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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122명 연행] 이명박의 낙하산 허준영 사장의 막가파식 탄압은 제 무덤을 파는 짓

이명박의 낙하산 인사로 철도사장에 취임한 허준영 전경찰 청장이 드디어 일을 냈다. 철도공사는 5,115명의 인원감축을 선포한 후 이에 발맞춰 7월 1일 개통인 경의선 복선전철 구간에 대해 전혀 인력충원을 하지 않은 채 이미 부족한 다른 지역으로부터 인력을 전환배치하여 운영을 위해 필요한 절대인원만을 억지로 꽤 맞춘 채 개통식을 열었다. 이것은 사업확장에도 불구하고 월차조차 맘대로 쓰지 못하고, 다쳐도 병가를 쓰지 못하는 철도현장을 더욱 죽음의 현장으로 만드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게다가 최소한의 안전점검이 사라지면서 철도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이 때문에 철도노동자들은 철도노동자들의 생존권과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인력충원이 갖춰지지 않은 경의선 개통에 대해 항의하며 6월 30일과 7월 1일에 걸친 1박2일 경의선 농성투쟁을 벌였고 항의 선전전을 진행했다. 경의선 복선전철 개통이 국토부와 철도공사 등에 의해 무리하게 강행되고 있는 현실에 심각한 우려를 줄기차게 제기해 왔지만 완전히 무시하는 태도로 인해 결국 철도노조 간부들의 상경 농성투쟁을 벌일 수 밖에 없었다. 철도노동자들의 생존권과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무리한 개통이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대시민선전을 포함한 6월 30일 오후 22시부터 개통 현장인 행신역에서 평화적인 농성을 진행하고자 했다.

그러나 철도공사와 경찰은 21시 30분경 행신역에 진입하고자 하는 철도노조 조합원들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가로막고 밀어냈으며, 이와 같은 대치상황에서 불가항력적으로 행신역 구내 1번 홈에서 농성 중이던 철도노동자들을 새벽 1시 30분경 폭력적인 진압을 통해 76명을 연행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그것도 2m에 육박하는 고상홈과 선로, 전차선 등 위험천만한 현장조건을 무시한 채 폭력적으로 진압한 것이다.

이에 굴하지 않고 철도노동자들은 7월 1일 10시 30분경 행신역에서 안전대책 없는 경의선 개통식을 항의하며 철저한 사전점검과 인력확보를 요구하는 피켓팅을 진행했지만, 또다시 경찰은 46여명을 연행했다. 경찰은 열차안까지 진입하여 철도노조 조합원으로 의심된다며 탑승객을 무차별 연행할 정도로 무자비하게 탄압했다. 뿐만 아니라, 개통식장에서 열차 안전성 확보, 안전요원 배치, 허준영 사장 사과 등을 요구하며 항의한 장애인과 활동보조인 등 20여명까지도 연행했다.

이러한 악랄한 탄압은 결국 이명박 자본가 정부와 그 하수인인 허준영 사장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쌍용차에서 보여주고 있듯이 무엇보다도 노동자들에게 희생을 전가하여 탐욕스런 자본가들만을 배불리기 위해 저항하는 노동자들을 무대뽀로 탄압하는 것이 그들의 목표이다. 하지만, 그것은 자신들의 무덤을 파는 길일 뿐이다.

이러한 탄압에 대해 철도노동자들을 굴하기는커녕 투쟁의 결의를 더욱 드높일 것이다. 이미 철도노조는 이미 시작된 안전운행 실천투쟁과 경의선 복선전철의 철저한 안전점검 및 인력확보를 위한 투쟁을 더욱 강화된 형태로 계속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너희가 짓밟을수록 노동자들은 더욱 강고하게 투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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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9 성노동자의 날 4주년 민성노련 간담회 발제문]

여성인권중앙지원센터 '한국여성인권진흥원'으로 통합
성특법 주도 주류여성계 위상 변화, 투쟁방향 고민돼


안녕하세요. 민주성노동자연대(민성노련) 위원장 이희영입니다.

먼저, 이번 성노동자의 날 4주년을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게 된 데 대해 연대단위에 매우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건이 아무리 열악하다 해도, 결과적으로 볼 때 오늘 성노동자 운동을 기대만큼 진척시키지 못한 점은 어떤 역량의 한계로도 변명할 수 없는 우리들의 책임임을 통감합니다. 아울러 연대단위의 지속적이며 애정어린 질책을 달게 받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첫 번째로 민성노련의 실태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원 현황을 보면, 지난해 성노동자의 날을 기준으로 약 절반 정도의 회원이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무엇보다 신규 회원관리가 중요한데 이에 대한 준비가 많이 미흡합니다. 성매매 특별법 시행 초기에는 소식지를 배포하는 등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지금은 신규회원을 상대로, 필히 알아야 할 사항을 구두로 주지시키는 정도입니다. 주로 강령에 나타나 있는 생존권, 노동권, 건강권, 인권유린에 관한 것들과 규약에서 정한 노동시간과 휴가 등 회원들의 권리와 직접 관련된 사항들입니다.

회원교육이 미흡한데에는 민성노련 임원진의 역량이 약화된 사실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성노동자 운동의 중심에서 주체적 역할을 맡아 일하던 임원진 또한 잦은 교체로 인해 운동의 성과가 축적되지 않고 제자리걸음을 하게 된 것입니다. 민성노련이 반드시 풀어야 할 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둘째로 민성노련 지역 내 재개발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민성노련이 소재한 이곳은 건설자본과 부동산 소유주들에게 의해 재개발이 준비 중인 곳입니다. 물론 평택시가 추진하고 있는 국제화 도시 정책과도 관련이 있지만, 무엇보다 성매매 특별법이 사실상 집창촌 폐쇄를 목적으로 한 법률인 점이 이들의 재개발에 명분을 실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민성노련은 그간 오갈 곳 없는 예비 철거민으로서, 성명과 직접행동으로 정책당국에 아무런 대책 없는 재개발에 반대하며 현 자리를 사수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대책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이곳은 민영개발 대상 지역인데다, 극심한 불경기로 인해 건설자본과 지주들의 이해가 잘 안 맞는지 재개발이 주춤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추진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우리는 항상 강고한 준비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로 성노동자 운동과 최근 정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성노련이 성노동자 운동에 박차를 가할 당시와 지금은 정세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성매매 특별법 시행 초기, 정치권력을 비롯하여 특히 이를 주도하던 여성권력계인 주류여성계에 초점을 맞춰 투쟁을 전개했습니다. 그들은 실현가능한 자활대책은 세우지도 못한 채, 우리를 '구원'하는 양 선전하면서 이른바 집결지 자활지원사업이란 명목 아래 예산을 따내 정작 '실익'은 자신들이 챙기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결과도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뀐 지금 이유야 어쨌든 주류여성계는 권력계에서 조금은 멀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상징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탈성매매 여성을 지원한다고 집창촌 폐쇄에 앞장서 2005년 11월 25일 출범한 '여성인권중앙지원센터'가 얼마 전부터 '한국여성인권진흥원'으로 통합돼 사실상 본래의 기능이 현저하게 약화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아무런 실효성도 없는 성매매 특별법을 근거로 예산만 낭비하던 사람들이 결국 유야무야되고 있는 필연적인 과정으로 이해합니다.

난처한 점도 있습니다. 이렇듯 주류여성계가 비주류 권력쯤 위치가 바뀌다 보니, 억압과 피억압의 관계에서 하루아침에 그들이 피억압자의 위치에 놓인 것처럼 모양새가 이상해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민성노련이 애초 여성권력계를 향해 설정했던 투쟁방향이 함께 모호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기에 이들에 대한 입장을 어떻게 정리해야할지 고민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노동자운동의 전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성노동자운동이 서구나 제3세계에 비해 너무 늦었지만, 그럼에도 태어난 것은 그간 성인들 사이의 자발적인 성거래를 묵시적으로 용인해오던 정책에서 성매매 특별법이라는 법제화를 통해 전면 금지주의로 돌아선 데 기인합니다. 물론 이 정책의 타켓은 집창촌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던 관계로 1차적으로 이곳에서 일하는 성노동자들이 탄압에 맞서 일어난 것은 매우 자연스런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사회운동을 하고 있는 연대단위가 민성노련을 중심으로 결합해 성노동자운동의 이론과 실천에 많은 진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노동자운동은 민성노련에 국한되어서는 안 됩니다. 민성노련처럼 집창촌 지역뿐만 아니라 음성적 성거래에 종사하는 다양한 형태의 성노동자들 또한 꾸준히 주체화 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들도 사회적으로 자신들의 실태를 숨기지 말고 솔직한 목소리를 드러냄으로써 음성부문의 성노동자들에게도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으로, 향후 성거래 정책이 선진화되려면 반드시 성매매 특별법은 전면적인 개정이나 폐지되어야만 합니다. 이 법이 존재하는 한 이 땅의 성노동자들은 항상 불법이란 낙인이 찍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비범죄화건 합법화건 사회적으로 충분한 토론을 통해 조속히 합리적인 정책이 채택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만, 성거래 형태에 있어 생계형과 기업형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준이 필요하며 따라서 이 부분도 사회적 공론화를 거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내 성노동자운동은 사실 이제부터입니다. 집창촌 성노동자들이 성매매 특별법에 저항해 일어난 자연발생적인 움직임이 1기 운동이었다면, 2기 운동은 내용에서 보다 정교해지고 풍성해져야 할 것입니다. 아직까지 우리 성노동자들은 주체로서 역량이 취약한 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민성노련의 작은 경험처럼 사회적으로 문이 열리고 시민사회단체와 신뢰 있는 소통을 하다보면 성노동자들도 꾸준히 한 걸음씩 발걸음을 넓혀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09. 6. 29

민주성노동자연대 (민성노련)
http://cafe.daum.net/gksdudus


[참조] 간담회에는 여성문화이론연구소, 사회진보연대, 대안영상문화발전소 아이공, 노점노동조합연대, 독립프로덕션 빨간눈사람, 한국인권뉴스, 대만 COSWAS 인사들이 참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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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법이 시행된 첫날부터 우려했던 '해고 대란' 사태가 시작됐습니다.
농협중앙회는 5천 명이 넘는 비정규직들에 대해 계약이 만료되면 연장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우는 등 대량 실업사태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최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대량 해고' 사태가 도미노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농협중앙회는 5천5백 명 비정규직들에 대해 계약이 만료되면 연장해 주지 않겠다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중앙회 측은 정확하게 몇 명이 올해와 내년에 계약이 만료되는지는 파악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5천5백 명 비정규직원들은 계약 만료와 동시에 회사를 떠나야 한다는 겁니다.

한국농어촌공사도 비정규직 663명에 대해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비정규직은 모두 718명으로 이 가운데 55명은 올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는 663명은 올해와 내년에 계약이 끝나 대량 실업사태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다른 기업들에서도 '해고 바람'이 거셉니다.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는 사용기간 2년을 다 채운 비정규직 근로자 148명과 31명에 대해 계약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주공은 올 연말까지 단계적으로 300여 명의 비정규직을 추가 계약 해지할 계획이고 토공도 50여 명의 비정규직이 올해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340여 명, 농협 하나로마트는 150명의 비정규직이 비슷한 운명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보훈병원과 산재의료원, 해양수산개발원의 비정규직들도 계약 해지를 통보받는 등 당분간 비정규직들의 '시련'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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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고용기간 제한' 첫 날…계약해지 '속출'

[뉴시스 2009-07-01 18:00]

【서울=뉴시스】 비정규직의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한 비정규직법이 1일 예정대로 시행되면서 곳곳에서 계약해지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1일 노동부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5개 사업장에서 30여명의 계약해지 사례가 잠정 접수됐다. 경기 성남에 소재한 A업체는 올해 7월1일 고용기간 2년이 도래하는 기간제 근로자 10명을 계약해지했다. 현재 A업체에서는 비정규직 근로자 대다수가 판매직 업무를 수행하면서 6개월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최대 2년까지 근무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업체는 올해 12월 말까지 2년 계약이 만료되는 비정규직 60명과 내년 1월부터 계약이 만료되는 184명에 대해 순차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뒤 다른 비정규직으로 대체한다는 계획이다. 경기 수원시에 소재하는 B연구기관은 비정규직 6명 가운데 예외로 인정되는 2명은 재계약하고, 나머지 4명에게는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B연구기관은 "올해 말까지 2년의 고용기간이 도래하는 기간제 근로자는 모두 130명"이라며 "예산 및 계계절적 수요로 인해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이 불가피하다.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계약을 해지하고 대체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충남 아산에 있는 C대학 역시 올해 고용기간 2년이 도래한 비정규직 4명에 대해 계약을 해지할 계획이다. 또 경기 이천에 소재한 D리조트는 비정규직 10명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한 뒤 해당 업무는 외주화한다는 방침이다. 그 밖에 경남 양산시에 소재한 E제조업체는 7월 중으로 비정규직 2명을 계약해지하고, 8월부터 12월까지 12명을 추가로 해고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노동부는 불가피하게 실직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위해 전직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회적 일자리 사업 등을 통해 신속한 재취업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   뉴스 > 정치 한나라, 비정규직법 개정안 '기습 상정' 2009년 07월 01일 17:00 【 앵커멘트 】 한나라당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단독으로 열어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기습 상정했습니다. 여야 관계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국회 중계차 연결합니다. 김명준 기자. 네. 국회입니다. 【 질문1 】 상정 과정 자세히 전해 주시죠? 【 질문 】 오후 3시35분쯤 환노위 소속 조원진 한나라당 간사가 추미애 위원장을 대신해 사회권을 접수했습니다. 조원진 간사는 추 위원장이 없는 상황에서 개회를 선언한 뒤 비정규직법 시행을 3년 유예하는 내용의 한나라당의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원안 그대로 기습 상정했습니다. 이후 환노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은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했습니다. 이들은 상임위원장이 직무를 기피할 경우 다수당 간사가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는 국회법 제50조 5항을 근거로 내세우며 상정 과정에 아무런 하자가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그러면서 추미애 환노위원장 사퇴 촉구안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환노위 소속 박준선 한나라당 의원은 상임위가 정상적으로 가동되기를 바란다는 점에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질문2 】 이에 대해 추미애 위원장도 조금 전에 입장을 밝혔죠? 【 기자 】 네. 추미애 위원장은 한나라당의 기습 상정이 있은 직후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한나라당의 법안 상정 과정에 문제가 있음을 조목조목 밝혔습니다. 추 위원장은 우선, 자신은 회의를 기피하지 않고 출석할 예정이었고 한나라당 조원진 간사가 상정 방침을 위원장에게 보고하지도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오늘 법안 상정이 여야 간 합의된 의사일정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상정은 불법상정이자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추 위원장은 법안 상정 경위에 대한 설명을 듣기 위해 잠시 뒤 오후 4시 반 긴급 여야 간사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회사무처는 환노위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허용범 국회 대변인은 MBN과의 전화통화에서 국회 의사국이 유권해석할 입장은 아니며, 추미애 위원장이 사회를 거부한 것인지 정확한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입장을 내놓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 문제는 환노위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정치의 영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야 관계가 꼬일대로 꼬인 가운데 한나라당의 기습 상정까지 벌어지면서 여야 대치는 더욱 더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뉴스 김명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