : 공공연맹 교육장

[1부] 사전마당

[2부] 투쟁본부 발족식

- 민중의례

- 대회사(전국보육노동조합 김명선 위원장)

- 격려사(공공연맹 권수정 부위원장)

- 투쟁본부 체계 소개 및 담당자 인사 : 사진 보기

- 투쟁 일정 발표 : 투쟁일정 보기

- 교섭위원 인사 및 결의발언 : 사진 보기

- 지부별 결의시간
: 사진 보기
: 개사곡 보기 - 환장송, 보육 사랑하는 내 일터

- 승리결의를 위한 상징의식 : 사진보기

- 투쟁 결의문 채택 : 투쟁결의문 보기

[3부] 모둠활동 : 결과물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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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금까지 어린이집에서 일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었나요?

지시만 하고 교사의 요구는 듣지 않는 원장!

부모에게나 외부에 안좋은 소리 듣기 싫다고 교사에게 책임 넘기는 것

동료교사들이 원장 쪽 사람이거나 무사안일주의여서 문제 발생 때도 원장의 뜻대로 말하려고 할 때

2. 이것만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점은요?

일방적 지시

 => 원장과 교사의 쌍방향적 소통 필요

원장-부모, 교사-부모 관계

 => 원장, 교사,부모, 아이가 서로 유기적인 관계

보육료 올려야 원 운영되는 것

 => 보육료를 낮춰도 국가가 책임지고 공보육실현

보육교사 양성과정 자격 남발 중지

 => 제대로 능력 갖추게 하고 보육현실을 알려주는 양성과정이 필요

3. 우리노조 요구안 정당성을 시민들에게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말하고 싶은가요?

보육현장의 진실을 그대로 알리고(증거자료 공개첨부) 호소하면 받아주지 않을까?

보육노동자가 장시간 근로, 저임금으로 지쳐갈수록 아이들도 더 제대로 보기 힘들어지고,

월급 많다는 이유로 경력 교사 해고하고 초짜들 고용할 경우 전문적이고 아이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보육하기 힘들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

보육노동자에게만 지킬 것을 강조하지 말고 원장도 지킬 것은 반드시 지켜라!

20060624 보육공공성 확보와 보육노동자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투쟁본부 발족식에

참가한 한 조합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