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달이의 가장 낮은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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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정상회의 핑계로 미등록 이주노동자 강제단속 즉각 중단하라!!

G20정상회의와 이주 노동자가 뭔 상관있나?

정부는 올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G20정상회의를 안전하게 치루기 위해 현재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미등록 이주 노동자(체류기간이 지난 이주 노동자)들을 집중적으로 단속해서 귀국시키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미등록 이주 노동자의 문제가 G20정상회의 안전개최와 무슨 상관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미등록 이주 노동자들을 고용해서 공장을 운영하는 사장들은 언제 단속되어 쫓겨날지 몰라 불안해하는 미등록 이주 노동자들에게 툭하면 임금을 체불하고 툭하면 ‘출입국에 신고해 버리겠다.’면서 미등록 이주 노동자들의 노동을 착취하고 있습니다. 사장들의 이러한 상습적인 협박과 임금체불에도 불구하고 미등록 이주 노동자들은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등록 이주 노동자들도 미등록 이주 노동자들과 사정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노동자로써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 즉 노동기본권을 완전히 부정당하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일요일도 공휴일도 없이 무조건 사장이 나오라고 하면 공장에 나가서 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미등록 이주 노동자들의 현실입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G20회의가 열리는 그날도 대부분의 미등록 이주 노동자들은 공장에 쳐박혀 G20회의가 있는지도 모른 채 일하고 있을 것입니다.

경찰청 연구 발표와 다른 소리 하는 정부의 진짜 이유는?

정부는 외국인 범죄 증가의 책임을 미등록 이주 노동자에게 돌리고 있으나 2009년 경찰청이 낸 경찰백서를 보면 ‘전체 범죄 중 외국인 범죄는 1.65%밖에 안된다.’고 스스로 밝히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 형사정책 연구소가 낸 논문에서도 ‘불법체류자(미등록 체류자) 증가와 외국인 범죄 증가 사이에는 직접적 연관이 없으며, 오히려 미등록 체류자들은 선진국 국적자나 내국인에 비해 체류자 수 대비 범죄 발생자 수가 낮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경찰 스스로도 미등록 이주 노동자 증가가 곧 범죄의 증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인정을 하는데도 정부는 왜 G20정상회의 안전개최를 위해 모든 미등록 이주 노동자들을 짐승처럼 단속해서 내보내려고 하는 걸까요?

그것은 이명박 정부가 이번 G20정상회의를 핑계로 노동자 민중들의 생존권 요구를 폭력적으로 진압하기 위해 경찰력을 강화하고 공안 분위기를 조장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이번 ‘G20정상회의를 통해 나라의 국격이 올라간다.’고 하지만 공무원들의 노조 결성도 전교조 교사들의 정당한 정치활동도 탄압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행태는 정작 국격 상승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반인권적이고 반노동자적인 행태입니다.

또한 노동조합에서 일하는 전임자의 임금도 부정하면서 헌법에서도 인정한 노조활동의 권리를 전면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헌법마저 무시하는 이 정권이 어떻게 국격 상승을 이야기 하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성서지역 노동자․주민 기본권보장 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