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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본부 홈피와 경기지부 홈피에 올린 글....

법적 연가권의 사용을 이유로 "연가투쟁"에 대해 부당징계를 내린 교육부에 대해 아무 맥도 못추는 전교조 본부...그리고 교원평가와 교원구조조정의 시발인 "차등성과급 반납 투쟁" 에 참여한 성과급을 스리슬쩍 조합원들에게 아무런 성과없이 '그냥, 조용히' 돌려주려는 전교조 본부....화나고 성질나고 짜증나지만...착하게(?) 내 의견을 올려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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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반환이 유감스럽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 시흥 정왕중학교 조합원 이용석입니다. 저는 성과급 반환을 수령하지 않고자 합니다. 저의 계좌로 성과급을 반환해 주지 말기를 요청합니다.

   “성과급은 독이 묻은 사과”라는 건 이미 다 아는 사실입니다.

   계량화 ․ 수치화될 수 없는, 교육 활동의 결과에 등급을 매긴 후 그것을 돈으로 환산하여 교사를 “평가”하겠다는 발상이 성과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필연적으로 교사들의 무한 경쟁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차등지급의 형태는 이후 교원평가와 연결되면서 교원구조조정의 칼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과급은 교원평가를 통해 교사들을 무한 경쟁으로 내몰고 그 결과로 교원구조조정을 통해 교사들의 입과 손을 묶으려고 하는 통제 수단일 뿐입니다. 성과급 반납 투쟁은 이를 거부하려는, 현장 교사들의 강한 의지였습니다. 현장의 조합원 선생님뿐만 아니라, 비조합원 선생님조차 성과급 반납에 참여하셨다는 것은 이미 현장에서는 성과급의 본질을 정확히 알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수 십 만원에 이르는 적지 않은 돈을 반납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 성과급 반납 투쟁에서 반납된 성과급을 조합원들에게 반환하고자 하는 전교조 본부의 결정이 고육지책일 것이라고도 생각합니다. 투쟁의 경향과 결과는 현재 정세 속에서의 힘의 역학 관계에 지대한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현 사회의 보수적 흐름이 강화되고 있는 마당에,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인 “경쟁”과 “효율”이 미덕이 되어 버린 사회 흐름 속에서 전교조는 그나마 악전고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납된 성과급을 어떻게 전술상으로 활용할 것인가의 문제에 있어서, 최근 교육부의 고자세는 그런 사회의 흐름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반납된 성과급은 전교조 본부에게도 뜨거운 감자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본부의 성과급 반환에 대해 수령을 거부하고자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연가투쟁에 대한 징계가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 교육부를 향한 현장 조합원들의 강한 투쟁의 의지였던 성과급이 ‘그냥’ 반환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과급 반납 투쟁과 지난 해 11월 연가 투쟁은 교원평가 저지라는 분명한 목표를 위한 투쟁으로 본질적으로 동일한 투쟁입니다.

   현재 연가투쟁으로 인해 징계받는 전교조 조합원의 현황은 징계 430여명, 행정처분 1,500여명 이상 등 총 2,000여명 이상으로 지난 89년 전교조 결성 과정에서의 대량 해직 만행 이후 최대 규모 징계입니다. 더군다나 “교육공무원의 당연한 권리인 연가를 불법으로 규정한 징계”이며, “이번 징계는 이미 2004년 1월에 한 차례 징계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행되는 이중징계”이며, “진술권 박탈 등의 폭력적이고 불법적이며, 최근 ‘3분 이내에 진술하도록 하라’는 교육청 내부 문서가 폭로되기도 하는 등의 징계과정에서의 불법 징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앞장서서 이 징계를 진두지휘하고 있으며,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교육부는 1월 29일 ‘엄정한 징계가 끝났으니, 이제부터 잘 해보자. 앞으로도 집단행동을 할 경우 가만있지 않겠다’라는 취지의 부총리 서한을 발표했습니다. 기고만장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잘못한 것이 없는데 ‘징계’는 뭔 말이며, 이후 집단행동을 “허가”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누가 누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단 말입니까. 분명 노동조합 길들이기일 따름입니다.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을 막기 위해 “교원평가 저지를 위한 연가투쟁”과 “성과급반납투쟁”을 했습니다. 징계는 징계대로 무기력하게 받고, 성과급은 성과없이 조용히 반환되는 이 상황은 저에게 개인적으로 암울하고 분노할 뿐입니다.

    그러하기에 최소한, 연가투쟁 부당징계 저지의 성과 혹은 성과급제도 개선의 성과만이라도 쟁취하기 위한 우리의 무기로서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둘째, 부득이 하게 반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① 왜 반환하려고 하는지, ② 성과급 반납 투쟁의 의미(승리적 관점의 의미)와 향후 성과급 투쟁의 전망 등을 조합원들에게 제시하면서 반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한 과정이 없다면 ‘해도 안되더라’,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등의 패배심리와 현장에서의 위축, 지도부에 대한 불신 등으로 인하여, 이후 성과급 투쟁이나 교원평가 저지 투쟁 등에서 전혀 힘을 얻을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전술은 실패했지만 조합원들을 조직할 수 있고, 조합원들에게 전망을 제시할 수 있는, 일의 결과 처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성과급 반환의 수령을 거부하려는 것은 성과급은 동료교사를 경쟁자로, 동료교사를 내 삶의 ‘적’으로 만들게 하려는 의도를 가진 칼날이기에, 반납한 것을 돌려 준다한들 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반환되는 성과급은 - 성과급 반납 투쟁의 의미와 한계 등의 논의를 떠나 - 현장 교사들을 무기력함에 빠져들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지역별로 성과급 반환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반환 수령을 거부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금이라도 성과급 반환의 의미를 조합원들이 승리적 관점에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전교조 내의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노력을 전교조 본부가 먼저 해 주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교육부의 불법부당한 징계와 관련하여 이 징계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전교조 본부는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생존권 투쟁으로까지 볼 수 있는, 성과급 반납 투쟁의 의미를, 그리고 성과급 반환의 이유와 이후 성과급 투쟁의 전망을 조합원들에게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당한 징계를 맥없이 받아들이게 되면서, 성과급은 의미를 찾지 못한 채 반환받게 되면, 현장 교사들은 전교조 본부에 대한 불신과 조합 활동 의미의 상실로 인해 큰 혼란과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성과급 반환은 그 후에라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