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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07/02
    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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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09/07/02
    민성노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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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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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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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2009/06/25
    3 FtM 세 성전환 남성의 이야기 상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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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2009/06/23
    성 정체성. 좋은 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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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2009/06/10
    비정규직 원래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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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2009/06/10
    박카스 아줌마와 성매매와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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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2009/05/17
    '강철군화'의 시대…지금 우리가 해야할 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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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2009/03/13
    민주노총 혁신 리모델링이냐 새 집 짓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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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철도 122명 연행] 이명박의 낙하산 허준영 사장의 막가파식 탄압은 제 무덤을 파는 짓

이명박의 낙하산 인사로 철도사장에 취임한 허준영 전경찰 청장이 드디어 일을 냈다. 철도공사는 5,115명의 인원감축을 선포한 후 이에 발맞춰 7월 1일 개통인 경의선 복선전철 구간에 대해 전혀 인력충원을 하지 않은 채 이미 부족한 다른 지역으로부터 인력을 전환배치하여 운영을 위해 필요한 절대인원만을 억지로 꽤 맞춘 채 개통식을 열었다. 이것은 사업확장에도 불구하고 월차조차 맘대로 쓰지 못하고, 다쳐도 병가를 쓰지 못하는 철도현장을 더욱 죽음의 현장으로 만드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게다가 최소한의 안전점검이 사라지면서 철도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이 때문에 철도노동자들은 철도노동자들의 생존권과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인력충원이 갖춰지지 않은 경의선 개통에 대해 항의하며 6월 30일과 7월 1일에 걸친 1박2일 경의선 농성투쟁을 벌였고 항의 선전전을 진행했다. 경의선 복선전철 개통이 국토부와 철도공사 등에 의해 무리하게 강행되고 있는 현실에 심각한 우려를 줄기차게 제기해 왔지만 완전히 무시하는 태도로 인해 결국 철도노조 간부들의 상경 농성투쟁을 벌일 수 밖에 없었다. 철도노동자들의 생존권과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무리한 개통이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대시민선전을 포함한 6월 30일 오후 22시부터 개통 현장인 행신역에서 평화적인 농성을 진행하고자 했다.

그러나 철도공사와 경찰은 21시 30분경 행신역에 진입하고자 하는 철도노조 조합원들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가로막고 밀어냈으며, 이와 같은 대치상황에서 불가항력적으로 행신역 구내 1번 홈에서 농성 중이던 철도노동자들을 새벽 1시 30분경 폭력적인 진압을 통해 76명을 연행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그것도 2m에 육박하는 고상홈과 선로, 전차선 등 위험천만한 현장조건을 무시한 채 폭력적으로 진압한 것이다.

이에 굴하지 않고 철도노동자들은 7월 1일 10시 30분경 행신역에서 안전대책 없는 경의선 개통식을 항의하며 철저한 사전점검과 인력확보를 요구하는 피켓팅을 진행했지만, 또다시 경찰은 46여명을 연행했다. 경찰은 열차안까지 진입하여 철도노조 조합원으로 의심된다며 탑승객을 무차별 연행할 정도로 무자비하게 탄압했다. 뿐만 아니라, 개통식장에서 열차 안전성 확보, 안전요원 배치, 허준영 사장 사과 등을 요구하며 항의한 장애인과 활동보조인 등 20여명까지도 연행했다.

이러한 악랄한 탄압은 결국 이명박 자본가 정부와 그 하수인인 허준영 사장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쌍용차에서 보여주고 있듯이 무엇보다도 노동자들에게 희생을 전가하여 탐욕스런 자본가들만을 배불리기 위해 저항하는 노동자들을 무대뽀로 탄압하는 것이 그들의 목표이다. 하지만, 그것은 자신들의 무덤을 파는 길일 뿐이다.

이러한 탄압에 대해 철도노동자들을 굴하기는커녕 투쟁의 결의를 더욱 드높일 것이다. 이미 철도노조는 이미 시작된 안전운행 실천투쟁과 경의선 복선전철의 철저한 안전점검 및 인력확보를 위한 투쟁을 더욱 강화된 형태로 계속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너희가 짓밟을수록 노동자들은 더욱 강고하게 투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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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성노련

[6.29 성노동자의 날 4주년 민성노련 간담회 발제문]

여성인권중앙지원센터 '한국여성인권진흥원'으로 통합
성특법 주도 주류여성계 위상 변화, 투쟁방향 고민돼



안녕하세요. 민주성노동자연대(민성노련) 위원장 이희영입니다.

먼저, 이번 성노동자의 날 4주년을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게 된 데 대해 연대단위에 매우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건이 아무리 열악하다 해도, 결과적으로 볼 때 오늘 성노동자 운동을 기대만큼 진척시키지 못한 점은 어떤 역량의 한계로도 변명할 수 없는 우리들의 책임임을 통감합니다. 아울러 연대단위의 지속적이며 애정어린 질책을 달게 받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첫 번째로 민성노련의 실태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원 현황을 보면, 지난해 성노동자의 날을 기준으로 약 절반 정도의 회원이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무엇보다 신규 회원관리가 중요한데 이에 대한 준비가 많이 미흡합니다. 성매매 특별법 시행 초기에는 소식지를 배포하는 등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지금은 신규회원을 상대로, 필히 알아야 할 사항을 구두로 주지시키는 정도입니다. 주로 강령에 나타나 있는 생존권, 노동권, 건강권, 인권유린에 관한 것들과 규약에서 정한 노동시간과 휴가 등 회원들의 권리와 직접 관련된 사항들입니다.

회원교육이 미흡한데에는 민성노련 임원진의 역량이 약화된 사실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성노동자 운동의 중심에서 주체적 역할을 맡아 일하던 임원진 또한 잦은 교체로 인해 운동의 성과가 축적되지 않고 제자리걸음을 하게 된 것입니다. 민성노련이 반드시 풀어야 할 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둘째로 민성노련 지역 내 재개발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민성노련이 소재한 이곳은 건설자본과 부동산 소유주들에게 의해 재개발이 준비 중인 곳입니다. 물론 평택시가 추진하고 있는 국제화 도시 정책과도 관련이 있지만, 무엇보다 성매매 특별법이 사실상 집창촌 폐쇄를 목적으로 한 법률인 점이 이들의 재개발에 명분을 실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민성노련은 그간 오갈 곳 없는 예비 철거민으로서, 성명과 직접행동으로 정책당국에 아무런 대책 없는 재개발에 반대하며 현 자리를 사수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대책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이곳은 민영개발 대상 지역인데다, 극심한 불경기로 인해 건설자본과 지주들의 이해가 잘 안 맞는지 재개발이 주춤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추진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우리는 항상 강고한 준비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로 성노동자 운동과 최근 정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성노련이 성노동자 운동에 박차를 가할 당시와 지금은 정세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성매매 특별법 시행 초기, 정치권력을 비롯하여 특히 이를 주도하던 여성권력계인 주류여성계에 초점을 맞춰 투쟁을 전개했습니다. 그들은 실현가능한 자활대책은 세우지도 못한 채, 우리를 '구원'하는 양 선전하면서 이른바 집결지 자활지원사업이란 명목 아래 예산을 따내 정작 '실익'은 자신들이 챙기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결과도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뀐 지금 이유야 어쨌든 주류여성계는 권력계에서 조금은 멀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상징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탈성매매 여성을 지원한다고 집창촌 폐쇄에 앞장서 2005년 11월 25일 출범한 '여성인권중앙지원센터'가 얼마 전부터 '한국여성인권진흥원'으로 통합돼 사실상 본래의 기능이 현저하게 약화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아무런 실효성도 없는 성매매 특별법을 근거로 예산만 낭비하던 사람들이 결국 유야무야되고 있는 필연적인 과정으로 이해합니다.

난처한 점도 있습니다. 이렇듯 주류여성계가 비주류 권력쯤 위치가 바뀌다 보니, 억압과 피억압의 관계에서 하루아침에 그들이 피억압자의 위치에 놓인 것처럼 모양새가 이상해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민성노련이 애초 여성권력계를 향해 설정했던 투쟁방향이 함께 모호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기에 이들에 대한 입장을 어떻게 정리해야할지 고민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노동자운동의 전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성노동자운동이 서구나 제3세계에 비해 너무 늦었지만, 그럼에도 태어난 것은 그간 성인들 사이의 자발적인 성거래를 묵시적으로 용인해오던 정책에서 성매매 특별법이라는 법제화를 통해 전면 금지주의로 돌아선 데 기인합니다. 물론 이 정책의 타켓은 집창촌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던 관계로 1차적으로 이곳에서 일하는 성노동자들이 탄압에 맞서 일어난 것은 매우 자연스런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사회운동을 하고 있는 연대단위가 민성노련을 중심으로 결합해 성노동자운동의 이론과 실천에 많은 진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노동자운동은 민성노련에 국한되어서는 안 됩니다. 민성노련처럼 집창촌 지역뿐만 아니라 음성적 성거래에 종사하는 다양한 형태의 성노동자들 또한 꾸준히 주체화 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들도 사회적으로 자신들의 실태를 숨기지 말고 솔직한 목소리를 드러냄으로써 음성부문의 성노동자들에게도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으로, 향후 성거래 정책이 선진화되려면 반드시 성매매 특별법은 전면적인 개정이나 폐지되어야만 합니다. 이 법이 존재하는 한 이 땅의 성노동자들은 항상 불법이란 낙인이 찍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비범죄화건 합법화건 사회적으로 충분한 토론을 통해 조속히 합리적인 정책이 채택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만, 성거래 형태에 있어 생계형과 기업형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준이 필요하며 따라서 이 부분도 사회적 공론화를 거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내 성노동자운동은 사실 이제부터입니다. 집창촌 성노동자들이 성매매 특별법에 저항해 일어난 자연발생적인 움직임이 1기 운동이었다면, 2기 운동은 내용에서 보다 정교해지고 풍성해져야 할 것입니다. 아직까지 우리 성노동자들은 주체로서 역량이 취약한 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민성노련의 작은 경험처럼 사회적으로 문이 열리고 시민사회단체와 신뢰 있는 소통을 하다보면 성노동자들도 꾸준히 한 걸음씩 발걸음을 넓혀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09. 6. 29

민주성노동자연대 (민성노련)
http://cafe.daum.net/gksdudus


[참조] 간담회에는 여성문화이론연구소, 사회진보연대, 대안영상문화발전소 아이공, 노점노동조합연대, 독립프로덕션 빨간눈사람, 한국인권뉴스, 대만 COSWAS 인사들이 참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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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법

비정규직법이 시행된 첫날부터 우려했던 '해고 대란' 사태가 시작됐습니다.
농협중앙회는 5천 명이 넘는 비정규직들에 대해 계약이 만료되면 연장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우는 등 대량 실업사태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최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대량 해고' 사태가 도미노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농협중앙회는 5천5백 명 비정규직들에 대해 계약이 만료되면 연장해 주지 않겠다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중앙회 측은 정확하게 몇 명이 올해와 내년에 계약이 만료되는지는 파악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5천5백 명 비정규직원들은 계약 만료와 동시에 회사를 떠나야 한다는 겁니다.

한국농어촌공사도 비정규직 663명에 대해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비정규직은 모두 718명으로 이 가운데 55명은 올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는 663명은 올해와 내년에 계약이 끝나 대량 실업사태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다른 기업들에서도 '해고 바람'이 거셉니다.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는 사용기간 2년을 다 채운 비정규직 근로자 148명과 31명에 대해 계약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주공은 올 연말까지 단계적으로 300여 명의 비정규직을 추가 계약 해지할 계획이고 토공도 50여 명의 비정규직이 올해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340여 명, 농협 하나로마트는 150명의 비정규직이 비슷한 운명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보훈병원과 산재의료원, 해양수산개발원의 비정규직들도 계약 해지를 통보받는 등 당분간 비정규직들의 '시련'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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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고용기간 제한' 첫 날…계약해지 '속출'

[뉴시스 2009-07-01 18:00]
 
【서울=뉴시스】

비정규직의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한 비정규직법이 1일 예정대로 시행되면서 곳곳에서 계약해지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1일 노동부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5개 사업장에서 30여명의 계약해지 사례가 잠정 접수됐다.

경기 성남에 소재한 A업체는 올해 7월1일 고용기간 2년이 도래하는 기간제 근로자 10명을 계약해지했다. 현재 A업체에서는 비정규직 근로자 대다수가 판매직 업무를 수행하면서 6개월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최대 2년까지 근무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업체는 올해 12월 말까지 2년 계약이 만료되는 비정규직 60명과 내년 1월부터 계약이 만료되는 184명에 대해 순차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뒤 다른 비정규직으로 대체한다는 계획이다.

경기 수원시에 소재하는 B연구기관은 비정규직 6명 가운데 예외로 인정되는 2명은 재계약하고, 나머지 4명에게는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B연구기관은 "올해 말까지 2년의 고용기간이 도래하는 기간제 근로자는 모두 130명"이라며 "예산 및 계계절적 수요로 인해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이 불가피하다.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계약을 해지하고 대체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충남 아산에 있는 C대학 역시 올해 고용기간 2년이 도래한 비정규직 4명에 대해 계약을 해지할 계획이다. 또 경기 이천에 소재한 D리조트는 비정규직 10명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한 뒤 해당 업무는 외주화한다는 방침이다.

그 밖에 경남 양산시에 소재한 E제조업체는 7월 중으로 비정규직 2명을 계약해지하고, 8월부터 12월까지 12명을 추가로 해고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노동부는 불가피하게 실직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위해 전직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회적 일자리 사업 등을 통해 신속한 재취업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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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정치

한나라, 비정규직법 개정안 '기습 상정'

2009년 07월 01일 17:00

 
【 앵커멘트 】
한나라당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단독으로 열어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기습 상정했습니다.
여야 관계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국회 중계차 연결합니다.
김명준 기자.


네. 국회입니다.


【 질문1 】
상정 과정 자세히 전해 주시죠?

【 질문 】
오후 3시35분쯤 환노위 소속 조원진 한나라당 간사가 추미애 위원장을 대신해 사회권을 접수했습니다.

조원진 간사는 추 위원장이 없는 상황에서 개회를 선언한 뒤 비정규직법 시행을 3년 유예하는 내용의 한나라당의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원안 그대로 기습 상정했습니다.

이후 환노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은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했습니다.

이들은 상임위원장이 직무를 기피할 경우 다수당 간사가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는 국회법 제50조 5항을 근거로 내세우며 상정 과정에 아무런 하자가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그러면서 추미애 환노위원장 사퇴 촉구안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환노위 소속 박준선 한나라당 의원은 상임위가 정상적으로 가동되기를 바란다는 점에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질문2 】
이에 대해 추미애 위원장도 조금 전에 입장을 밝혔죠?

【 기자 】
네. 추미애 위원장은 한나라당의 기습 상정이 있은 직후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한나라당의 법안 상정 과정에 문제가 있음을 조목조목 밝혔습니다.

추 위원장은 우선, 자신은 회의를 기피하지 않고 출석할 예정이었고 한나라당 조원진 간사가 상정 방침을 위원장에게 보고하지도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오늘 법안 상정이 여야 간 합의된 의사일정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상정은 불법상정이자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추 위원장은 법안 상정 경위에 대한 설명을 듣기 위해 잠시 뒤 오후 4시 반 긴급 여야 간사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회사무처는 환노위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허용범 국회 대변인은 MBN과의 전화통화에서 국회 의사국이 유권해석할 입장은 아니며, 추미애 위원장이 사회를 거부한 것인지 정확한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입장을 내놓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 문제는 환노위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정치의 영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야 관계가 꼬일대로 꼬인 가운데 한나라당의 기습 상정까지 벌어지면서 여야 대치는 더욱 더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뉴스 김명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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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법

여야 다음 주 초 비정규법 본회의 공감대

5인 연석회의 존중한다며 한나라 3년 유예 개정안 국회 제출

이꽃맘 기자 iliberty@jinbo.net / 2009년06월25일 12시26분

비정규법·언론 관련법 분리처리

 

한나라당이 오는 29, 30일에 비정규법 처리를 위한 원 포인트 국회 본회의를 열겠다고 밝혔다. 언론 관련법은 7월에 처리하자는 의견이다.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는 25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여당으로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6월 말 안에 해고위기를 맞고 있는 비정규직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는 “두 법을 분리해서 하자는 것에는 입장을 같이 하지만, 미디어법 처리를 이번 국회에서 꼭 하려고 한다면 이것으로 생기는 불행한 국회의 혼란은 한나라당 책임”이라고 반박했다. 비정규법 처리는 동의하지만 언론 관련법 처리는 오는 9월에 있을 정기국회에서 다시 논의하자는 것이다.

 

▲  24일 민주노총에서 열렸던 4차 '5인 연석회의'/참세상 자료사진

‘5인 연석회의’ 허수아비 되나

 

한나라당은 진행 중인 ‘5인 연석회의’의 합의를 존중하겠다고 했지만 안상수 원내대표 대표발의로 기간제한 3년 유예를 담은 기간제법 개정안을 24일 국회에 제출했다. 25일 오전부터 5차 5인 연석회의가 열리고 있지만 지난 4차 회의에서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만큼 6월 말까지 합의 전망은 어둡다. 한나라당이 당론을 결정하면서 노동계가 당론 철회를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어 더욱 그렇다.

 

결국 한나라당의 3년 유예안이 밀어붙여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나라당은 합의 도출에 실패할 경우 국회에 제출한 개정안 대로 비정규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29, 30일 본회의에서 비정규법안을 처리할 수 있으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5인 연석회의에서 합의가 도출되는 것이다”고 했다. 민주당도 5인 연석회의 합의안 도출에 힘을 싣고 있지만 사실 비정규법 보다는 언론 관련법 저지에 방점을 찍고 있어 유예기간을 최소화하고 정규직 전환 지원금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합의를 이끌 공산이 크다. 비정규법을 합의하지 못할 경우 한나라당이 언론 관련법까지 묶어서 밀어붙이는 강경책을 들고 나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법은 국회에서 만드는 것이기에 5인 연석회의에서 받은 노동계의 의견을 수용했다는 명분으로 여야가 합의 처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4차 회의에서 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은 “5인 연석회의를 정치적으로 활용한다면 가만있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동계는 사용사유 제한 등이 포함되지 않는 비정규법 개정은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26일 한나라당 단독 국회가 개원되면 모든 공은 국회로 넘어간다.

 

[전문] 24일 안상수 대표발의 기간제법 개정안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기간제근로자의 사용에 관한 적용관계) ① 제4조는 2007년 7월 1일부터 2010년 6월 30일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ㆍ갱신되거나 기존의 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2010년 7월 1일 이후에 근로계약이 체결ㆍ갱신되거나 기존의 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된 경우와 이 법 시행 당시 종료되지 않은 근로계약으로서 종전 규정이 계속 적용된다면 동 근로계약기간 중에 종전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되는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제9조제1항 단서 중 “3월”을 “6개월”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차별적 처우의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차별적 처우에 대해서는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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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FtM 세 성전환 남성의 이야기 상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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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정체성. 좋은 글^^

[109호]n개의 정체성을 보다
(하쿠 / 행복한 여성주의자 , )
 
나의 첫 연애는 스무살 때였다. 초등학교 때 짝사랑했던 XY와의 만남. 당시만 해도 나는 가부장제를 따르고 결혼관도 어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것으로 생각했다. 또한 성관계도 결혼할 사람하고만 해야한다고 할 정도로 아주 보수적인 인간이었다.

스무살 때 연애는 이런 가치관을 갖고 있을 때 한 첫 연애였다. 그러나 그 XY와는 기대와 다르게 2개월 만에 헤어지고 말았다. 발단은 키스였다. 키스를 하고 싶어하던 그 XY와 입을 맞추는 순간, 이게 무어라~! 혀가 날름 들어오는 것이 정말 역겹게 느껴지는 것이 아닌가? 나의 반응에 그 XY는 상처를 받았고, 그날로 어이없게도 헤어지고 말았다.

첫 연애가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고, 몇 명의 XY와 사귀었지만, 언제나 손잡고 다니는 게 전부였다. 그래서 이십대 초반의 연애 기간은 거의 1개월~2개월이었다. 당시엔 나의 연애가 왜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는지 알 수 없었다. 그 이유를 알게 된 것은 한참 후에서였다. 내가 바라던 연애와 그 XY들이 바랐던 연애의 관점이 달랐다는 것을 말이다.

XX와 처음 사귈 때는 불꽃이 튀었다. 조금은 나이가 더 들어서인지 아니면 상대가 너무 맘에 들어서였는지 초고속 열차처럼 우리 관계는 급진전했다. 이 기회로 부모님 집에서 독립까지 했다. 아마도 많은 XX 커플들이 그러한 것 같다. XX와 연애하면서 나는 열혈 래디컬 여성주의자가 되었고, 사고의 전환을 느낄 정도로 성정체성에 대해 혼란과 공포, 두려움 등을 경험하게 되었다.

XX와의 연애 후 시작된 성 정체성 탐험

이 시기 종교, 사회, 인권, 노동, 섹슈얼리티, 자연, 문화 등등 나의 젠더성을 구성했던 수많은 덩어리들이 모순의 질서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온몸으로 깨달았다. 새로운 우주적 체계를 경험하면서, '자연스러움'이라는 것으로 위장해 온 지배적 이데올로기의 반대편에 내가 서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다. 즉, 당시에는 몰랐지만, 축복받은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그 무언의 벽을 깰 수 있는 삶을 그리고 그 삶의 가능성을 깨닫게 된 것이다.

나의 포비아를 버리는 것, 일반 사회와 다르게 산다는 것에 왜 공포를 느껴야하며 두려움을 느껴야 하는가? 그 두려움이 또 다른 포비아를 낳는 것을 보면서 점점 사람에 대해 더 예민하게 반응하는 내 스스로를 발견하게 되었다. 나의 진정한 첫 연애이자 첫사랑을 경험했던 이 시기는 예민하게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 속에 내가 속해있음을 보게 해주었다. 이 시기에도 나는 XY을 좋아했던 어릴 적 경험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를 동성애자라고 단정할 수 없었지만, 마음 한 구석에 들리는 소리 한마디는 항상 ‘넌 동성애자야’였다.

XX와 끝나고 난 후,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싶었다. 초등학교 때 별명이 ‘남자’였고, 그렇게 불리워지는 것을 좋아했으며, 치마를 입는 것 등 여성성의 특징들에 대해 거부감을 갖고 있었던 어린 시절이 떠올랐다. 넷째 딸인 나의 어릴적 별명은 ‘못난이’, 남동생의 별명은 ‘왕자’였다. 귀한 존재였던 남동생처럼 되고 싶었던 것일까? 단지 남성의 사회적 질서에 편입되고, 우월의식을 갖고 싶었던 것일까? 나의 어릴적 행동에 대해 떠올려보면, 어머니의 시중을 받는 아버지처럼 가족들에게 존중받고, 남동생처럼 가족들의 사랑을 받고 싶은 마음에 여성인 스스로를 열등한 존재로 인지했던 것 같다.

나는 상당히 많은 시간을 나의 여성성을 배제하는데 쏟았다. 청소년기 때는 몇 년을 제외하곤 여성의 옷보다는 톰보이같은 옷과 머리 모양을 하고 다녔다. 왠지 톰보이처럼 하고 다니면, 남성들과 동급으로 취급되는 것처럼 느껴졌고, 여성차림을 하면 열등한 존재, 타자화된 욕망의 대상이 된 느낌이 들어 불편하기까지 했다. 이러한 여성성포비아로 나의 여성성을 제어하고 제거하는 데 많은 에너지를 소요했다. 물론 지금은 개과천선(?)하여 내안의 여성성을 사랑해보는 시간들로 하루하루를 채우고 있다.

나의 정체성에 대한 탐구는 스스로를 진지하게 들여다보고 관찰할 수 있는 습관을 내게 가져다주었다. 사람들을 보며 그들의 성향을 어느 정도 알아맞히는 능력까지 생겼으니 일석이조가 아닐 수 없다.

성 정체성 수는 무한하다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나는 여성과 남성이란 성별적 구분법보다는 나하고 맞는 사람, 나하고 잘 통하는 사람에게 더 끌린단 사실을 알게 되었다. 우연히 외로움에 XX 채팅을 한 적이 있다. 그날이 명절이었는데 번개로 약 3명을 우리집에 초대했고, 늦은 밤 시간에 함께 놀게 되었다. 그러나 한 XX의 예의없는 왕부치성 행동을 보고 차라리 팸같은 XY가 나랑 더 잘 맞겠구나 생각했다. 이때 나의 성지향성을 조금은 깨닫게 됐다.나는 나와 사귀었던 사람들의 영혼과 연애를 했고, 사랑을 나눴으며, 그것은 어떤 육체성(성별)을 지향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었다. 나는 영혼이 소통되는 아름다운 사람이 좋았던 것이다.

내가 스스로를 이성애자였다고 생각했을 때 난 이성애자로서의 나에 충실했고, 동성애자였다고 생각했을 때는 그때의 나에 충실했으며, 양성애자로 느꼈을 때 역시 내 자신에게 충실했다. 그러나 이성애자였을 때는 동성애자에 대한 약간의 선망이 있었고, 동성애자였을 때는 이성애자에 대한 또 다른 선망이 생겼으며, 양성애자였을 때는 이성애자든, 동성애자든 한쪽의 성정체성을 갖고 있는 것에 선망이 생기더란 말이다. 또한 대략 이성애자는 동성애자에게 포비아를 갖고 있고, 동성애자는 이성애자에게 포비아를 갖고 있으며, 양성애자는 양쪽에게 포비아를 당하고 있다는 것도 경험을 통해 알게 되었다.

몇몇의 동성애자들은 골드레즈비언, 실버레즈비언 등의 등급을 매기며 양성애자 여성들을 폄하하고, 다른 동성애자들에게 그 사실을 아웃팅 하기도 했다. 양성애자를 이성애자와 똑같은 방식과 태도로 경멸하고 ‘더러운 년’이란 편견으로 바라보는 동성애자도 있다. 아웃팅이 동성애자만의 공포가 아닌데도 말이다. 어떤 성별을 갖고 있고, 성정체성, 지향성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사람의 그릇과 영혼의 깊이에 따라 다양한 성 가치관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달랐다.

한 레즈비언이 사회적 커밍아웃을 한 후, 몇 년 후에 열 살 어린 남성과 결혼하게 되었다. 그녀가 다시 LGBT를 지향하거나, 다시 S(스트레이트)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XX가 행복하다면 충분히 축복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배신감이 든다’, ‘그렇게 자기 정체성을 제대로 파악 못하면서 커밍아웃한다는 게 사회적 책임이 없는 사람같다’, ‘재수없다’ 등 이성애자가 성 소수자에게 아웃팅하고 포비아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과 비슷한 수위의 말들이 오가는 것을 보았다. 더 심한 경우는 그 사람을 따돌리거나, 뒷담화를 하면서 외톨이로 만들기도 했다. 왜 그녀가 다시 돌아올 수 없게 하는 것인가?

영화 <3XFTM>에 나온 고종우 씨는 ‘어느 누구나 자신에 관해선 가장 전문가다.’고 말한다. 여기에 한마디 덧붙이자면, 그렇다고 앞으로의 자신에 대해 백퍼센트 알 수 있는 사람도 없다는 것이다. 결혼한 XX는 행복추구권을 위해 자신의 인생을 선택했다. 그 XX가 이혼을 하더라도 ‘거봐, 이혼했잖아’가 아니라, 더 좋은 반려자를 만나거나 더 좋은 삶이 있기를 기원해주는 것도 아름다운 생각인 거 같다. 있는 것을 금지하는 것보다 있는 것을 사용하며 지배적 이데올로기를 해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아프리카의 한 부족엔 여성이 여덟 번을 이혼해야 진정한 여성으로 인정을 한다고 한다. 또한 2008년 법적으로 동성애자 결혼이 합법화된 벨기에의 경우 10명중 1명이 동성애자 결혼 커플이라고 한다. 그중 레즈비언 커플이 80%다.

우리가 꿈꾸는 그 무한수인 n개의 성은 차이와 차별도 없어야하며, 다름이 존중되는 성이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나의 n개의 성을 탐험하러 떠난다.

앞으로 내게 남은 n개의 성은 무엇이 있을까? 무성애자? 트랜스젠더? 게이??? 아니면 나무와의 사랑? 방황과 혼란의 세월을 보내기보다 그때마다 감사하게 나의 인생을 즐길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세상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나는 오늘도 LGBT 지지운동을 하고, 무궁한 n개의 성을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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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원래법안

[비정규직 법안 국회 통과] 2년내에는 해고 가능… 고용불안 요인



비정규직 관련 3개 법안이 처음 국회에 상정된 지 2년1개월째인 30일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이로써 2007년 7월1일부터는 종업원 300명 이상 기업부터 단계적으로 이들 법에 담긴 비정규직 보호 대책들이 시행된다.

현장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가장 큰 변화는 우선 비정규직 중 최대 다수를 차지하는 기간제(계약직) 근로자가 2년 이상 계약직으로 일하면 사용주는 사실상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이다. 또 정규직과 같거나 비슷한 직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이 합당한 이유 없이 임금이나 근로조건에서 차별받을 경우 노동위원회를 통해 시정을 요구,임금 보상 등 차별시정 명령을 이끌어낼 수 있다.

그러나 노동계와 민주노동당은 기간제 근로자 고용의 '사유 제한' 등 중요한 조치들이 빠져 비정규직을 보호하기에는 턱 없이 부족한 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반면 비정규직 차별시정 절차에서는 사용자에게 차별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을 지워 노동계에 유리한 조항이 됐다.

△기간제 근로자=현재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 상한은 1년으로 반복갱신에 대한 제한이 없다. 새 법에 따르면 기간제를 직종 제한 없이 쓸 수 있으나 사용기간이 2년으로 제한되고 2년 초과 때 무기계약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이를 뒤집어 말하면 2년 이내에 언제든 해고가 가능하다. 그래서 노동계는 물론 경영계 일각에서도 "이 조항들이 비정규직을 2년 시한부 목숨으로 만들어 고용불안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산후조리 중인 근로자를 대체하는 경우 등으로 기간제 근로자 채용 사유에 제한을 두자는 노동계와 민주노동당의 제안은 채택되지 않았다.

△차별 금지와 시정 절차=관련 법은 노동현장에서 '동등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과 근로조건의) 차별을 금지'하도록 했다. 차별 시정은 차별적 처우가 있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차별적 처우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지역 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을 하면 된다. 노동위원회 시정명령을 사용자가 어기면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규직은 휴일근무 때 유급휴일로 처리하는 반면 비정규직은 무급휴일로 하는 등 근로조건을 차등 적용하는 건 차별이다.

다만 차별판정 업무를 담당할 노동위원회 업무가 폭증할 것으로 예상돼 내실 있는 결과를 낳을지 의문이다. 민주노총은 "실질임금 차별을 해소하려면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하지만 실효성 없는 차별시정 기구만 설치한 것은 전시행정"이라며 "비정규직 노동자가 차별 시정을 신청하려면 해고를 각오해야 한다"고 어려움을 지적했다.

△파견근로자=2년이 지나면 사용사업주는 고용의무를 지게 됐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파견근로자 1인당 3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그러나 꼭 정규직으로 고용할 필요는 없고 기간제로 고용할 수 있다. 기간 초과뿐 아니라 파견허용 업종 위반에 대해서는 적발 즉시 직접고용해야 한다. 무허가 파견 등 여타 불법 파견 유형에 대해서도 고용 2년 뒤 직접고용이 의무화됐다.

그러나 고용의무는 현행법상 파견허용 기간이 지난 해당 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는 고용의제에 비해 더 약한 규제다. 노동계가 요구한 고용의제는 법률 해석에 다툼이 있긴 하지만 부당해고에 의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차별시정 조항은 중소기업의 부담을 감안해 300인 이상 기업과 공공부문은 2007년 7월,100∼299인 기업 2008년 7월,100인 미만 기업은 2009년 7월부터 각각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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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카스 아줌마와 성매매와 성

황혼의 로맨스인가, 매춘인가


불편한 진실의 하나가 노년의 왜곡된 성문제다.7일 오후 인천 자유공원 일대에 산책나온 노인들이 벤치에 앉아 담소를 나누고 있다. 김순철기자

ㆍ약산·자유공원 ‘박카스 아줌마’ 현장르포

약산 인근서 ‘돗자리 영업’ 여성 10여명

커피·술 핑계로 노인에 접근 성매매까지


노인의 성은 아직까지 ‘불편한 진실’로 받아들여진다. 노년의 성에 대해 터놓고 말하기 어려운 사회적 분위기는 속칭 ‘박카스 아줌다’라는 또다른 사회적 기현상을 만들어냈다. 공원 등지에서 커피나 술을 팔며 노인을 유인해 성매매로까지 이어지는 ‘박카스 아줌마’의 활약(?)은 부양가족 없이 가난한 여성 노인과 외로움을 표출할 길 없는 남성 노인의 필요가 맞아 떨어진 시대의 부산물이다. 로맨스라 하기엔 비뚤어져 있고 무작정 매춘으로 몰기엔 안타까운 바로 그 현장에 나가봤다.

5일 오후 인천시 남동구 약산 인근. 내리쬐는 햇볕을 피해 나무 숲 사이 그늘에 앉은 노인에게 50대 중년 여성 두 명이 접근했다.

화사한 복장에 모자를 곱게 쓴 여성들은 노인과 몇 차례 대화를 나누는 듯하더니 이내 노인과 함께 풀 숲 뒤 돗자리가 깔린 곳으로 자리를 옮겼다. 잠시 후 한 여성이 가방에서 술과 안주를 꺼냈고 이들은 한 시간 가량 술잔을 주거니 받거니하며 시간을 보냈다. 노인들이 무료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 많이 찾는 약산 인근에서만 이같은 ‘돗자리 영업’을 하는 중년 여성이 10여 명에 이른다. 등산객 ㅇ씨(50)는 “가끔 산에 오면 열 걸음을 못 가서 커피 한 잔만 하고 가라는 중년 여성이 계속 붙잡는다”고 했다.

이들은 커피나 술을 한 잔 하자는 핑계로 남성 노인들에게 접근해 음식을 팔고 나아가 성매매도 서슴지 않는다. 수년 전만 해도 나무 숲 사이에 천막까지 치고 영업을 했으나 경기가 나빠지면서 최근에는 싼 값에 유사 성행위를 요구하는 노인이 늘었다.

5년째 약산에 ‘출근’하고 있다는 여성 ㅇ씨(64)는 “50대 중반 젊은 아줌마는 2만 원을 부르는데 내 또래는 1만 원이면 가능하다”면서 “아들 집에 얹혀살래도 며느리 눈치가 보여 이렇게 살아도 혼자 사는 게 마음은 편하다”고 했다.

약산에서 영업 중인 여성 대부분이 안정적 수입 없이 돗자리 영업으로 생활비를 마련한다고도 전했다. 5년 전만 해도 하루 10만 원 매출을 올렸지만 요즘은 하루 3만 원 벌기가 힘들다. 같은 날 중구 자유공원에서도 영업이 한창이었다. 커피가 담긴 보온병을 든 60대 여성 노인과 70대 남성 노인이 벤치에 앉아 데이트를 하는 듯했다.

할아버지가 잘 나가던 해병대 시절의 모험담을 늘어놓으면 할머니가 맞장구를 치며 대화가 이어졌다. 다른 쪽 의자에선 보온병을 들고 접근한 여성에게 남성 노인이 지갑을 열어 돈을 내보이는 모습이 보였다.

벤치를 서성이던 노인ㅇ씨(86)는 “주로 혼자 있는 노인에게 ‘혼자 오셨느냐’ ‘나도 혼자라 외롭다’면서 접근해 커피, 막걸리, 소주, 떡, 단팥빵 등을 판다”며 “외로운 노인들 말동무도 돼 주고 경우에 따라선 월미도로 데이트를 나가 즐기기도 한다”고 했다.

커피는 한 잔에 500원, 소주는 한 병 5000원, 캔음료 2000원 등 음식 가격에 ‘말동무’ 가격까지 포함돼 정상가격보다 비싸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주머니 사정이 나은 노인이라면 여성들과의 만남을 마다하지 않는다. 성매매를 권유하는 경우도 있는데 화대는 1~3만 원 정도로 인근 여인숙에서 1만 원 미만의 숙박료를 내고 이뤄진다. 경찰이 해당 지역을 순찰하지만 이미 조직화한 여성 노인들이 미리 알고 자리를 피해 단속은 쉽지 않다. 게다가 거래가 거의 대부분 현장에서 현금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증거도 남지 않는다.

남편이 당뇨를 앓고 있어 생계유지를 위해 일한다는 한 할머니(70)는 “마음이 없는 노인에게는 억지로 강요하지 않는다”며 “말동무가 필요한 노인들과 남의 신세를 좀 져야 하는 노인들이 만나는 것뿐”이라며 ‘영업장소’로 향했다.

<최보경기자 이상서·이상준인턴기자 cbk419@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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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철군화'의 시대…지금 우리가 해야할 일은?

'강철군화'의 시대…지금 우리가 해야할 일은? [철학자의 서재] 잭 런던의 <강철군화> 기사입력 2009-05-16 오후 2:44:23 <강철군화>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오늘날 한국은 바야흐로 '강철군화'의 시대의 특징을 잘 보여 주고 있는 나라이다. 철거민을 비롯한 도시 빈민들이 '강철군화'에 의하여 짓밟혀 목숨을 잃고, 불에 타 죽는다. 수만의 평화적인 촛불 또한 '강철군화'에 의하여 '불법'(한국의 실정법이 보장하지 못하는 인권에 대한 모든 요구는 불법으로 매도 당한다. 실정법은 자본의 이익을 최대한 낼 수 있는 한에서만 시민권을 보장할 뿐이며, 이익을 내지 못하는 모든 인간 활동은 무가치한 것이며, 그런 활동을 요구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으로 취급 당한다)으로 낙인 찍히면서 무참하게 꺼져 간다. 0교시 수업을 없애서 졸지 않고 수업하게 해 달라는 고등학생들, 취업해서 열심히 일하게 해 달라고 요구하는 대학생들, 생존의 위협을 그나마 덜 받는 정규직으로 전환해 달라는 비정규직 노동자들, 부당한 차별을 철폐하고 한국인 노동자와 동등한 대우를 해 달라는 이주 노동자들, 최소한의 이동권 보장과 차별을 철폐해 달라는 장애인들, 성 소수자들을 비롯한 다양한 소수자들의 염원과 희망의 촛불이 '강철군화' 앞에 서서히 꺼져 갔다. 이러한 모든 부당한 일들은 이미 <강철군화>(잭 런던 지음, 곽영미 옮김, 궁리 펴냄)에게는 예견된 일이었다, 이미 100여 년 전에! 신자유주의라는 미명 하에 더욱 광포하고 살기등등한 모습으로 우리 시대를 배회하고 있는 '자본'이라는 저 유령이 날뛰고 있는 이곳, 이 시점에서 과연 잭 런던의 <강철군화>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혹자들은 <강철군화>가 소설 정치경제학이니, 소설 자본론이니, 100여 년 전에 이미 오늘날 자본의 첨예한 모순을 예견했느니 하면서 이 책을 칭송(?)하거나 아니면 일종의 예언서처럼 평을 하기도 한다(마치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자본주의를 딱 들어맞게 설명을 하고 있느니 또는 아니니 하는 부르주아들의 호들갑과 어딘지 모르게 무척 닮아 있다). 그런데 <강철군화>에 대한 이런 평들은 새로운 세상을 염원하며 실천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별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이런 평들에는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할 것인가'와 거의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이다. 어쩌면 이런 평들에는 '봐! 결국 해봐야 강철군화에게 무참하게 짓밟히잖아!'라는 교묘한 이데올로기가 깔려 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잭 런던은 이러한 평들에 깔린 이데올로기와는 거리가 먼 것 같다. 그는 <강철군화>에서 먼 미래의 이야기이지만, 이미 사회주의 국가를 꼭 올 수밖에 없는 사회로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 소설은 미완인 채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꼭 마르크스의 <자본론>처럼!). 잭 런던은 20세기 초와 이로부터 700년이 지난 가상 시점 사이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남기고 있다. 잭 런던이 우리에게 남겨 준 과제인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바로 이것이<강철군화>가 오늘날 우리에게 의미심장하게 다가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제 우리는 정말 무엇을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사회주의를 맞을 수 있을 것인가? 잭 런던은 이 소설의 주인공인 '어니스트'의 입을 빌어 다음과 같이 한 마리로 말한다. "권력! 우리 노동계급이 그 중요성을 항상 강조하고 있는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강철군화>에서 나타난 노동계급의 권력 쟁취를 위한 실마리 ▲ <강철군화>(잭 런던 지음, 곽영미 옮김, 궁리 펴냄). ⓒ프레시안 그렇다면 이 권력을 어떻게 쟁취할 것인가? 처음에 잭 런던은 부르주아 의회를 장악하면 권력을 쟁취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그는 이 소설 전체에 걸쳐 그것이 얼마나 허황된 환상인가를 너무나 절절하게 보여 주고 있다(이런 점에서 의회주의자들은 의회 진출에 대하여 심각하게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의회 장악이 아니라면 고전적인 방법대로 폭력 혁명을 통해 권력을 쟁취할 수 있을 것인가? 그는 또 이렇게 말한다. "그때는 우리도 힘으로 봉기하는 거지요." "그때는 여러분은 여러분의 선혈 속에 잠겨 있을 거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의(필자 수정) 힘이란 게 어디에 있지요?" 도대체 폭력혁명을 할 수 있는 물질적 토대, 즉 힘은 정말로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 역사를 통틀어서 보면 대체로 그 힘이란 '강철군화' 앞에서는 찻잔 속의 태풍에 지나지 않는 것인지도 모른다. 혁명은 도처에서 실패했고, 사회주의권은 무너져 버렸다. 이제 그 힘을 어디서 찾아서 권력을 쟁취할 것인가? 다시 의회주의로 돌아가서 자본주의 체제만이 자신의 생존을 보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대중의 표를 통해서? 이미 잭 런던은 그것이 환상임을 자신의 소설 속에서 밝혀냈다. 그러면 도대체 그 힘은 어디에 있는 것이며, 또 어떻게 해야 그 힘을 현실화시켜 권력을 쟁취할 수 있을 것인가? 잭 런던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다. "게다가 여자들이야말로 파업의 가장 강력한 추진 세력임이 입증되었다. 그들은 전쟁에 대해서 한사코 반대의지를 굳혔다. 그들의 남편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죽기를 원하지 않았던 것이다. 게다가 또 그 총파업이라는 아이디어 자체가 사람들의 기분을 사로잡았다. 그것은 대중의 유머 감각에 적중했다. 그 아이디어는 전염력을 가지고 있었다. 모든 학교에 걸쳐서 어린이들까지도 수업을 거부했으며, 학교에 오는 교사가 있더라도 텅빈 교실로부터 집으로 되돌아가는 수밖에 없었다. 총파업은 거대한 국가적 야유회의 형태를 취했다. 그리고 노동계급의 총단결이라는 생각도 그처럼 확고한 증거로서 나타나고 나니까 모든 사람들의 상상력에 호소하는 바가 컸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대대적인 놀이판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위험도 없어졌다는 점이 있었다. 모든 사람이 유죄인 판에, 어떻게 어떤 사람들만 처벌할 수가 있겠는가?" 우리가 해야 할 일 하나-여성의 해방을 위한 물질적 조건 확보 여기서는 크게 2가지가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일처럼 보인다. 첫째, 여성이 주체적으로 자신 스스로를 반자본주의에 대한 가장 강력한 저항 세력으로 형성할 수 있는 물질적 조건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이다. 둘째, 노동계급의 총파업을 어떻게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전 민중이 참여하는 대대적인 놀이판으로 만들 것인가이다. 그런데 이 둘 중에서 선차적인 것은 첫째이다. 여성, 그리고 여성의 노동이 모든 사회적 생산의 근원지이기 때문이다. 즉 자본을 만드는 노동자의 노동력을 생산하는 노동은 가사노동, 돌봄 노동인데, 이 노동은 성별 분업화된 자본주의 하에서 여성에게 부과되어 있다는 것이다. 먼저 첫째의 할 일에 대해서 말해 보자. 첫째 할 일은 출발점은 가사노동, 돌봄 노동으로부터 여성이 벗어나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은 자본주의 사회 하에서의 사회화, 즉 상품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상품화를 시켜봤자 결국 여성의 몫으로 되돌아오기 때문이다. 이것은 가사노동, 돌봄 노동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중적으로 그 부담을 여성에게 덧씌우는 것이다. 즉 여성이 자본과 임금 노동자인 남성 노동자에게 이중적인 착취와 억압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는 여성→노동계급→자본이라는 먹이사슬 체제처럼 구성되어 있다. 왜냐하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의 임금은 최소한의 신체적이고 기계적인 생활만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이지만, 자본은 이 노동자가 기계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 돌아오길 바라며, 노동자 역시 인간다운 삶을 원하는데, 이렇게 인간다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인간 '생산' 노동에 대해서는 단 한 푼의 임금도 지불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노동계급의 인간으로서의 자기 생산 내부에는 정치경제학적으로 부불노동(임금으로 지불되지 않은 노동)의 착취가 내재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여성을 가사노동, 돌봄 노동으로부터 해방시킨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노동계급 자신 내부에서의 착취의 계기를 근절시키는 것이다. 그런데 노동계급의 경제주의적 경향은 여성을 해방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는커녕, 오히려 여성을 더욱 더 억압과 착취의 사슬로 옭아매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 경제주의적 경향은 개별 노동자의 임금 상승에만 초점을 두는 것인데, 개별 노동자의 임금 상승이 의미하는 바는 임금 상승에 따라서 노동자 자기 생산을 위한 더 많은 요구를 여성에게 강요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착취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노동계급의 대 자본 투쟁은 여성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물적 조건 확보를 위한 투쟁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예를 들어 노동계급의 모든 임단투 투쟁은 일단 아이들의 공동 양육과 공동 교육을 위한 물적 조건 확보에 맞춰져야 한다. 공동 양육과 공동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자본으로부터 쟁취해야 한다. 이렇게 여성의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될 때, 노동계급의 진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이는 노동운동이 고민하고 있는 지역운동의 활성화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가 해야 할 일 둘-노동계급의 총파업을 대대적인 놀이판으로 만들기 둘째 할 일에 대해서 말하려면, 첫째 할 일과 관련한 이야기를 좀 더 할 필요가 있다. 공동 양육, 공동 교육은 철저하게 자본 교육, 제도권 교육으로서 공교육에 반대된다는 의미에서 반 자본 교육, 비 제도권 교육, 노동계급 교육으로서의 사교육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 이 사교육 체제는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비판적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누구와도 연대할 수 있는 창조적이고 새로운 세계를 꿈꾸는, 상상력 풍부한 열린 인간을 생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 이러한 인간 생산의 방법으로는 각 연령 별로, 각자 하고 싶은 영역 별로 코뮌을 형성해서 자신들이 하고 싶고, 또 해야 할 일들을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각 코뮌들이 상호 의사소통할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하여 서로가 서로를 이해할 수 있으며 자유롭게 연대할 수 있는 사회적 개인들로 자신을 생산해 낼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생산된 사회적 개인은 새로운 세계를 지향하는 각 활동 단체들 속에서 활동할 수 있는 새로운 인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될 때 자신의 부모나 누나, 형들이 파업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모든 일상생활을 잠시 접고 여행 가듯이 파업에 동참하게 될 것이다. 각 코뮌 단위로 각각의 깃발 아래서 먹고 놀고 자유로이 담소를 나누면서 휴식을 가지는 파업이 될 것이다. 물론 이 파업은 여성의 자유로운 활동을 위한 파업, 나아가서 모든 인간의 자유로운 활동을 위한 파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모든 노동자가 자본가에게 사표를 던질 수 있을 것이다. 사표 던지고 논다는데, 그것을 불법이라고 잡아 갈 것인가? 설령 잡아가더라도 감옥에는 온통 나의 동지들일 테니 그것도 괜찮은 일일 것이다. 감옥에서 놀면 될 테니까 말이다. 자본에 대항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자본이 무엇을 하는가에 따라서 움직이는 수동적인 활동이 아니라, 자본이 무엇을 하던 간에 억압과 착취가 없는 새로운 세상을 끊임없이 만드는 일이다. 몇 푼의 임금 인상이 새 세계를 만드는 것이 아니다. 우리 노동계급 자신 내에 똬리를 틀고 있는 사악한 억압과 착취의 사슬을 끊어내는 것이야말로 <강철군화>를 완성하는 길일 것이다. 또한 자매, 형제애를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사회를 우리 노동계급의 손으로 만드는 일일 것이다. '철학자의 서재'는 <프레시안>과 한국철학사상연구회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서평 연재입니다. 매주 주말 한국철학사상연구회 철학자들이 심사숙고해 선정한 책을, 철학자가 직접 심혈을 기울여 쓴 서평으로 소개합니다. <편집자> /이재유 한국철학사상연구회 회원·건국대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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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혁신 리모델링이냐 새 집 짓기냐

민주노총 혁신 리모델링이냐 새 집 짓기냐 ‘위기의 조직’ 내부혁신 위한 토론회 영등포로터리에는 으레 그렇듯 다섯 방향에서 달려온 차량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서있었다.답답한지 운전자들이 울려대는 경적 소리가 바로 옆 민주노총 7층 회의실에까지 들려왔다.  12일 오전 10시30분부터 시작된 민주노총 대혁신 토론회를 다른 취재 일정 때문에 기자는 오후 2시부터 지켜보았는데 오후 8시5분 임성규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의 총평으로 10시간 가까운 장정이 마무리될 때까지 내내 이 경적 소리가 신경에 거슬렸다.간간이 구급차량의 ‘삐뽀삐뽀’ 소리까지 넘나들었다.  다섯 갈래에서 달려온 차량들의 정체마냥 우연히도 이날 2부 토론의 패널들은 민주노총 내부의 5개 정파(공식 자료집에는 ‘의견그룹’이라고 완곡하게 표현) 의 충돌과 갈등,교착을 상징하는 듯했다.아니면 성폭력 파문,인천지하철노조로 대표되는 단위 사업장들의 탈퇴 움직임,때를 맞춰 이날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고(故) 권용목 민주노총 초대 사무총장의 ‘민주노총 충격 보고서’ 발간 기념회 등의 내우외환을 함축하는 듯 보였다.  기자의 관심은 ‘바깥에서 보는 민주노총의 위기와 과제’를 다룬 1부보다 2부 ‘내부에서 보는 민주노총의 위기와 과제’에 집중됐던 것이 사실이다.바깥에서의 시각이야 그동안 여러 기회를 통해 확인하고 파악할 수 있었던 것.그보다는 2부에 등장하는 정파들의 의견차이가 정말 그렇게 진저리날 정도로 나는지,그들은 어떤 고민을 하는지,자기 혁신을 위해 정파의 해산을 선언할 수 있을 정도의 절박한 상황인식을 갖고 있는지,지역본부와 산별연맹 활동가들은 얼마나 민주노총의 위기에 고민하고 제대로 성찰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다.   ▲ 12일 서울 영등포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열린 ‘민주노총 혁신 대토론회’에서 김민영(오른쪽) 참여연대 사무처장이 성폭력 파문 이후 불거진 민주노총의 총체적 위기 상황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암이 자라 사망할 위기’그게 다는 아닌데   통신사인 연합뉴스가 오후 3시52분 송고한 기사를 보니 미리 제작돼 배포된 자료집에 철저히 의존했다.2부의 의견그룹 섹션은 모두 5명의 패널들이 발제문을 자료집에 담은 반면,지역본부와 산별연맹 섹션에 참여한 패널들은 단 한 명만이 발제문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연합뉴스를 받아 쓰는 보수 신문 역시 자료집에 실린 내용만을 옮기는 데 그칠 것 같다.이날 회의실 출입문에는 ‘조중동 아웃’이란 스티커가 붙어있었다.  초유의 토론회를 둘러싸고 민주노총의 진의와 고민을 외면한 채 ‘너네 망해버려라’는 식으로 저주를 퍼부은 기사는 조중동이나 이미 12일자에서 신랄한 저주를 퍼부은 문화일보에서 충분히 볼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정파그룹 중 하나인 노동전선의 정윤광 정책위원장의 말 “암이 자라 사망할 위기에 놓여있다.”를 앞뒤 맥락 빼고 대문짝 만하게 제목을 뽑은 문화일보가 그랬다.  물론 그는 이런 진단 끝에 민주노총에게 남은 마지막 기회를 살려 조직을 혁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민주노총 사무총국의 인력 3분의 1를 하방(下放)시켜 3년 내내 현장에서 일반 조합원과 함께하게 하고 3분의 1은 비정규직과 미조직 노동자를 조직하는 데 투입하고 3분의 1로 조직된 노동자 사업을 맡게 하자는 주장 같은 것에 그들이 관심을 기울릴 리 없다.  역시 정파그룹인 현장실천연대의 이재현 의장이 민주노총의 조직력을 약화시킨 요인 중의 하나로 지목된 “정파그룹들 스스로 해산할 용의가 없는지 돌아보고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애당초 관심이 없다.최대 정파그룹인 전진의 한석호 집행위원이 “고만고만한 정파끼리 도토리 키재기만 하고 있을 거냐.”며 “민주노총이 자본의 공세라는 쓰나미에 휩쓸릴 때 비빌 언덕 하나라도 만들기 위해 비정규직과 미조직 노동자 조직 사업에 민주노총 예산의 절반 이상을 투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것에 고개가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성폭력 파문에 총사퇴한 지도부 중 한 명인 허영구 전 부위원장이 청중 토론에 어렵게 마지막 기회를 얻어 “민주노총이 다 죽어가는 상황인 것은 어느 정도 맞다.”며 “지금 민주노총은 리모델링 정도가 아니라 아예 새 집을 짓는 게 맞다.노동운동을 노동조합 중심으로만 끌고 가려는 생각 자체가 바뀌어야 할 것 같다.”고 말한 것도 여러 의미로 주목된다.민주노총 간판 대신 새로운 간판을 바꿔 달아야 한다는 내용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날 발간된 ‘민주노총 충격 보고서’를 훑어보았는데 “사실관계가 너무 잘못된 것이 많았다.”며 “이처럼 수준 낮은 집단이 엉터리로 책을 만든 것에 오히려 감사한다.이번 기회에 뉴라이트를 상대로 못된 버릇을 고쳐 주겠다.”고 다짐하기도 했다.    ●”저 역시 노동관료였습니다”  이어 지역본부와 산하연맹 섹션에선 원래 예정됐던 6명 가운데 2명이 불참했다.김정대 광주지역본부 정책선전국장은 지역단위에 대한 중앙의 지원이 너무 미약해 조직 꾸려나가기가 매우 힘들다는 호소를 했다.박승희 서울지역본부 수석부본부장은 정파 갈등과 중앙본부의 명확한 지침이 없어 투쟁이나 조직에 역량이 떨어지는 문제점을 얘기하면서 이날 혁신 토론회의 출발점이었던 성폭력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조직 안팎의 고민이 투철하게 있어왔는가를 따져 주위를 숙연하게 했다.”모두 혁신을 얘기하고 있지만 지금까지의 숱한 과제들도 해내기 어려운 게 지역본부 실정”이라며 “나도 우리 모두가 손가락질하는 ‘노동관료’ 였다.”고 고백했다.그리고 이 고백을 넓혀나가는 한편,촛불시위에서 확인됐던 자발성의 교훈을 왜 우리 노동운동에 접목할 수 없는지를 고민할 때라고 갈파했다.  박준석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민주노총 안에서도 선봉 조직인 금속노조 조차 투쟁의 동력이 떨어지는 게 현실이라며 “중앙조직을 슬림화하고 예산과 인력을 지역본부나 비정규·미조직 노동자에게 쏟아부어야 할 때”라고 구체적 실천과제를 정리했다.그리고 민주노총은 진보운동의 중심으로서 정책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데 집중하는 역할 분담을 모색할 때가 아닌가 라고 짚었다.  백석근 건설산업연맹 수석부위원장은 “현장이 운동의 어머니”라며 “우리가 (정말 운동에 도움이 되는) 어머니 잔소리를 듣기 싫어한 것이 위기를 부른 원인”이라고 진단했다.그는 현장으로부터 이탈되어가는 노동조합의 모습을 바꿔나가야 하는 것이 가장 큰 혁신 과제라고 짚었다.현대중공업이 자본에 포획되도록 방치하고 이를 어떻게 처리하지 못한 채 놔둔 것이나 인천지하철노조가 수년간 맹비도 내지 않은 상태에서 현장 활동가들의 말만 믿고 놔둔 것도 민주노총 지도력의 공백을 불러왔다고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또 제대로 산별노조 건설도 해보지 않고 어떻게 다른 길을 찾느냐며 다수는 소수를 포용하는 한편,소수는 자기의 입장을 충분히 표명한 뒤 조직의 결정에 따르는 민주집중제의 원칙을 철저히 이행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임성규 비대위원장 “정파를 모두 내놓으라”  긴 토론이 끝자락에 이르렀다.시간이 갈수록 줄어들어 몇십 명으로 줄어든 청중은 주례사 같은 총평을 기대했건만 임성규 비대위원장은 “오늘 많은 분들이 좋은 의견을 많이 내놓으셨지만 말만 늘어놓고 책자 내고 꽁무니를 뺄 가능성이 높다.”고 찬물을 끼얹었다.민주노총의 문제점에 책임이 없지 않은 정파 그룹들이 작금의 상황을 불러온 책임을 자각해 제 팔뚝을 자르겠다고 팔뚝을 내놓아야 하는데 그런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다고 개탄했다.”제가 혁신의 칼을 쥐려면 각 정파그룹들이 팔뚝을 내밀지 않는데 어떻게 칼질을 하느냐.”고 되물었다.  임 비대위원장은 13일 마감되는 보궐선거에 어떤 정파도 난제 해결을 위해 힘을 합쳐 후보를 내놓으려 하지 않고 자신에게 출마를 권하고 있다며 자신이 출마한다면 지금까지 위원장을 했던 모든 이들이 부위원장으로서 자신과 힘을 합쳐 일하는 조건으로만 수락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는 사실상 이명박 정부와 정면대결해 싸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이런 상황인식은 없다고 지적했다.2010년만 돼도 권력 누수가 생기고 각종 선거가 잇따라 무지막지한 이명박 정부도 노동자에 유화적인 정책을 사용할 수밖에 없고 또 노동운동 내의 실리주의 풍토가 있어 정부와 제대로 된 싸움을 벌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총평을 마무리하며 “모두가 정파를 내놓아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본부를 빠져나오자 밤 8시가 넘었는데도 금세 비라도 뿌릴 것 같은 영등포로터리에는 여전히 적잖은 자동차들이 신호 대기 중이었다.민주노총에 파란 불은 언제 켜질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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