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 공공성 확보와 보육노동자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투쟁본부

전국보육노동조합 [여성가족부] 협약안

전문

민주노총 공공연맹 전국보육노조(아래에서는 ‘조합’이라 한다)와 여성가족부는(아래에서는 정부라 한다) 보육에 대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육노동자의 대표, 그 사용자의 대표로서 보육의 공공적 서비스가 갖는 사회적 성격을 존중하기 위해, 정부가 실질적, 현실적 사용자임을 인정하고 모범사용자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또한 보육노동자의 노동조건 유지개선과 민주적 노사관계 정립을 위해 다음과 같이 단체협약을 맺고 이의 실행을 위해 공동 노력한다.

제1조【유일교섭단체】정부는 조합이 비정규직을 포함한 전제 보육노동자를 대표하여 임금, 노동조건, 조합 활동권리 및 기타 사항에 관하여 교섭하는 유일한 노동단체임을 인정하고 다른 어떠한 제2의 노동단체도 인정하지 않는다. 단 교섭권을 위임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조【협약의 우선】이 협약에 정한 기준은 근로기준법, 시설의 취업규칙과 제 규정, 여타의 개별적 근로계약에 우선하며, 그 중 협약 기준에 미달하거나 상반되는 일체의 사항은 이를 무효로 하고 그 부분은 협약 기준에 따른다.

제 3조【협약의 적용】
이 협약에서 정한 기준의 적용범위는 어떠한 시설유형(국공립,법인,직장,민간,가정,부모협동조합)과 조합가입 여부에 제한되지 않고 모든 보육시설에서 종사하는 보육노동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4조【기존의 노동조건과 조합 활동 권리 저하 금지】정부는 이 협약에 규정되어 있지 않거나, 누락되거나 기타 어떠한 명목으로도 조합이 이미 확보하였거나 관행으로 실시해온 조합 활동 권리와 기존의 노동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

제5조 【조합 참여 보장】
정부는 민주적, 효율적인 보육예산 편성을 위해 노조, 시민단체와 사전협의를 거치고 이를 존중한다.

 제6조 【보육노동자 노동조건 관련 예산 사전단체교섭】
정부는 보육노동자의 노동조건과 관련한 예산편성 시에는 조합과 사전 단체교섭을 거쳐야 한다.

제 7조 【지침 및 규정의 제정과 개정 】정부는 보육사업지침과 복무규정을 비롯하여 보육노동자와 관련된 지침과 규정, 규칙을 제정 또는 개폐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조합’의 의견을 듣고 반영해야 하며 불이익한 변경 시 에는 ‘조합’과 반드시 협의하고 동의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

제8조【조합활동의 보장】 정부는 보육노동자의 자유로운 조합가입과 조합 활동을 보장하고, 어떠한 이유로도 조합운영에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조합 활동을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 처우도 하지 않는다.

제 9조 【 보육의 공공성 확대와 민간위탁 철폐 및 직영화이행】
① 정부는 국공립을 확대하여 민간위주의 보육시장화를 견제하고 실질적인 공공성 확대의 길로 가기위해 매년 국공립시설 확충을 위한 구체적 계획을 마련한다.
② 정부는 진정한 보육의 공공성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국공립시설에 대한 민간위탁을 철폐하고 직영화하여 국공립시설의 설치, 운영의 책임당국으로 역할을 분명히 한다.

 제10조【비정규직 채용의 제한】
① 정부는 임시직 채용이 필요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비정규직 채용을 금지한다.
② 비정규직의 채용은 다음 각 호의 경우로 한정한다.
 1. 임신․출산․ 육아. 교육연수 또는 질병․부상 등으로 발생한 결원을 대체할 경우
 2. 기타 조합과 합의된 경우.
③ 위의 사유로 인한 임시직(비정규) 채용의 경우에도 동일노동 동일임금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 【생활임금 지급】
정부는 보육노동자의 정당한 노동에 대한 댓가를 생활임금 수준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07년 임금지급 기준안 마련 시 1호봉 월 145만원 연 1700만원 기준을 마련한다.

제12조 【법정 근로시간 준수 및 인력확충】
정부는 보육노동자에 대한 법정근로시간(주 44시간) 보장을 위해 필요인력을 확충하여야 한다.

제13조 【수당지급의무와 휴게시간 보장 】
정부는 주 44시간 외 근무에 대한 시간외 수당을 포함한 연,월차, 생리휴가 수당을 정당하게 지불하도록 명시하며 8시간 근무에 따른 휴게시간 보장을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

제14조 【포괄임금지급 지침 철회】
정부는 부당한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지급 지침을 철회하고 보육노동자의 연장근무에 대한 정당한 임금을 법적기준으로 지급하도록 지침을 변경한다.

제15조 【급식수당 부당공제 철회 및 식사제공】정부는 보육노동자에 대한 복리후생차원으로 지급하는 급식수당에 대해 시설장들이 별도 공제하는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침으로 명시하며 근무 시 별도의 급식수당 공제 없이 식사를 제공하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한다.

제16조 【보육노동자 건강권 보장】
정부는 정기적으로 보육노동자에 대한 건강실태(직업병)를 조사해야 하며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제 17조 【성실교섭 이행노력】
정부는 보육노동자 노동조건 개선을 통해 모범사용자로서 자리잡기 위해 노력한다.
조합과 정부는 상호존중과 협상을 통한 문제해결을 목표로 위의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바이며 이후 보육의 공공성 확립을 통한 보육의 질적 향상과 민주적 노사관계 정립을 위해 가능한 모든 사안에 대해 단체교섭, 공동협의, 상호통지 등 상호존중과 평화적인 해결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

<표> 시설형태-급여범주별 표본 특징

  * 자료 ː 공공연맹 사회복지정책소위원회 실태자료(2006.5) 임.

<표> 사회복지부문 노동자들의 주당 노동시간 비교

* 주 ː 서울사회복지사협회(2003)의 사회복지 노동자들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을 보면 44시간 이하(26%), 45-56시간(57.5%), 57-80시간(12.9%), 81-97시간(1.7%)임.

<표> 사회복지부문 노동자들의 노동시간 조사 결과 비교ː 2001-2006

[그림] 공공부문 및 사회복지부문 주당 평균 노동시간 비교

<표> 보육노동자들이 1년 이내에 이직하려는 이유(중복응답, 2개 선택)

<표〉 보육교사 점심 및 휴식시간

[기타] “교사의 14.6%가 근무하는 시설이 정원을 초과하고 있다고 보고하였고 교사의 17% 정도는 성인용 변기가 없는 시설에 근무하고 있다.

또한 아이들을 돌보고 가르치는 고유업무외에 보육실 보육환경 정비, 급간식 재료다듬기/조리, 배식, 급간식 뒷정리 및 설거지, 청소, 차량지도 등 당야한 부가적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취사부가 없는 시설은 57.7%가 취사부 역할을 시설장이 담당하고, 교사와 공동으로 담당한다는 비율도 17.9%이다. 별도의 보조 인력을 쓴다는 비율은 20.5%에 불과하다.”

* 자료: 여성가족부 보육교사 직무분석 자료 중 「보육인력 3분 관찰조사」자료 중.

* 보다 자세한 자료는

[공공연맹]사회복지노동자 실태조사 보고

[여성가족부]「보육시설 종사자 직무 및 근로환경 실태 분석」연구 자료

를 참고하삼~!

전국보육노동조합(이하 '보육노조') 김명선 위원장 외 조합원들, 학부모, 공공연맹에서 참석한 가운데, 보육노조 김미나 교섭위원이 이번 기자회견의 취지에 대해 설명하였다. 김미나 교섭위원은 보육의 질에 가장 중요한 보육노동자의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대한 어떠한 정부 대책도 없었다면서 이렇게 열악한 노동조건과 잦은 이직으로는 보육의 질을 담보할 수 없음을 역설하였다. 따라서 여성가족부는 보육노동자의 행복이 아이들의 행복임을 깨닫고 현실성 있는 대책의 수립과 보육투본의 교섭요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어 보육노조 김명선 위원장은 보육투본이 요구하는 여성가족부 협약안의 의미와 핵심내용에 대해 발표하였다. 김명선 위원장은 적극적인 정부 개입을 통해 외형적으로는 보육에 대한 정책과 예산이 호황상태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끊임없는 시장화와 보육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에 대해 지적했으며, 지난 7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보육시설종사자 직무 및 근로환경 실태 분석' 자료를 인용하면서 심각한 보육노동자의 노동권, 인권 유린 실태를 고발하였다. 그리고 10만 보육노동자에 대한 현실이 10년이 지나도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열악한 보육현장의 노동환경 방치 책임을 여성가족부에게 물으며 보육노동자의 노동기본권 해결의 핵심 당사자로써 교섭에 응할 것을 강조하였다. 이번 보육투본이 제시한 협약안은 총 17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① 보육노조의 교섭대표성 인정, ②노동조건 관련 예산 및 지침 편성 시 보육노조 참여 보장, ③ 필요인력 확충과 하루 8시간 노동 보장, ④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민간 위탁 저지의 4가지 핵심 요구를 담고 있다. 연대사 시간에 여용옥 학부모는 “안전하게 믿고 맡길 곳이 없”어서 더 낳고 싶어도 낳을 수 없다고 말하였다. 또한 ‘내 아이도 아닌데 그렇게 많은 아이들을 돌보아야 하는 교사들 볼 때마다 감사하다’고 고마움을 표시하는 동시에 “출근할 때도 교사가 아이를 맞아주고 내가 퇴근할 때까지도 근무를 하고 있다”면서 행복해지려고 일하는 건데 이런 환경에서 교사가 행복할 수 있는 지 의구심을 표명하였다. 또한 이는 단순히 ‘자질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임을 강조하였다. 한편 공공연맹 권수정 부위원장은 저임금, 장시간노동의 실태가 비단 보육 뿐 아니라 공공부문에 확산되고 있고, 신자유주의 물결 속에서 기본적으로 제공되어져야 할 사회복지 서비스조차도 민영화되고 있다면서 공공성 확보의 중요성을 피력하였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보육투본은 바로 여성가족부 교섭을 위한 면담요청공문을 전달하였으며, 조만간 교섭 진행에 임할 예정이다. 이후 보육투본은 온라인, 오프라인 선전전과 교섭 진행을 거쳐 7월 22일 지역별 현장 토론회와 투쟁문화제, 7월 31일부터 보육노동자 전국 집중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보육노조는 지난 24일 '무너지는 보육현장 우리가 바로 세우자!'라는 기치를 내걸고 보육투본 발족식 및 승리결의대회를 가진 바 있다. 2006년 6월 27일 민주노총 공공연맹 전국보육노동조합 --> 보육노조 홈페이지로

보도자료 정보

∙위원장 김명선 /∙주소 : 서울 성동구 성수2가3동 301-28 거영빌딩4층 2006년 6월 27일 (화) ∙받는 이 : 각 언론사 사회, 여성, 노동담당 기자 ∙문의 : 보육노조(02-464-8576), 교육선전국장 김지희(019-206-1784), 사무처장 이윤경(016-708-5476), 위원장 김명선(018-552-5116)

이번 투쟁은 '보육공공성 10년을 준비하는 투쟁! 무너지는 보육현장 우리가 바로 세우자!'라는 기치하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투쟁본부를 발족하면서 실제적인 집행 역할을 할 본부 집행국 소개가 있었습니다.

여성가족부 교섭요구 투쟁에서 10만 보육노동자를 대신하여 여성가족부와 교섭을 해나갈 교섭위원들입니다.

이어 각 지부별 결의의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울산지부는 현재 진행중인 울산 반구어린이집 해고자 복직투쟁에 대한 소개와 다짐이 있었습니다.

광주전남지부는 저임금, 장시간노동, 부당해고 분쇄를 위한 퍼포먼스를 준비했습니다.

부산지부는 노래 '당신 사랑하는 내 당신'을 개사한 '보육, 사랑하는 내 일터'를 부르면서 율동을 선보였습니다.

인천지부는 '올챙이송'을 개사한 '환장송'을 선보이며 평가인증제의 폐해를 지적했고, 이어서 '처음처럼'에 맞춘 문선을 선보였습니다.

경기지부는 요즘 한창 뜬 꼭지점 댄스에 맞춘 율동을 선보였습니다.

충남지부

서울지부는 '바위처럼'에 맞춘 율동을 선보였습니다.

이어 상징의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상징의식에서는 하나의 촛불이 여럿으로 변해가면서 뭉치면 점점더 강한 힘을 낼 수 있음을 촛불을 통해 나타내었습니다.

위원장의 투쟁결의문 낭독

제3부 [세상에 이야기하고 싶어요!]코너에서는 우리 투쟁의 정당성을 적어보고 서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사이에 내가 원치 않았는데도 다양한 이력을 가지게 되었다.

국공립, 공동육아, 병설 유치원, 그리고 지금.

이 곳 내가 마음을 다해 꾸려가고 있는 아름다운 민간어린이집.

근데 이곳에서 난 또 다른 한계와 싸우며 하루 하루를 보낸다.

"체력적인 한계"... 매일 나들이와 늦은 회의, 공동체 형성을 위한 부모와의 만남, 필요한 일들.

잘 해내고 싶은데 몸이 힘들다.

몸이 힘들어 초등학생이 된 내 아들에게 집에 돌아와 즐길 여유조차도 쥐어짜듯 힘을 내서 겨우 면피를 한다고 할까?

그래서 마음이 많이 아프다.

나는 결혼을 하고나서 집안일을 낮에 해본 적이 별로 없다.

늦은 밤, 온갖 가지 생각을 하며 왔다리 갔다리...

발바닥이 아파 괴롭기도 하다.

그래서 요즘 머리 속에 계속 떠나지 않는게 있다.

이렇게 힘들게 나의 에너지를 쓰는데 내 청춘을 바쳤는데

나에게 돌아오는 초라한 대가들.

하지만 그 대가들을 이젠 보육노조와 함께 받아내야 겠다.

어떻게든 받아내서 이 힘든 날들을 언젠가 환하게 웃으며 정년 퇴직을 맞고 싶다.

굳건히 이겨내고 싶다.

그래서 후배교사들에게 내가 '희망으로 비칠수 있도록.

20060624 보육공공성 확보와 보육노동자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투쟁본부 발족식에

참가한 한 조합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