花無十日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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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엔 불온도서, KBS엔 불온방송 프로그램

<지상에 숟가락 하나> <소금꽃나무> <정복은 계속된다> <나쁜 사마리아인들> ... 이 책들의 특징은? 그렇다. 알고 있는 것처럼 국방부 지정 불온서적 목록 중 일부다. 국방부 지정 이후 ‘불온함’을 체화시키고자 하는 이들이 폭증하고 있다. 시류에 발빠른 온라인서점에서는 [기획코너]를 마련해 ‘불온독자’들에게 유혹의 손길을 뻗치고 있다.

이처럼 국방부 지정 불온도서가 있다면 이병순발 볼온방송 프로그램이 있다. ‘낙하산 사장 논란’ 속에 취임한 KBS 신임 이병순 사장은 취임사에서 “대내외적으로 비판받아온 프로그램의 존폐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른바 이병순발 불온방송 프로그램은 무엇일까? 방송관계 전문가들은 <생방송 시사투나잇>과 <미디어포커스>, <시사기획 쌈> 등이 유력하다고 말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들은 줄곳 ’조.중.동‘ 등 보수신문과 단체들의 비판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특히 <시사투나잇>이 불온방송의 대부로 거론되고 있다. 얼마전 KBS사원행동의 특보에서 권혁부발 숙청발언이 폭로되었기 때문. 지난 2일 열린 ‘방송의 날’ 행사. 그날 참석한 권혁부 KBS이사가 이병순 사장을 만나 ‘시시투나잇 숙청’을 언급했다는 것이다. 그는 ‘MB가 대선후보 시절에 ’시사투나잇‘에서 계속 비판해 캠프에서 이걸 가지고 논의했다는 것 아닙니까. ’시사투나잇‘ 정리해야 됩니다.’라는 말을 이병순 사장에게 전했다한다. 경향신문이 KBS사원행동 특보를 인용해 보도한 내용의 일부다.

얼마전 방송된 ‘KBS 스페셜 -베를루스코니의 이탈리아 방송장악’을 보았거나 시청기를 읽으신 분들은 현재의 방송장악 시나리오와 많은 면에서 유사한 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판박이 방송장악

이탈리아의 방송장악과 현재 KBS의 모습은 판박이다. 먼저 이탈리아의 사례. 베를루스코니가 총리가 된 집권 2기. 그는 공영방송 이사회의 절반을 여당측 인사로 바꿔치기 한다. 그런 후에 자신에게 지극한 충성을 맹세한 ‘사카’를 사장으로 임명한다. 그리고 비판적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대대적인 숙청 작업이 진행된다. 베를루스코니 총리에 대한 비판적인 방송을 진행했던 ‘루타치’ 출연 프로그램을 폐지도니다. 비아지와 산토로도 방송에서 추방된다. 그 뿐만 아니라 그의 정책에 비판하는 국민들의 시위생중계마저도 중단시켰다. 정권에 대한 비판 목소리의 싹을 죽여 버린 것이다.

당시의 사태에 대해 이탈리아 방송사 관계자들은 ‘심각한 민주주의의 파괴’라고 말하고 있다. 권력의 손아귀에 헤어나지 못하는 방송은 존재가치가 없는 ‘식물방송’과도 같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방송장악 풍경과 너무나 흡사하다. 여당 인사들의 이사회 장악, 사장교체, 쓴소리 프로그램 페지 추진 등 이탈리아와 판박이 방송장악이 진행되고 있지 않은가?

국방부 불온서적에 불었던 관심은 이제 방송프로그램으로 옮겨져야 할 시점인 듯하다. ‘불온함’에 매료된 모습이 비단 국방부 지정 도서에 국한되어서는 안된다. 정권이 통치약 쯤으로 알고 있는 투자유치를 ‘불온 방송 프로그램’에 유치해 보자는 것이다. 폐지가 거론되는 이병순 지정 볼온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민주주의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다. 깊은 밤 ‘날방송’으로 프로그램을 시청하고, 이것이 불가능하면 ‘다시보기’라도 투자를 해야 한다. ‘불온 방송 프로그램’에 성공적 투자유치와 폐지 반대 흐름이 그나마 방송의 공영성을 지켜낼 수 있다. 아울러 이들 제작진들에게 있을 ‘이병순식 내압(內壓)’과 ‘외압(外壓)’에 흔들리지 않도록 응원가를 불러줘야 할 듯 싶다.

방송장악 저지! 지금 접속하라!

‘시사투나잇(애칭 시투)’을 열독하다보면 이명박이 왜 이 프로그램을 싫어하는지 실감할 수 있다. ‘미디어포커스’를 보다보면 ‘조.중.동’이 난리치는 이유를 절감할 수 있다. 터럭만큼의 비판조차도 용납할 수 없다는 정부와 보수언론. 이 프로그램마저 폐지된다면 공영방송의 존립가치는 위태로워질 수 밖에 없다. 쓴소리 방송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그들의 고약한 민주주의의 역행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

때마침 아고라에서는 시사투나잇 폐지에 반대하는 청원이 진행되고 있다. 30만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금 접속하라! 방송장악 저지를 위해서. 아고라 청원과 더불어 KBS 홈페이지에 시청자 소감도 꾸준히 올려보자. 노동의 피로가 엄습할 때는 ‘다시보기’라도 꼭 보는 열정이 비판언론을 지켜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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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노동자의힘에서 지난 수요일 촛불문화제 때 배포한 유인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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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26일 배국환 기획재정부 2차관은 8월 11일에 이어 ‘2차 공기업 사유화’ 계획을 발표했다. 그 내용중 눈에 들어오는 것은 한국공항공사 민영화.

기획재정부는 국내 14개 공항 중 일부의 경영권을 민간에 매각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그는 “국내 공항 1∼3곳이 민영화 대상이며 적자 공항도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작년 국내공항은 김포, 김해 등 다섯 곳을 제외하고는 적자다. 청주국제공항의 경우는 43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2007년 공항별 당기순이익> 단위는 억원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순이익) 김포 574, 김해 444, 제주 281, 대구 8, 광주 3

(순손실) 양양 △105, 여수 △57, 포항 △50, △울산45, 청주 △43, 사천 △26, 군산 △19, 원주△12, 무안 △12

현재 항공사 민영화 1순위로는 제주공항과 청주공항이 거론되고 있다. 청주공항의 경우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향후 공항이용료 등을 인상할 경우 짭짤한 수익 개선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국공항공사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청주공항의 경우 작년 여객이용객 수는 103만 2,484명. 98년 4월 개항이래 최초로 연간 여객 수송인원이 100만명을 돌파한 것이다. 전국 14개 공항 중 7위의 여객수송실적이다. 적자 공항 중에선 울산(120만7,740명)에 이은 두 번째 많은 수송량이다.

화물(kg) 수송량 역시 1,351만 5,669kg을 수송해 6번째로 많은 물량을 수송하고 있다. 적자 공항 중에선 가장 많은 수송량이다. 적자 공항 중 두 번째로 화물수송량이 많은 울산보다 900만kg이나 많다.

위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청주공항이 43억의 적자를 기록했지만, 여객과 화물 수송량에서는 흑자 공항과 엇비슷한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청주공항의 여객수송량은 최근 3년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리적 조건으로 국제선의 경우 해마다 30만명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같은 기간 억대의 증가세를 보였던 대구와 광주의 전체 여객수송량이 감소한 것과는 대비된다. 반면, 같은 기간 화물수송량은 1,300만kg대를 이어갔다.

청주공항은 인천국제공항에 비해 여러 잇점이 있다. 공항이용료의 경우 5,000원이 저렴하다. 주차료도 2,000원 가량 저렴한 편이다. 접근성도 양호한 편이다. 서울 강남에서 출발할 경우 1시간 40분이 소요된다. 1시간 20분이 소요되는 인천국제공항과 20여분정도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 여기에 30분이내면 출입국 심사를 마칠 수 있어 이것까지 감안하면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성수기에도 30분 정도면 가능해 2-3시간이 걸리는 인천국제공항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운항 편수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올 상반기 5,073대가 운행해 연내 1만대 운행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어진다. 작년 동기 대비 14.2% 상승한 수치다. 이는 대구의 편수 4,926편을 앞지른 수치다. 더욱이 올 10월부터는 24시간 개방형 공항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국제노선 신규취항에도 탄력을 받여 여객 수송량은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청주공항은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훌륭한 먹잇감이 될 수 있다. 이용량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화물량도 적당한 편이다. ‘적자’를 원하는 기업은 없다. 기업의 목적은 이윤추구와 흑자달성. 이용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청주공항 인수 후 상대적으로 저렴한 공항이용료, 주차료 등의 ‘정상화’를 통해 흑자를 꿈꿔 볼 수 있다. 또한, 비행기이착륙료 인상도 가능하다. 시설임대료 인상은 물론이다.

이를 통해 흑자전환이 가능한 셈이다. 그러하기에 청주공항은 민영화 1순위로 거론되는 것이다. 이미 알짜공항이라는 인천국제공항 매각 발표로 비난여론이 들끓은 바 있다. 2차 사유화(민영화)에 흑자공항만 끼워넣을 경우 감당해야 할 비판의 회초리는 매서울 터. 흑자공항과 흑자전환 가능성이 높은 공항을 끼워팔기 하는 셈이다. 그 최적의 조건이 청주공항에 있다.

이럴 경우 그동안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었던 청주공항의 이용료는 급증할 수 밖에 없다. 적자비용은 고스란히 우리의 호주머니 부담의 증가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청주공항 뿐만이 아니다. 정부는 김포, 김해 등 흑자공항으로 적자공항의 결손분을 메꾸고 있다고 주장한다. 실제 14개 공항의 적자가 369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흑자 5개 공항의 총합이 1,310억원이라는 점은 가리고 있다. 흑자공항이 결손분을 메꿔도 940억원의 순이익이 남는다. 문제는 공항 설립이 수요예측이 아니 ‘정치적 목적’에 의해 설립된 정부의 원죄에 있다. 적자가 제일 큰 양양공항(107억)의 경우 국제선과 국내선 여객 처리능력이 317만명에 달한다. 하지만, 실제 총 여객 이용자수 2007년 3만 5,300명에 불과했다. 수요 개발보다는 지역개발 등의 선심성 공항설립의 폐해다. 예측가능한 ‘선심의 폐해’를 애꿎은 국민들에게 떠넘기려는 것이다.

외국의 사례에 비쳐 볼 때 사유화(민영화) 이후 공항이용료 인상을 경험한 바 있다. 흑자공항은 더 많은 흑자를 위해, 적자공항은 흑자전환을 위해 이용료를 인상할 것이다. ‘정치적 의도’에 의한 원죄의 부담을 다시 국민들에게 떠넘기려는 얄팍한 꼼수를 중단하라. 흑자공항 매각시 적자공항의 손실분 부담은 다시 이용자들에게 짊어질 수 밖에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공공재는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공익’은 ‘이윤’보다 앞선 가치다. 국민의 일상에 파고든 공항은 ‘수익’의 문제로 재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흑자공항으로 적자공항의 손실분을 메꾸고도 남지 않은가?

<이 그림은 미디어충청 박원종 님의 만평입니다.>

정부는 사기업의 뱃속만 채워줄 사유화(민영화)를 중단해야 한다.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명심해야 할 것이다. 민영화에 대한 국민들의 반대가 들끓었음을 금새 잊는 망각의 정부는 오래갈 수 없다. 민영화가 최선이라는 소고집(쇠고집)을 버려야 할 것이다. 국민의 목소리를 다시 한번 귀담아 듣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