花無十日紅

본문

밑지는 장사는 안하는 것이 경영인의 철칙이다. ‘미래대박’을 위한 ‘사전포석’을 제외하곤 말이다. 본전도 못 챙길 밑지는 장사는 아예 문을 닫아 버리는게 현명한 일이다. 투자의 천재라는 워렌 버핏이 말하는 투자 2대 원칙. 첫째 ‘돈을 잃지 않는다.’, 둘째 “첫째 항목을 반드시 지킨다.”이다. 이처럼 ‘돈’을 잃는 것이 투자의 으뜸 원칙인 셈이다. 경영도 마찬가지다. 흑자가 최상의 과제이자 ‘도덕’과 ‘이념’을 넘어선 절대선이다.

이걸 모를리 없는 ‘경영인 대통령’이 손해보는 장사를 선언했다. 지난 대선 선거 기간 중인 12월. 당시 이명박 대통령 후보는 자신의 재산 354억원 중 자택을 제외한 300억원을 사회에 헌납하겠노라고 공언한 것이다. 85%의 손실을 감행하겠다니 경영인으로써 최대의 덕목을 포기한 것이다. ‘도덕’보다 앞선 경영인의 ‘흑자 윤리’를 저버린 셈이다.

자신의 건물에서 성매매가 이뤄진다는 의혹에도 요동치지 않았던 그의 ‘이윤 윤리’가 퇴색해진 순간이다. 대통령이 되어도 ‘국가 경영인’으로 자처한 그의 의아한 돌변. 물론 당선 이후 지금까지 구체적 ‘헌납’ 계획은 밝혀지지 않았다. 올 3월이면 계약만료될 거라던 ‘유흥주점’은 간판만 바꾼 채 아직 영업중이다. 여전히 경영인다운 ‘이윤 윤리’은 완고한 셈이다. 물론 최근엔 희석된 용어로 ‘헌납’이 ‘환원’으로 바뀌긴 했지만...

그러나 최근 일련의 ‘민영화’ 과정을 보며 왜 그의 헌납(아니 환원)에 뜸들인 이유를 이해할 만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친인척 배불리기’를 통한 헌납 재산 만회 전술이 그것이다. 역시 그의 선전경영기법은 탁월하기 그지없다. 미처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허를 찌르는 그의 ‘본전 생각’. 민영화의 단물을 일가친척에게 몰아준다는 의혹이 그것이다. 이 정도면 환원 재산을 만회하고 남지 않을까 싶다.

당장 의혹이 부풀대로 부풀어진 건 인천국제공항 민영화. 인천공항은 국제공항협회 서비스 평가 3년 연속 1위를 차지한 ‘친절한 공항’이다. 친절한데다 돈도 잘 버는 ‘진국’ 공항이다. 3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작년 당기순이익은 무려 2,070억원에 달한다. 작년에 법인세와 주식배당으로 1,144억원을 넘겨줘 정부재정에도 한 몫 단단히 했다. 인천공항은 조성 당시 대략 8조원가량의 비용이 투자됐다. 하지만, 현재 자기자산 규모는 4조원 정도. 하기에 매각시 최소 4조원의 국민 혈세를 손해보게 된다. 더욱이 주식 역시 5천원도 안될 정도로 저평가되있다. 하기에, 알짜배기 공항의 헐값매각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는 것이다.

알짜배기 헐값매각이외에 또다른 논란이 구설에 오르고 있다. ‘형님 권력’ 암약설이 그것이다. 강만수 장관은 인천공항 매각을 언급하며 ‘시드니(맥쿼리)공항’ 예를 든 바 있다. 맥쿼리의 인수 가능성에 힘을 실어 준 것이다. 맥쿼리사는 공항과 도로 항만 등에 투자하는 호주계 투자금융회사다. 우리나라에서는 인천공항 고속도로에 투자한 바 있다. 문제는 이 회사의 인맥이 논란이다. 송경순과 이지형이 그들이다. 송경순은 ‘맥쿼리 인프라펀드 감독이사’로 대통령의 워싱턴 세미나 멤버였다. 이지형은 한 때 ‘맥쿼리 자산운영 대표’이고 지금은 ‘골드만삭스 자산운영 대표’를 맡아 ‘골드만삭스-맥쿼리 인프라 재간접 펀드’를 운영하고 있다. 이지형은 형님 이상득 의원의 아들이다.

논란은 꾸준히 확산되고 있다. 지난 9월 2일 열린 임시주총에서 공석이었던 인천공항의 사장으로 ‘이채욱’ 후보를 선임을 의결했지만, 외부에 공개하지 않으면서 파장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채욱’씨의 사위가 문제의 ‘맥쿼리’에 근무한 경력이 있다는 것. 이 때문에 ‘맥쿼리’ 연관설일 더욱 탄력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조카의 성공을 위한 대통령의 도박. 환원 재산을 ‘친인척 배불리기’를 통해 메꾸려는 꼼수가 아닌가 하는 의혹마저 든다. 지금 수순대로라면 인천공항은 ‘대통령조카 공항’이란 별칭이 따라 다닐 가능성이 농후하다.

맥쿼리는 사실 안끼는 곳이 없다. 대우조선해양 매각에도 맥쿼리는 창궐했다. 지난 4월 매각주간사로 선정된 ‘골드만삭스’. 앞서 기술한 것처럼 그 ‘조카’가 있는 곳. 이 때문에 속사정은 아는 곳은 대통령이 해도 너무한다며 부글부글 끓었다. 걷잡을 수 없는 논란 속에 골드만삭스가 대우조선의 경쟁업체인 중국 조선업체 투자했다며 ‘매각주간사’ 자격을 취소했다. ‘형님 조카를 위한 매각’ 1차전은 데뷔도 하기 전에 막을 내렸다. 이제 인천공항으로 실질적 데뷔전을 치룰 예정이다.

21세기 ‘블루골드’라 불리는 물(상수도) 산업. 상수도 민영화에 대해 정부가 오락가락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기서도 형님은 독보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다. 미국의 경제전문지인 포춘에 따르면 세계 물시장 규모는 2004년 886조원에 달하고, 2015년에는 1,579조원으로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대박’ 산업이다. 2005년 상수도 세입이 5조 3,672억원에 달하니 어마어마한 시장이 열리는 셈이다. 2006년 3,500억 시장으로 급성장한 생수 시장의 맛을 들인 기업들이 더 큰 규모의 시장에 군침을 흘리고 있다. 여기서 떠오르는 브랜드가 ‘코오롱워터’. 코오롱건설은 지난해 전국 41개 사업소와 284개 하폐수 처리장을 운영하는 물(水)처리 기업인 환경시설관리공사를 인수해 물산업에서 단연 돋보이는 기업이다. 코오롱이 눈에 띄는 또다른 이유는 코오롱의 고문으로 있는 형님 이상득 의원 때문이다. 그는 77년부터 82년까지 (주)코오롱 사장을 역임했고 그후 88년까지 코오롱상사(주) 사장을 지낸바 있다. 이러한 연관함수로 인해 구설수에 오르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세계 7위로 물기업으로 등극한 ‘맥쿼리’까지.

역시 선전경영기법은 달라도 뭔가 다르다. 자신이 직접 ‘경영 일선’에 뛰어들어 구설에 오르기 보다는 대타를 내세우는 기법. 헌납분으로 표를 샀다는 비아냥과 여성접대부 ‘허’한 이유불문 도덕불문으로 돈을 버는 것은 이제 지위상 한계가 있는 걸 체득한 것일까? 이제 선진적으로 ‘형님 일가’를 통한 헌납분을 메꾸려 하는 듯 하다. 민영화는 국민들의 삶의 질을 더욱 저하시키고 사회 공공성을 파괴한다. 특히 최근 일련의 발언들은 민영화로 번 돈을 ‘대운하’의 삽질 비용으로 사용하려 한다는 의혹을 감출 수 없다. 토건에 필요한 많은 돈을 공기업 매각비용으로 충당하려는 그런 생각은 일찌감치 접어야 한다.

사실 대통령과 민영화는 일찍이 밀접한 연관이 있어 왔다. <프레시안>은 지난 정권 시절 공기업 민영화는 특혜로 얼룩졌다고 보도한 바 있다. 노태우 정권은 한국이동통신을 SK로 넘겼는데 그의 딸 노소영 씨가 최태원 SK회장의 부인이라 한다. SK는 노 대통령 취임당시 재계 서열 7위에서 작년 3위로 올라섰다고 밝혔다.

특혜 의혹으로 점철된 ‘친인척 배불리기’ 공기업 민영화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된다. 설령 친인척이 인수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공기업 민영화는 공공성 파괴와 국민 부담 가중으로 삶의 질을 더욱 파괴할 수 있다.

 공기업 민영화 계획이 발표되면서 특히 공항 민영화에 따른 국민부담 가중이 우려되고 있다. <한겨레21>에 따르면 2002년 민영화된 맥쿼리(시드니) 공항은 여객 이용료를 6-7배 인상한 바 있으며, 2006년 민영화된 히드로 공항의 경우에는 4-5배 정도 인상했다고 한다. 히드로 공항은 민영화 이듬해 45위였던 서비스 평가에서 103위로 떨어졌다.

청주공항 민영화 역시 요금 인상이 뻔한 일이다. 인천공항에 비해 절반 수준의 이용료와 주차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43억원의 적자가 발생한 것이다. ‘이윤’이 아닌 ‘공익’을 우선 가치로 하는 공기업이기에 가능한 이야기다. 국민의 추가부담으로 민간기업의 흑자를 보장해 주는 민영화, 사기업이 맘대로 공항운영을 좌지우지하는 사유화를 반대한다.

‘청주공항 민영화 시기상조론’은 대안이 될 수 없다. 충청타임즈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2일 충북도는 청주공항 민영화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충북도는 “청주공항을 저비용항공 허브공항과 물류중심 공항으로 육성코자 하는 정책의 일관성이 유지돼야 한다”며 “활주로 확장 등 시설투자가 계획적이고 정책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민영화는 시기상조”라고 주장했다. 이 말을 뒤짚으면 활주로 확장 등의 시설투자가 이뤄지면 민영화에 대해 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활주로 확장 등의 비용은 다시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해 ‘일류공항’으로 탈바꿈시킨 알짜 공항을 넘긴다는 것은 타당치 않다. 일류공항으로 탈바뀜 되더라도 그 최선의 서비스 혜택을 누리는 것은 사기업의 이윤보장이 아니라 국민이어야 함은 명확하다.

본문

충북 노동자의힘에서 지난 수요일 촛불문화제 때 배포한 유인물입니다.

본문

지난 8월 26일 배국환 기획재정부 2차관은 8월 11일에 이어 ‘2차 공기업 사유화’ 계획을 발표했다. 그 내용중 눈에 들어오는 것은 한국공항공사 민영화.

기획재정부는 국내 14개 공항 중 일부의 경영권을 민간에 매각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그는 “국내 공항 1∼3곳이 민영화 대상이며 적자 공항도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작년 국내공항은 김포, 김해 등 다섯 곳을 제외하고는 적자다. 청주국제공항의 경우는 43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2007년 공항별 당기순이익> 단위는 억원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순이익) 김포 574, 김해 444, 제주 281, 대구 8, 광주 3

(순손실) 양양 △105, 여수 △57, 포항 △50, △울산45, 청주 △43, 사천 △26, 군산 △19, 원주△12, 무안 △12

현재 항공사 민영화 1순위로는 제주공항과 청주공항이 거론되고 있다. 청주공항의 경우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향후 공항이용료 등을 인상할 경우 짭짤한 수익 개선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국공항공사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청주공항의 경우 작년 여객이용객 수는 103만 2,484명. 98년 4월 개항이래 최초로 연간 여객 수송인원이 100만명을 돌파한 것이다. 전국 14개 공항 중 7위의 여객수송실적이다. 적자 공항 중에선 울산(120만7,740명)에 이은 두 번째 많은 수송량이다.

화물(kg) 수송량 역시 1,351만 5,669kg을 수송해 6번째로 많은 물량을 수송하고 있다. 적자 공항 중에선 가장 많은 수송량이다. 적자 공항 중 두 번째로 화물수송량이 많은 울산보다 900만kg이나 많다.

위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청주공항이 43억의 적자를 기록했지만, 여객과 화물 수송량에서는 흑자 공항과 엇비슷한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청주공항의 여객수송량은 최근 3년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리적 조건으로 국제선의 경우 해마다 30만명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같은 기간 억대의 증가세를 보였던 대구와 광주의 전체 여객수송량이 감소한 것과는 대비된다. 반면, 같은 기간 화물수송량은 1,300만kg대를 이어갔다.

청주공항은 인천국제공항에 비해 여러 잇점이 있다. 공항이용료의 경우 5,000원이 저렴하다. 주차료도 2,000원 가량 저렴한 편이다. 접근성도 양호한 편이다. 서울 강남에서 출발할 경우 1시간 40분이 소요된다. 1시간 20분이 소요되는 인천국제공항과 20여분정도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 여기에 30분이내면 출입국 심사를 마칠 수 있어 이것까지 감안하면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성수기에도 30분 정도면 가능해 2-3시간이 걸리는 인천국제공항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운항 편수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올 상반기 5,073대가 운행해 연내 1만대 운행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어진다. 작년 동기 대비 14.2% 상승한 수치다. 이는 대구의 편수 4,926편을 앞지른 수치다. 더욱이 올 10월부터는 24시간 개방형 공항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국제노선 신규취항에도 탄력을 받여 여객 수송량은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청주공항은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훌륭한 먹잇감이 될 수 있다. 이용량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화물량도 적당한 편이다. ‘적자’를 원하는 기업은 없다. 기업의 목적은 이윤추구와 흑자달성. 이용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청주공항 인수 후 상대적으로 저렴한 공항이용료, 주차료 등의 ‘정상화’를 통해 흑자를 꿈꿔 볼 수 있다. 또한, 비행기이착륙료 인상도 가능하다. 시설임대료 인상은 물론이다.

이를 통해 흑자전환이 가능한 셈이다. 그러하기에 청주공항은 민영화 1순위로 거론되는 것이다. 이미 알짜공항이라는 인천국제공항 매각 발표로 비난여론이 들끓은 바 있다. 2차 사유화(민영화)에 흑자공항만 끼워넣을 경우 감당해야 할 비판의 회초리는 매서울 터. 흑자공항과 흑자전환 가능성이 높은 공항을 끼워팔기 하는 셈이다. 그 최적의 조건이 청주공항에 있다.

이럴 경우 그동안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었던 청주공항의 이용료는 급증할 수 밖에 없다. 적자비용은 고스란히 우리의 호주머니 부담의 증가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청주공항 뿐만이 아니다. 정부는 김포, 김해 등 흑자공항으로 적자공항의 결손분을 메꾸고 있다고 주장한다. 실제 14개 공항의 적자가 369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흑자 5개 공항의 총합이 1,310억원이라는 점은 가리고 있다. 흑자공항이 결손분을 메꿔도 940억원의 순이익이 남는다. 문제는 공항 설립이 수요예측이 아니 ‘정치적 목적’에 의해 설립된 정부의 원죄에 있다. 적자가 제일 큰 양양공항(107억)의 경우 국제선과 국내선 여객 처리능력이 317만명에 달한다. 하지만, 실제 총 여객 이용자수 2007년 3만 5,300명에 불과했다. 수요 개발보다는 지역개발 등의 선심성 공항설립의 폐해다. 예측가능한 ‘선심의 폐해’를 애꿎은 국민들에게 떠넘기려는 것이다.

외국의 사례에 비쳐 볼 때 사유화(민영화) 이후 공항이용료 인상을 경험한 바 있다. 흑자공항은 더 많은 흑자를 위해, 적자공항은 흑자전환을 위해 이용료를 인상할 것이다. ‘정치적 의도’에 의한 원죄의 부담을 다시 국민들에게 떠넘기려는 얄팍한 꼼수를 중단하라. 흑자공항 매각시 적자공항의 손실분 부담은 다시 이용자들에게 짊어질 수 밖에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공공재는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공익’은 ‘이윤’보다 앞선 가치다. 국민의 일상에 파고든 공항은 ‘수익’의 문제로 재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흑자공항으로 적자공항의 손실분을 메꾸고도 남지 않은가?

<이 그림은 미디어충청 박원종 님의 만평입니다.>

정부는 사기업의 뱃속만 채워줄 사유화(민영화)를 중단해야 한다.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명심해야 할 것이다. 민영화에 대한 국민들의 반대가 들끓었음을 금새 잊는 망각의 정부는 오래갈 수 없다. 민영화가 최선이라는 소고집(쇠고집)을 버려야 할 것이다. 국민의 목소리를 다시 한번 귀담아 듣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