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달이의 가장 낮은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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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 경영비리로 경상병원이 파산을 맞아 경상병원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뿐만 아니라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들에게도 큰 피해를 주고 있다.

병원의 재정으로 비리를 저지르는 놈은 도대체 어떤 놈이고?

사람의 목숨을 가지고 돈질이냐...

경상병원은 경산지역의 유일한 종합병원이며, 의료수급자가 20%에 달한다.

그리고 2월말, 대구적십자병원이 폐원했다.

대구적십자병원은 대구지역에서 유일하게 의료수급자뿐만 아니라, 노숙인, 이주노동자 등 의료취약계층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병원이었다. 이런 병원이 적자논리로 결국 폐원을 했다.

경상병원은 경영비리로 적십자병원은 적자논리로 문을 닫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그런데 정부에서 하는 거는 뭐냐?

의료민영화 의료민영화 노래를 불러샀더만

결국 돈없는 놈은 디져도 된다 이말이가?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돈 없는 놈은 이제 국민도 아니고 필요없다 이말이제?

더러분 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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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단속추방 분쇄! 노동3권 쟁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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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단속추방분쇄! 노동 3권 쟁취!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 천막농성 돌입

정부가 10월부터 12월까지 이주노동자에 대한 집중단속을 발표하면서 서울경인지역뿐만 아니라 대구경북지역 또한, 공장에 불법적으로 침탈하여 이주노동자를 단속하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이주노동자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대구지역 연대회의와 민주노총경북본부, 경북일반노조, 경산이주노동자센터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추방은 없어져야 하며, 한국정부는 추방으로 일관하기 보다는 이주노동자들이 한국땅에서 노동자답게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결의를 모아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 앞 천막농성에 돌입했습니다.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산하 노동조합(공공노조, 건설노조, 보건의료노조, 금속노조) 뿐만 아니라 민주노총경북본부, 전국의 장기투쟁사업장을 돌며 연대투쟁을 진행하고 있는 "장기투쟁사업장 투쟁순회단" 동지들의 힘찬 연대로 대구출입국 앞 천막농성 출정식이 진행되었습니다.

 동구청직원이 공무원증을 내보이며 천막을 철거할 것을 종용하고 있습니다.

 경찰병력이 천막을 치고 있는 대오를 둘러싸며 도발을 하고 있습니다.

 천막을 치는 과정에서 경찰병력과 동구청직원들과 심한 몸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연대대오들의 힘찬 투쟁으로 우리는 천막을 칠 수가 있었습니다.

천막을 치고 경찰병력이 빠지고 대표단들은 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항의면담을 진행했습니다.

면담에서 경북경산지역에서 발생한 공장무단침입과 관련한 항의와 지난 6월 15일 법무부가 발표한 단속훈령은 인권을 무시하는 훈령이기에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작년에 2만5천명의 이주노동자가 미등록이 되었다. 미등록이 될 수밖에 없는 제도의 개선의지를 대구출입국에서 먼저 표명하고  대구부터 단속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구출입국측은 대구이주연대회의측이 제안한 것에 대해 법무부에 전달하겠다. 공장무단침입에서 절차에 문제가 생겼다면 사과하겠다. 대구는 기획단속하지 않는다. 야간단속도 주말단속도 하지 않는다. 단, 신고가 들어오면 어쩔 수가 없다. 며 입장표명을 했습니다.

대구출입국이 기획단속은 하지 않고 신고에 의한 단속만 하겠다고 했지만, 천막농성단은 기획이든 신고든 단속자체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단속차량이 출입국에서 나가거나 이주노동자가 단속이 되어서 들어온다면 물리적충돌을 감수하고서라도 온몸으로 이를 저지할 것입니다.

천막농성 쉽지만은 않은 투쟁입니다. 동지들의 연대투쟁이 필요합니다.

한 사업장에서 사업장의 문제를 가지고 천막농성을 사수하고 유지해내는 것도 참 힘겨운 일입니다.

대구출입국 앞 천막농성은 연대의 힘만을 가지고 농성을 유지하고 사수해야 합니다. 그래서 더욱 더 동지들의 연대의 힘이 필요합니다.

동지들, 자본과 정권의 탄압에 많은 투쟁들이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구경북지역도 많은 동지들이 투쟁과정에서 구속되고 연행되고 소수의 인원으로 힘겹게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다른 사안을 가지고 연대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님을 압니다.

하지만, 가장 낮은 곳에서 힘겹게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보장을 위해 우리가 함께 연대하고 투쟁하지 않는다면 한국땅에서 우리 노동자들이 발디디고 살아갈 수 있는 곳은 어디에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같은 노동자로 같은 사람으로 이주노동자들이 단속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우리와 함께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해 함께 싸울 수 있도록 동지들, 많은 연대의 힘을 보태주십시오.

이주노동자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대구지역 연대회의

경북대학생연대회의,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구여성의 전화, 대구이주민선교센터,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대구참여연대, 땅과자유,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민주노총대구본부, 민중행동, 민주노동당대구시당, 성서공단노동조합,  인권운동연대, 장애인지역공동체, 불안정노동철폐대구모임

민주노총경북본부, 경북일반노조, 경산이주노동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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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단속추방분쇄! 노동 3권 쟁취!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 천막농성 돌입

정부가 10월부터 12월까지 이주노동자에 대한 집중단속을 발표하면서 서울경인지역뿐만 아니라 대구경북지역 또한, 공장에 불법적으로 침탈하여 이주노동자를 단속하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이주노동자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대구지역 연대회의와 민주노총경북본부, 경북일반노조, 경산이주노동자센터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추방은 없어져야 하며, 한국정부는 추방으로 일관하기 보다는 이주노동자들이 한국땅에서 노동자답게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결의를 모아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 앞 천막농성에 돌입했습니다.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산하 노동조합(공공노조, 건설노조, 보건의료노조, 금속노조) 뿐만 아니라 민주노총경북본부, 전국의 장기투쟁사업장을 돌며 연대투쟁을 진행하고 있는 "장기투쟁사업장 투쟁순회단" 동지들의 힘찬 연대로 대구출입국 앞 천막농성 출정식이 진행되었습니다.

 동구청직원이 공무원증을 내보이며 천막을 철거할 것을 종용하고 있습니다.

 경찰병력이 천막을 치고 있는 대오를 둘러싸며 도발을 하고 있습니다.

 천막을 치는 과정에서 경찰병력과 동구청직원들과 심한 몸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연대대오들의 힘찬 투쟁으로 우리는 천막을 칠 수가 있었습니다.

천막을 치고 경찰병력이 빠지고 대표단들은 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항의면담을 진행했습니다.

면담에서 경북경산지역에서 발생한 공장무단침입과 관련한 항의와 지난 6월 15일 법무부가 발표한 단속훈령은 인권을 무시하는 훈령이기에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작년에 2만5천명의 이주노동자가 미등록이 되었다. 미등록이 될 수밖에 없는 제도의 개선의지를 대구출입국에서 먼저 표명하고  대구부터 단속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구출입국측은 대구이주연대회의측이 제안한 것에 대해 법무부에 전달하겠다. 공장무단침입에서 절차에 문제가 생겼다면 사과하겠다. 대구는 기획단속하지 않는다. 야간단속도 주말단속도 하지 않는다. 단, 신고가 들어오면 어쩔 수가 없다. 며 입장표명을 했습니다.

대구출입국이 기획단속은 하지 않고 신고에 의한 단속만 하겠다고 했지만, 천막농성단은 기획이든 신고든 단속자체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단속차량이 출입국에서 나가거나 이주노동자가 단속이 되어서 들어온다면 물리적충돌을 감수하고서라도 온몸으로 이를 저지할 것입니다.

천막농성 쉽지만은 않은 투쟁입니다. 동지들의 연대투쟁이 필요합니다.

한 사업장에서 사업장의 문제를 가지고 천막농성을 사수하고 유지해내는 것도 참 힘겨운 일입니다.

대구출입국 앞 천막농성은 연대의 힘만을 가지고 농성을 유지하고 사수해야 합니다. 그래서 더욱 더 동지들의 연대의 힘이 필요합니다.

동지들, 자본과 정권의 탄압에 많은 투쟁들이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구경북지역도 많은 동지들이 투쟁과정에서 구속되고 연행되고 소수의 인원으로 힘겹게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다른 사안을 가지고 연대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님을 압니다.

하지만, 가장 낮은 곳에서 힘겹게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보장을 위해 우리가 함께 연대하고 투쟁하지 않는다면 한국땅에서 우리 노동자들이 발디디고 살아갈 수 있는 곳은 어디에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같은 노동자로 같은 사람으로 이주노동자들이 단속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우리와 함께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해 함께 싸울 수 있도록 동지들, 많은 연대의 힘을 보태주십시오.

이주노동자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대구지역 연대회의

경북대학생연대회의,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구여성의 전화, 대구이주민선교센터,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대구참여연대, 땅과자유,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민주노총대구본부, 민중행동, 민주노동당대구시당, 성서공단노동조합,  인권운동연대, 장애인지역공동체, 불안정노동철폐대구모임

민주노총경북본부, 경북일반노조, 경산이주노동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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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11월 단속의 폭풍이 몰려온다.

해마다 연례행사처럼 오는 이주노동자의 폭력적인 단속은 이주노동자뿐만 아니라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숨통을 조여 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이주노동자의 무차별적인 단속폭풍이 한바탕 몰아칠 것 같습니다.

지난 9월. 법무부와 노동부, 중소기업중앙회가 9월 한달간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의 자진출국을 유도하는 계도기간을 가졌습니다.

이 기간에 자진출국하면 벌금을 공제해주겠다고 선심(?)을 썼고 이 기간에도 출국하지 않으면 단속을 통해 이주노동자뿐만 아니라 미등록이주노동자를 고용하는 업체에도 거액의 벌금을 물도록 하겠다는 협박을 했습니다.

단속은 왜 하는 것일까요? 내국인의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경제가 어려워 실업자가 많은데 외국인들이 한국인 일자리를 잠식한다.”

“외국인들의 범죄가 심각하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는 뉴스나 신문을 통해 많이 접하게 됩니다.

과연 이주노동자들을 단속하고 잡아간다고 실업율이 0%로 떨어지고 국가의 법질서가 확립이 될까요? 이것은 정부가 우리들에게 외국인에 대한 혐오감을 만들게 해서 내국인과 외국인을 분리시키고 통제하려는 수단으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사실 『불법체류자』라는 말도 한국밖에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불법체류자』라는 말은 마치 범죄자를 연상시킨다고 하여 다른 국가들은 출입국에 등록되어 있지 않다하여 “미등록” , 서류가 없다고 하여 “서류미비자” 혹은 “종이없는 사람” 이라는 표현을 쓴다고 하는군요.

제대로 된 정책이나 제대로 된 제도를 갖추지 않은 채 필요하니까 무작정 이주노동자를 도입하면서 잘못된 제도로 인해 미등록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이주노동자들을 또 다시 무작정 잡아간다? 이건 하나의 국가가 행하기에는 너무 무책임한 행동이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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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없는 고용 허가제 5년, 불안전 고용의 시대는 끝나야 한다!!

고용허가제 시행 5년,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이주노동자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대구지역 연대회의(이하 대구이주연대회의)는 8월 16일 오후 3시 대구백화점 앞에서 약 100여명의 이주노동자들이 모인 가운데 "기만적인 고용허가제 폐지! 이주노동자 노동3권 쟁취를 위한 이주노동자 결의대회"를 가졌습니다.

이 날 결의대회에 참석한 네팔노동자 B씨는 발언을 통해

"고용허가제로 한국에 들어온 지 6개월이 되었습니다. 12시간 일해서 90만원을 받습니다. 한국말을 잘 못해 처음에는 그냥 있다가 한국말을 조금 알게 되었을 때, 월급이 너무 작다고 이야기를 하니 사장님이 다른 회사도 똑같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월급이 너무 작아 회사를 옮기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니 사장님이 너는 3년동안 계속 이 공장에서 일해야 한다. 안그러면 너네 나라로 가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EPS 시스템에서는 맘대로 회사를 옮길 수 없습니다. 문제 있어도 바꿀 수 없습니다. 나쁜 시스템은 없어져야 합니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에서 온 T씨는

"모두 한국에서 잘 지내십니까? 우리는 잘 지내 못합니다. 우리는 일자리하고 비자때문에 힘이 듭니다. 우리에게 일을 할 수 있는 비자를 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아파도 병원에 맘대로 가지 못합니다. 우리 공장에 친구가 아파서 사장님께 병원에 가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 병원에 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라며 한국생활에서의 고된 삶을 풀어놓기도 했습니다.

대구이주연대회의 박순종 공동대표는

"산업연수생제도가 폐지되고 고용허가제가 시작된 지 5년이 흘렀습니다. 처음 고용허가제를 시작할 때 조금의 기대를 가진 것은 사실입니다. 이주노동자들이 연수생이 아니고 노동자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나 지금의 고용허가제는 노예제도입니다. 노예를 만드는제도 입니다. 고용허가제는 사업주의 이득을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이주노동자들의 인권과 노동권은 무시하고 어떻게 하면 싼값에 부려먹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제도입니다."라며 고용허가제를 비판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결의대회에 참가한 이주노동자들은 ANTI EPS! 의 목소리를 높이며

한국땅에서 이주노동자들을 옭죄는 "고용허가제" "강제추방" "이주노동자 차별"이라는 세가지를 온몸으로 터트리고 가두행진에 나섰습니다.

한국땅에서 멸시받고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한국사람들에게 직접 선전물도 나눠주고 우리의 요구를 큰 목소리로 외치면서 힘차게 가두행진을 했습니다.

가두행진을 마치고 마무리 발언에서 김헌주 경북일반노조부위원장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휴가를 다녀오기도 하고 즐기고 있기도 합니다. 이주노동자들도 그런 즐거운 휴가를 보내고 싶어합니다. 우스개소리지만, 이주노동자들은 제주도에 놀러 한번 다녀오는게 소원입니다. 하지만, 비자가 없어 맘대로 다니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구호를 외쳐봅니다. [노동비자 쟁취하여 제주도로 놀러가자.] 우습게 들리실 지도 모르지만 이 고용허가제 때문에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미등록이 되고 미등록이 된 이주노동자들은 비자가 없다는 사실때문에 놀러는 커녕, 길거리에 맘대로 다니지 못합니다." 라며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의 현실을 이야기했습니다.

대구이주연대회의는 17일 대구지방노동청 앞에서 고용허가제 폐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지고 현재 벌어지고 있는 고용허가제의 문제와 이주노동자의 사후관리를 민간업체에 넘기려고 하는 것에 대한 대구지방노동청의 입장을 듣고 이를 규탄하는 면담을 진행할 것입니다.

또한, 19일에는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본부 앞에서 임금삭감 방침 철회를 요구하는 집중집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