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서]
울산 중구 조용수 구청장은 파행운영 책임, 무능원장 감싸는 황당한 행정을 그만두고 공대위와 합의한 국공립반구어린이집 정상화방안을 즉각 이행하라 !
국공립어린이집은 국가의 세금으로 가장 바람직한 운영모델을 만들어 내며 아동 최선의 이익의 원칙을 구현해야 하는 곳이다. 때문에 무엇보다도 아이들에게 좋은 보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법과 지침을 충실히 지키며 운영되어야 한다. 국가가 직접 운영해야 할 곳을 위탁운영 할 경우 보육의 질과 운영관리의 공공성에 대해 지방정부는 적극 개입해서 관리 감독의 책임을 철저히 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민간에 위탁한 어린이집은 공공성을 훼손당한 채 개인원장의 독선으로 운영되면서 국공립의 기능을 상실하기 십상이다. 관리 감독의 책임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국공립은 허울 좋은 무늬만 일뿐 일개 사설어린이집으로 전락하게 될 위험에 항상 직면해 있다. 국공립 반구어린이집이 바로 그러한 사례이다.
무분별한 해고 남발로 2개월 사이 4명의 보육교사 해고로 한 달에 수차례나 담임이 교체되는 불행과 국공립이라 내밀기 낯 뜨거운 형편없는 보육환경, 부실 급 간식, 오직 해고를 위해 계획된 고의적 경영 악화. 이는 지난 몇 개월 동안 보육노동자와 학부모, 지역단체들이 연대하여 밝혀낸 울산 국공립반구어린이집 박신희 원장의 독선운영으로 빚어진 행각이다. 그 책임은 명백하게 관리감독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직무유기 해온 중구청에 있다.
이에 대해 반구어린이집 학부모들, 보육노조를 중심으로 지역사회단체들이 파행운영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의 공공성을 지켜내기 위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를 꾸려 원장사퇴, 부당해고 철회, 민주적 운영위원회 구성, 재정악화원인 규명 등의 요구를 가지고 중구청의 책임 있는 해결을 촉구해왔다.
그 결과 지난 2일 이수석 부구청장은 학부모대책위와의 면담에서 정상운영을 위한 2가지 방안을 내놓았고 학부모와 공대위는 구청이 제시한 해결방안을 토대로 원장 해지 후 어린이집 내부 선생님을 시설장겸직 교사로 운영한다해지와 동시에 운영위원회를 결성하여 정상운영을 위한 이후 방안(해고자문제 포함)을 모색하기로 한다, 중구청은 반구어린이집의 운영과정에서 현 원장의 재정악화 원인에 대해 정확한 실태파악을 하고 재정운영에 있어 불합리한 문제가 발견되면 이에 대해 용단의 조치를 취한다,‘위 결정에 대한 구청의 조치를 학부모대책위, 공대위에 6월 7일자로 문서로 발송한다’는 안을 정리하여 전달하였으며, 이 안을 중구청이 받아들이면서 합의가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인정된 합의안이 6월 13일 조용수 중구청장의 거부로 모두 물거품이 되고 말 위기에 처해있다.
조용수 중구청장은 그 동안 중구청자체 감사를 통해 반구어린이집 문제 진단 서류까지 갖추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논의와 합의과정을 깡그리 무시하고 현 반구어린이집 원장의 위탁해지 사유가 불분명하다‘구청이 학부모의견만 들을 수없고 원장들 얘기와 권리도 중요 하다’ 면서 납득할 수없는 원장의 편들기에 적극 나서면서 그동안 반구어린이집 정상운영방안에 대해 부구청장과 공동대책위가 어렵사리 도출한 합의안을 한순간에 뒤집어 그동안의 지난한 협의과정을 백지로 되돌리려 하고 있다.
이는 문제원인과 해결의 실질적 책임권자인 구청장이 그동안 국공립 반구어린이집 관리감독 부실과 구청의 무책임에 대해 학부모와 지역사회에 사죄하고 학부모들의 눈물을 닦아 주어도 시원찮을 것을 적반하장으로 재선에 성공하여 구청장업무에 복귀하자마자 반구어린이집 문제 처리에서 구민과 학부모의 입장에서 행정을 펼치는 게 아니라 어처구니없게도 오로지 민간위탁 반구원장을 감싸주기 위한 보호행정에 급급하고 있는 꼴이다
이는 그간 정상화 방안에 대해 협의를 진행해온 중구청에 대한 일말의 신뢰마저 구청장이 나서서 스스로 져버리는 불행한 처사다.
조 용수 구청장은 국공립어린이집의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며, 의도적 경영악화와 파행운영, 무능운영으로 연속적인 경력교사해고와 부실 급 간식 등 안정적 보육환경을 해치고 국공립어린이집의 신뢰를 무너뜨린 박 신희원장을 더 이상 두둔하고 비호하는 비상식적 행위를 당장 중단하길 바란다. 반구정상화를 위한 학부모들과 공대위의 공동보조와 행동을 중구청은 결코 흔들어 댈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하기 바란다. 공대위와 합의한 정상화방안을 즉각 이행 할 것을 주장하며 공대위는 합의안 이행의 그날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을 밝히며 다음과 같이 요구 한다.
1. 중구청은 공대위와 합의한 반구어린이집 정상화 방안 즉각 이행하라!
2. 고의적 경영 악화와 부당해고 자행 무능원장, 악덕원장 박신희 원장 민간위탁 철회하라!
3. 합의안 파기, 파행운영 책임 무능원장 비호하고 감싸주기에 급급한 조용수 중구청장 각성하라!
4. 조용수 구청장은 공대위와 합의한 대로 민주적 운영위를 구성해서 부당해고자 복직문제 즉각 해결하라!
2006년 6월 21일
국공립 반구어린이집 민간위탁 철회, 무능원장척결, 부당해고철회 원직복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전국보육노동조합, 반구어린이집 학부모대책위원회, 민주노총 공공연맹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민주노동당 울산시 중구지역위원회, 울산여성회 고용평등 상담실, 민주노총 공공연맹 사회복지본부, 울산참여연대),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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