넌 변화하려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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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상같은 법집행! 하면 우선 떠오르는 이미지는 <판관 포청천>이 아닐듯 싶다.

'개작두'로 표현되는 질나쁜 범죄(특히나 권력형 범죄)에 대해 냉정하게 법집행을 결정하던 까무잡잡한 그 아저씨를 통해 서민들은 잠깐이나마 카타르시스를 느꼈을지도 모르겠다.

최근 열우당에서 '경제살리기'를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꺼내놓은 카드가 '출총제폐지'와 함께 '경제사범 사면'이다.

대선을 위한 '머니게임'은 바야흐로 빗장을 열었다.


100분 토론에 나온 전경련의 이승철(가수 이승철의 노래를 참 좋아하는데...,)본부장과 이한구 딴나라 의원께서 다시한번 실망시키지 않는 발언을 하셨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불법적인 집단이 노조이다아~!"
"수시로 노조가 불법행위를 저지르는데도 이 정부는 방관하고 있다아~!"

거기에 피니쉬블로를 날리신다.
"대한민국은 기업하기 참 힘든 나라다. 온갖 규제로 인해 버텨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분식회계 해야 하고 노조달래기 위해 비자금 조성해야 하는 기업인들은 넘 불쌍하다!"
ㅜ.ㅜ

그들의 결론은 이렇다.

"서민들 다 죽게 생겼다. 이게 다 재벌규제로 인한 결과이며 투자를 위해서는 골프장도 많이 만들어야 하고 '어쩔 수 없이' 불법을 저지르게 된 재벌경제사범들은 과감하게 사면하여 투자의지를 고취시켜야 한다. 그래야 고용도 늘고 서민들 살림살이도 나아진다.
더구나 걸핏하면 선량한 기업인들을 협박하고 불법을 일삼으며 삥뜯는 귀족노조에게 추상같은 법의 심판을 내려야 한다!"


이한구의원께서는 보너스로 '의미심장한' 우려를 하나 던지신다.
"재벌사면하면서 노무현측근들 슬쩍 사면할 것으로 보는데 이건 곤란하다!"

아~! 대한민국의 추상같은 법체계는 저 분들의 놀이터로 전락한지 오래 되었다.

지난 해부터 올 7월까지 각종 투쟁으로 인해 구속되어 있는 노동자는 58명이었다.
대부분 비정규직노동자들이다.
7월의 끝무렵에 정확히 그만큼의 포항건설노동자들이 구속되었다.
그들 또한 비정규직노동자들이다.

이미 100명을 넘어선 그 노동자들 대부분 '법 없이도 살 수 있을 만큼'남에게 피해주지 않고  묵묵히 땀흘려 일해온 이들이다.

현장에서 벌어지는 온갖 야만의 행태와 탈,불법에 저항한 댓가를 그들은 톡톡히 치르고 있다.

그렇다면 같은 기간동안 불법파견과 일상적인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른 기업인들과 수천억의 회사돈을 쌈짓돈인양 빼돌리거나 경영권 방어를 위해 혹은 족벌경영을 위해 사용해 온 경제사범들은 얼마나 구속되어 수감되어 있을까?

단...., '한 명'도 없다.

당장 지금도 일상적인 불법파견이 하청업체로 위장한 인력공급업체에 의해 대기업군에서 광범위하게 진행중이다.

2001년부터 2004년까지 불법파견고발업체 123개사 중 79개사가 벌금 등 처분을 받았다.(징역형은 단 한 명도 없었고 벌금액은 통상 50～500만원이었다.)

현행 불법파견사업주에 대한 처벌기준은 '징역 1년 이하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예를 들어 정규직 임금의 50%를 주고 5년간 하청업체 노동자 500명을 고용해 온 기업주가 있다. (대략 8개 정도의 인력파견업체가 하청업체 사무실을 간판만 걸어 놓고 5~80명을 고용한다.)
이들에게서만 감축하는 인건비가 월 평균 2억5천만원! 연간 30억! 5년이면 150억이다.
정규직으로 사용했을 때 보장해 주었어야 할 각종 노동복지조건에 드는 비용까지 감안한다면 물경 200억원에 달한다.

5년동안 200억원을 불법파견으로 노동자들의 고혈을 짜내어 부당하게 벌어들인 기업주를 고발하였다.
재판은 지지부진하게 이어졌고 1년이 훨씬 지나서야 벌금 100만원이 선고되었다.
기업주는 재판정에 한번도 출석하지 않았고 벌금은 총무과 여직원이 법원에 '가져다' 주었다.

부당한 횡포를 견디다 못한 비정규직노동자들 100여명이 노조를 만들자 해당기업은 하청업체를 모두 폐업시키고 바지사장 이름만 바꾸어 새로운 하청업체 직원을 모집하였다.
당연히 노조를 만들었던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하루아침에 5년에서 10년을 일해온 현장에서 쫓겨났다.
분통터지는 가슴을 억누르며 정문이 바라다보이는 6차선 도로 맞은편 인도에 천막을 치고 농성에 돌입하였다.

그러자 그 기업은 "이제 회사와 아무런 상관도 없는 불순세력들에 의해 생산에 차질을 입고 있다!"며 해당 노동자들을 상대로 손배소송을 걸었고 법원은 기다렸다는듯 1인당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의 가압류를 때렸다.
구체적인 손해의 산출근거나 현장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

몇번의 집회를 열고 사장면담을 요청하며 농성을 벌이던 비정규직노동자들 10여명은 구속되었다.

소설같은 이야기로 들리시는가?

바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땀흘려 묵묵히 일한 댓가로 정당하게 받아야 할 몫을 강탈해 간 기업인들은 늘상 "그간 대한민국 경제발전에 기여한 공을 높이 사...."로 시작되는 판결문으로 대한민국 법원놀이터의 은혜를 받는다.

그것도 모자라 아예 전과기록을 삭제하기 위한 정치권 '머니게임'의 은덕으로 평균 3,4차례의 사면까지 받으신다.

죄지어도 사면받고 또 죄지어도 사면받고....,


'하찮은 비정규직 나부랭이가 '감히' 대기업 사장실을 며칠 점거했다'는 이유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노동자는 그 숱한 특별사면을 교묘히 비껴가며 1년 6개월째 복역중이다.

'광복절특사'니 '크리스마스 특사'니 하는 사면에서조차 그가 해당되지 않은 이유는 단 하나였다.

"사면받아 출소하면 또다시 공공의 질서와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음!"


이런 X같은 현실에도 불구하고 올해가 다 가기도 전에 재벌들을 위해 총출제는 폐지될 것이 뻔해 보이고 경제사범들을 위한 '사면은총'은 현실화될 것이다.
거기에 발 맞추어 현재도 느릿느릿 수사중인 삼성등의 각종 불법상속 및 재벌들의 부패비리 수사는 흐지부지될 것이다.


고로 대한민국은 법'취'국가이다.

접대받은 폭탄주에 '취'해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줄어드는 판결이거나
법으로 '착취'를 정당화 하는 아름다운 세상!


"파란나라를 보았니~♪ 꿈과 사랑이 가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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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보수단체들이 전교조죽이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조선,동아는 특집면까지 배치하며 '전교조는 빨갱이' '친북좌파들에 의해 아이들이 위험하다!'는 색깔론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이미 일송정출판사라는 곳에서 출간되었던 북한자료를 인용한 교육에 대해 보수진영이 저토록 오바짓을 하는 이유는 사학법재개정과 결국은 맞닿아 있습니다.

정확히는 보수교육관료들과 보수정치,언론등 이사회의 주류권력이 절대로 빼앗기지 말아야 한다고 여기는 지점이 바로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우열반을 가르고 소수엘리트들에 의해 지배받는 사회구조를 끊임없이 획책하고 교육이라는 미명하에 제 돈 얼마 들이지 않아도 충분히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대접받으며 일가친척이 돈놀이 할 수 있는 웃기는 구조를 전교조라는 불순세력이 자꾸 깨려하니 눈엣가시인 거지요.

입시교육이 아닌 선진화된 '제대로 된' 교육이 학교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는 것!
아이들이 사회적가치에 대해 고민하고 올바른 인식을 정립하기 시작한다는 것!

그것이 저 보수진영에게는 가장 두려운 것입니다.

얼마전까지 전국의 한나라당사마다 걸려 있던 "전교조에게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맡길 수 없습니다."라는 문구의 의미는 정작 저들의 두려움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전교조를 두고 벌이는 이 사회의 비이성적이고 야만적인 행태들에 대한 비판입니다.
이 비판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교육문제에 대한 포스팅과 함께 진행될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전교조비판입니다.

물론 이 비판은 관점에 따라 충분히 해명되어지거나 공격받을 소지도 다분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전교조에 대한 애정어린 비판임과 동시에 전교조와 하루가 멀다하고 연대하고 마주치는 입장에서 그동안 느껴왔던 문제점에 대해 도발적으로 던지는 의제이기도 합니다.

"가뜩이나 보수진영으로부터 공격받고 있는 시점에 뭐하자는 것이냐!"라는 지적도 있겠으나
오히려 근본적인 문제제기가 토론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수도 있지 않을까!하는 판단에서 올립니다.



'전교조의 통일운동'


전교조의 통일운동을 주도하는 교사들은 대부분 학습과정에서 이른바 NL로 분류되는 이들입니다. 사실 전교조 내에서 적극적으로 주된 통일운동을 하는 세력은 절대 다수가 아닐뿐더러 전 이들 전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주노동당 내에도 무수히 많은 NL친구들이 있지만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이념논쟁도 자주 하고 친동생 대하듯 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다른 많은 단체들의 통일운동에 비해 전교조의 통일운동이 도드라져 보이는 이유는 그 위치가 교사라는 것이고 영향력이 무시하지 못할 수준이라는데 있습니다.

그러나 DJ정권 출범과 노무현정권 출범에 전교조내의 통일운동 지향세력이 어떤 포지션을 취했는지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이유로 전 이들에 대해 비판적 관점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통일운동에 대한 순수한 열망과 그에 기반한 정치적인식의 한계가 진보정치세력의 후보대신에 '비판적지지'를 선택해 왔던 근거임을 잘 알고 있기에 통일운동 자체에 대한 비판이기보다는 그들 인식의 한계에 대한 비판이기도 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비판을 해보겠습니다.
전교조에서 통일관련 교육내용은 그다지 많지도, 그 내용이 많은 정보를 담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사실 많은 편향성을 내포하고 있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도 잘 아는, 지금은 발령받아 교육일선에 있는 선생들이 교사발령 이전인 교대생시절 어떤 학습과정에 있었는지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 알고 있는 탓에 그 운동권동창회가 전교조 내에서도 여전히 위세를 떨치고 있다는 내용적 한계를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 모든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평화의 가치와 진정한 민주주의, 반제국주의와 반전에 대해 일상적으로 교육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분야인 '노동의 가치'에 대해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공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하면 떠오르는 인물의 이름이 '박정희나 김대중, 이건희나 정주영'이 아니라 이 사회를 이만큼 유지시켜온 학생 자신들의 아버지 이름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자의 헌법적권리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고 토론하며 "모든 노동이 아름다운 것이며 사회적으로 존경받아야 한다."는 것에 대해 적어도 교육노동자인 전교조 조합원은 일상적인 연구와 교실에서의 강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직도 '꼰대근성'에 사로잡혀 있는 전교조 교사들을 자주 만나는 것은 무척이나 답답한 노릇입니다.

자신들이 대학시절 학습받았던 내용들과 통일에 대한 가치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를 고민하기 이전에, 교사로서 아이들의 가치관형성과 민주주의사회를 형성하는 예비노동자들인 아이들에게 어떤 눈으로 사회를 바라볼 것이며, 어떤 가슴으로 모든 억압과 독재에 대해 저항해야 하며, 어떤 머리로 평등한 세상을 위해 사안을 판단해야 하는지에 대해 먼저 고민하고 아이들과 공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통일운동을 하고 있는 전교조 조합원들이 노동문제에 등한시한다"는 지적이 아니라 전교조조합원들의 일상적활동 전반에서 노동관련 교육에 대한 의지에 대해 부족하다고 느끼는 탓이며 통일운동을 중요한 교육가치로 판단하고 있는 조합원들에게 그것보다 먼저 '노동관련 교육'과 '반전평화'에 대한 분명한 교육철학을 확보하라는 주문이기도 합니다.

'김일성주의에 내재된 인식의 틀로 통일운동을 하려는 과정'이 어떠한 한계가 있는 것인가에 대한 스스로의 고민과 남북한 민중적 관점에서의 평화통일을 위한 노력들이 추구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전교조에서조차 여타 통일운동단체들의 실천행사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내용들이 반복되고 기만적 정권체제들이 만들어낸 선언과 기념일에 천착하는 모습을 보며 답답함을 느낍니다.

전 프랑스의 고등학생들이 "우린 한번 쓰고 버리는 티슈가 아니다!"라며 교사들과 함께 거리투쟁을 벌이는 모습에 감동했었습니다.

일상적으로 "당장 권위적인 교육관료(교육부,지방교육청,교장,교감 등)들과 싸우는 것도 힘에 부치는데 너무 심한 소리가 아니냐!"는 지적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당장 거리에서는 감옥 갈 각오를 하고 1년이 넘도록 싸우고 있는 노동자들이 즐비합니다.

파면되거나 감옥에 갔던 '참교육투쟁 1세대'들이 많이 변질되었을망정 그들이 꿈꾸던 이상과 의지는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오히려 지금은 조건도 많이 나아지지 않았습니까?


더 할 이야기가 많지만 전교조의 통일운동과 관련한 쓴소리와 교육의 보다 중요한 가치에 대해 언급하는 것으로 마무리지을까 합니다. 


다음엔 학교내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글을 하나 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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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무관심속에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모르실까 싶어 알려드리자면 이번 선거는

굿머니 전 대표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한 열우당 신계륜의 지역구였던 서울 성북을과 "나 서울시장할래~"라고 단말마를 외치며 의원직을 사퇴했다가 내부경선에서 탈락했던 한나라당 맹형규의 지역구였던 서울 송파갑, "나 경기도지사할래~"라고 뛰쳐나가 결국 당선된 한나라당 김문수의 부천소사, 본인은 몰랐다고 주장하지만 어쨌든 부인이 선거과정에서 2억원이상을 뿌려 2년형을 선고받으면서 의원직을 상실한 한나라당 김정부의 지역구였던 마산갑(부인 정모씨는 1년 넘게 도피생활을 한 것으로 유명하죠)
이 네 곳에서 치루어집니다.

임기중에 공직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의원직을 사퇴하는 경우도 큰 문제이지만(지방선거에 출마할 요량이라면 의원임기가 끝난 이후 준비기간을 거쳐 출마하는게 맞겠지요.)
본인의 사퇴로 치루어지는 재보궐선거에 또다시 출마하는 경우는 후진정치의 대표적인 단면입니다.
그런 인물이 또 당선가능권 1순위라니 그런짓하는 정치인 욕할 처지가 못되는 지역민들입니다.

개인적으로 돈선거 등을 통해서 선거법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했거나 임기중 권력형 비리로 인한 의원직상실의 경우에는 임기만료 이후 총선시점까지 해당 지역구는 공석으로 두어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페널티를 해당지역구 전체에 먹여야 하는 거죠.

또한 공직선거 등에 출마하기 위해 사퇴한 지역구에 또다시 출마가 가능한 현행 선거법또한 바꾸어야 합니다.

이처럼 1년내내 정치인들의 비리와 개인욕심에 의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해가며 선거를 치루는 현실은 더이상 묵과하지 말아야 할 구태정치구조입니다.


이번 선거는 재보궐선거 전문정당인 한나라당의 싹쓸이가 가능할 것인가! 탄핵주역인 민주당의 조순형이 다시 원내정치로 복귀할 것인가!의 여부가 주요한 관심사인듯 합니다.
그들만의 리그에 그들에게 학습받은 관점으로 보도하는 언론들에 따르면 말입니다.

선관위에서는 "투표율이 30%를 넘길 수는 있을까?"라는 걱정을 하고 있다는 소리도 들립니다.


그런데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은 유권자들의 무관심 속에 치루어지는 이번 재보궐선거의 참여선수와 관중이 정확히 그들만을 위한 '권력나눔의 게임'에 몰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보니 재보궐선거에서의 투표율이나 유권자들에게 제시하는 정책공약 등은 뒷전이고 자신들의 공중전화조직을 최대한 끌어모을 수 있을 정도의 조건만 된다고 판단하거나 '정권심판론' 의 효과에 뭍어가려는 꼼수가 횡행하는 것이지요.


주요 여론조사를 보니 당선권에 근접한 후보들 공히 서민들의 삶과 노동의 가치에 대한 철학은 거의 제로인 성장우선, 신자유주의 경제 추종의 인사들입니다.

그들 중 누가 원내에 진입한들 흘러넘치는 여의도 '보수(保守)의 강'에 채워지는 보수(輔水)일 뿐입니다.



내 삶을 지탱하는 대부분의 조건들을 만들고 규정하는 대한민국 정치가 '그들만의 권력나눔, 그들만의 평등'을 위한 리그로 전락한지 오래이고 이미 관중석을 차지한 계산기들에게 자리를 선선히 내어준 채 '내 삶이 행복해질 수 있는 조건'을 고민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이제 그들은 "나라를 구해야 한다!"면서 여전히 수해지역에서 골프치는 짓따위를 은밀히 지속할 것이고, 술먹고 성추행하는 짓을 반복할 것이며 노동자들이 고통받는 현장에 달려가기보다는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는 기업주를 변호하기 위해 뛰어다닐 것이며 학생들의 권리와 교사들의 참교육열망보다 사립교육재단의 권익이 이 땅에는 더욱 중요하다고 외쳐댈 것이며 한미FTA는 거스를 수 없는 국제화시대의 대안임을 겉으로는 우려를 표하면서도 비준안에 찬성을 누르는 손가락의 방향은 절대로 바뀌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별로 바뀔 것 같지 않은 것은 대중들의 정치혐오와 분석능력이 고갈된 계급탈피적 정치성향말고도 또 있습니다.

반한나라를 위한 민주개혁세력 결집을 외쳐대는 비지론자들이 그것이고 매일 뻘짓을 해대도 가끔 해주시는 '반미적인 발언'에 환호하며 '민족자주'이외에는 몰가치적인 정체성으로 버티고 살아가는 인자들 역시 '그들만의 리그'에 필수적 요소들입니다.

치어리더이거나 배트보이이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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