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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미등록 여성 이주노동자 폭력단속 규탄한다!!
대한민국 법무부 출입국 직원들의 상식은 무엇인가?
국어사전에서 ‘상식’이란 단어가 무슨 뜻인지 찾아봤다.
상식(명사) :사람들이 보통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지식. 일반적 견문과 함께 이해력, 판단력, 사리 분별 따위가 포함된다.
그렇다, 상식이란 사람들이 당연히 알고 있으며 당연히 지켜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법무부 공무원들은 이러한 당연한 상식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이미 자신들도 잘 알고 있듯 지난 4월 8일(수) 오후 3시 30분 경, 대전의 한 분식집에 법무부(대전출입국 관리사무소)소속의 직원 두 명이 들이닥쳐 이곳에서 일하던 미등록 여성 이주노동자 두 명을 폭력적으로 단속하였다.
출입국 직원들의 폭력단속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것은 자신들도 알고 우리 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지난 4월 8일의 폭력단속 과정을 보면 단속과정에서 당연히 밝혀야 할 자신의 신분도 밝히지 않고 미란다 원칙도 무시한 채 무조건 여성 이주 노동자의 윗옷과 허리띠를 잡고 우악스럽게 단속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그것도 백주대낮에...
또한 그런 폭력단속이 무슨 자랑이라도 되는지 버젓이 ‘대한민국 출입국 관리사무소’마크가 선명히 찍힌 봉고에 강제로 태우고 살려달라는 여성 이주노동자의 목을 무차별적으로 가격하는 정말 상식 이하의 폭력을 자행했다.
그리고 이런 출입국 직원들의 폭력단속의 생생한 현장을 그곳을 지나가는 모든 시민들이 똑똑히 보았다.
이런 무차별적인 폭력장면을 목격한 시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였다. 그리고 이런 소식을 접한 우리도 경악을 금치 못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대한민국 법무부 직원들의 상식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상식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이번 기회를 통해 똑똑히 확인할 수 있었다.
법무부 출입국 직원들의 상식, 그것은 사장들과 부자들에겐 더 없이 친절하고 합리적인 선에서 통용되지만 가난한 사람들에겐 통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이다.
우리는 우리의 상식대로 투쟁할 것이다
당신들이 법과 질서를 들먹이며 정당하고 당연한 노동자 민중의 요구를 폭력과 살인적인 진압으로 일관한다면 우리도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인 선에서의 투쟁을 과감히 버릴 것이다.
우리는 이제 우리의 상식, 즉 부당한 권력에게 인간성이 파괴되는 상황에서 숨죽이지 않고 결연히 일어나 피를 흘리더라도 싸우겠다는 정신, 살인적인 당신들의 탄압 앞에서 구속을 무릎 쓰더라도 결연히 싸우겠다는 정신으로 싸울것이다.
손 맞잡고 어깨를 걸면서 함께 웃을 수 있는 인간의 세상, 높낮이 없는 저 너른 벌판 같은 평등한 세상,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는 세상, 모든 착취와 탄압이 없는 오직 푸르른 생명의 세상을 위해 우리는 우리의 상식대로 투쟁할 것이다.
우리의 요구
- 반인권적인 폭력단속 즉각 중단하라!!
- 이주노동자 노동자성 부정하는 고용허가제 페지하라!!
- 이주노동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출입국관리법 폐기하라!!
2009년 4월 21일,
이주 노동자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대구지역 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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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는 이미 범죄자 신분 그럼 곱게 모셔올까요? 그러다가 도망가면 어쩌고. 또한 잠재적 범죄자들이 아닌 진짜 범죄자들이요~! 그들은 우리나라 고용시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이며 사회에 악입니다!부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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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판석님. 불법체류자라는 말은 언론에서 만들어낸 말이고 우리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외국인이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게 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국한 날부터 90일이내에 그의 체류지를 관할하는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하는데 등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등록노동자라 합니다. 원래 정부는 관행적으로 일년에 한 번 정도 한 달 동안 "사면" 기간을 주어 벌금을 내지 않고 미등록노동자들이 본국에 돌아갈 수 있도록 했는데, 이 "사면" 기간이 의미하는 것은 미등록노동자들이 범죄자들이 아니라 국가경제에 기여하고 있음을 정부 스스로 시인하고 있음을 뜻합니다.부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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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판석님은 무분별하게 이주노동자들을 비판하기 전에 왜 이 땅에 합법화된 신분이 아닌 소위 "불법체류자"들이 이렇게 많은지 의문을 가지셔야합니다. 이주노동자들이 일본이나 대만이나 홍콩이 아닌 한국을 택했다는 것은 한국이 그만큼 입국하기 쉬운 나라라는 뜻입니다. 정부는 값싼 노동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까다로운 입국심사를 거치지 않고 무분별하게 노동력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이토록 경제가 어려워도 한국의 젊은이들은 이주노동자들이 일하는 공장이나 식당에서 더 이상 일하려 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런 이유때문에 정부는 매년 수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입국을 하는 것을 눈감고 있으면서 그들의 권리는 전혀 보장해주지 않고 이용만 하고 있습니다. 왜 이주노동자들이 국내 고용시장을 불안하게 만든다는 비난을 받아야할까요. 오히려 비난을 받아야하는 것은 대책없는 정부가 아닐까요.부가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