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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탁으로 생긴 파행운영의 책임을 또 다른 민간위탁에 떠넘기려하는 중구청은 각성하라!

[성명서]



중구청은 반구어린이집 정상화를 위한 책임있는 해결방안 없이 박신희 전 원장 해지 후 또 다시 새로 민간위탁 원장을 뽑아 반구어린이집을 개인의 손에 떠넘기려 하고 있다.

지난 7월 13일 중구청은 파행운영에 대한 본질적인 해결 없이 서둘러 책임만을 떠넘기기 위해 또 다시 졸속으로 반구어린이집 운영을 담당할 민간위탁을 선정하고 말았다.

박신희 전 원장 해지하고 새로 위탁원장 뽑았다고 반구어린이집 문제가 해결될 수 없음을 어찌 중구청만 모른단 말인가? 그동안 학부모대책위와 지역의 노동,사회단체들로 이루어진 공동 대책위에서 수차례에 걸쳐 반구어린이집 파행문제가 해결되려면 중구청이 책임당사자임을 인정하고 해결방안을 초기에 합의했던 대로 약속을 지키는 길 뿐임을 강조해왔다. 무엇보다도 반구어린이집이 파행운영에서 벗어나려면 전 원장의 원칙없는 보복성 해고에 희생된 교사들의 복직문제와 해고를 위해 조장 된 전 원장의 비정상적 운영과 적자경영에 대한 정확한 진상해명과 경영정상화를 구청이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하지만 구청은 스스로 제시한 약속을 제 손으로 뒤집은 뒤로는 어떠한 얘기조차 귀담아 듣지 않고 더 이상 귀찮은 사건과 책임공방에 휘말리지 않겠다며 발버둥 칠뿐이다.

과연 중구청은 보육노조 탄압과 경력교사 해고 문제에 대해 무능한 방관자인가 아니면 민간위탁 사용자 단체인 보육시설연합회와 결탁한 치밀한 공범자인가?

반구어린이집은 정원 99명의 국공립이다. 지난해 원장이 의도적 경영악화를 준비하기 직전인 2005년 7월경만 해도 약 2000만원의 흑자 운영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작년10월 원장이 부모들에게 전화해 어린이집 안전진단을 들먹이며 아이들을 빼내가도록 유도 하는 것을 시작으로 의도적 경영악화로 몰아가갔다. 오직 원장 개인적 감정풀이를 위해 합법적 해고의 요건을 갖출 목적으로 경영상 악화를 만들고자 교사들에 대한 생존권 박탈 뿐 만아니라 학부모들과 아이들의 보육 받을 권리마저 박탈하며 파행운영을 저질러왔다. 그 결과 9명의 교사 중 5명의 교사가 해고 되었다. 5월 2명해고, 6월 2명해고, 7월 1명 해고통보. 특히 주목할 일은 반구어린이집 파행문제가 터져 중구청이 개입한 이후에도 반구어린이집이 끝도 없이 교사 해고사태에 휘말리고 있는 것을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이해할 수없는 일은 지난 6월 말 파행운영의 책임으로 결국 원장해지가 결정되었고, 이에 따라 원장권한이 일부 정지된 상태에서 담당계장이 관리감독을 위한 어린이집 파견근무하고 있을 때, 원장은 해지되기 3일전 또 다시 유일하게 현장에 남아있던 보육노조 조합원인 5세반 교사를 해고시켰다. 원장의 말도 안 되는 보복성 해고에 대해 파행운영 견제를 위해 파견근무 나와 있던 구청이 왜 수수방관 하고 있었는지? 구청이 보복성해고와 파행운영의 공범이 아니라면 해지된 전 원장이 저지른 해고문제를 구청이 왜 무효화하는 입장정리를 하지 않고 또 다시 파행운영을 확산하며 아이들의 보육환경을 위협하려는지 이해 할 수 없다. 구청의 이 같은 태도로 인해 일각에서는 공공연하게 시설연합회의 압력과 요청을 받아 구청이 해고방조를 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떠돈다. 중구청이 나서서 책임있게 해명해야 할 것이다.

중구청과 반구어린이집 새 위탁원장은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얄팍한 핑퐁게임으로 면책하려 시도해서는 안 될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반구어린이집 파행운영의 문제가 울산시 뿐 만아니라 전국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그 와중에도 반구어린이집의 새 원장자리를 희망하는 위탁공모 신청자가 8명에 달했다.

국공립 민간위탁 원장자리가 참 해 볼만한 모양이다. 새로 위탁받은 원장이 얼마나 반구어린이집 정상화를 이룰 각오와 자신이 있는지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유념해야 할 것은 전 원장의 독선을 되풀이해서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한시 바삐 깨달아야만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중구청이 파행운영에 대한 책임있는 대안을 위해서라도 국공립어린이집의 공공성실현을 위해 반구어린이집을 구청직영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따라서 민간위탁으로 떠넘기는 것에 단호히 반대한다. 하지만, 새 위탁원장이 반구어린이집 정상화를 위해 책임있는 자세와 열린 마음으로 학부모와 교사들 위에 군림하지 않고 민주적 운영위원회구성을 통해 함께 협력해서 투명하게 어린이집을 운영하고자 한다면, 더불어 부당하게 희생당한 해고교사들의 복직문제를 떠안아 원만하게 해결코자 진정으로 노력한다면 우리는 새로운 위탁원장을 환영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반구어린이집이 국민의 세금이 아깝지 않는 바람직한 국공립으로 정상화 될 수 있도록, 해고교사들이 사랑하는 아이들 곁으로 꼭 돌아갈 수 있도록 중구청이 책임져야 할 것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유지, 운영되는 국공립에 대해 문제가 터진 상태에서도 관리감독의 책임권한을 스스로 외면하고 모든 권한을 민간위탁에 넘겨주고 책임에서 벗어나고자하는 태도는 중구청이 국공립어린이집 관리운영 능력과 의지가 없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국공립교사의 고용권을 민간에 떠넘겨 나 몰라라 하고 있는 중구청의 태도는 부당함을 넘어서 책임방기일 따름이다. 중구청은 반구어린이집이 파행운영에서 벗어나 신뢰받는 국공립으로 새롭게 출발하기 위해서라도 새로운 위탁원장에게만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중구청이 당사자로서 학부모들과 지역공대위와 함께 협의하여 해결방안을 마련해야만 한다. 중구청도 분명 분명히 알 것이다. 지금의 문제는 원장이 바뀌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중구청이 책임지고 해고 교사문제와 지난 원장 시절 어린이집의 재정운영 문제들을 해결해야 만 반구어린이집 정상화는 한걸음 한걸음씩 이루어질 수 있음을!

*해고자 복직문제 해결없는 또 다른 민간위탁은 기만이다. 중구청은 각성하라!
*중구청이 국공립교사에 대한 고용책임 당사자다 부당 해고자 즉각 원직복직 시켜라!
*반구어린이집 정상화는 민주적 운영위원회구성을 통한 어린이집 투명운영구조 마련하라!
*반구어린이집 정상화는 부당하게 희생된 해고자복직과 함께하라!
*해고자문제의 책임있는 해결을 위해 중구청과 새 위탁원장, 공대위간의 공동면담 성사하라!


2006년 7월 18일

민주노총 공공연맹 전국보육노동조합
보도자료 정보
∙위원장 김명선 /∙주소 : 서울 성동구 성수2가3동 301-28 거영빌딩4층
2006년 7월 18일 (화)
∙받는 이 : 각 언론사 사회, 여성, 노동담당 기자
∙문의 : 보육노조(02-464-8576), 위원장 김명선(018-552-5116), 교육선전국장 김지희(019-206-1784), 사무처장 이윤경(016-708-5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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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 글쓴이
    보육울산투본
  • 등록일
    2006/07/18 13:41
  • 수정일
    2006/07/18 13:41
  • 분류
    울산반구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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