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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라선거구 지덕기 시의원에 대한 주민소환 서명결과

2008년 5월 kbs시사투나잇에서 충주시의원에 대한 향락성 해외관광 및 일부시의원들의 성매매의혹에 대한 보도이후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모범을 보여야할 시의원들의 성매매의혹에 대해 충주시민의 분노는 하늘을 찌를듯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재는 게편이라고 경찰의 성매매의혹에 대한 무혐의처분이후 성매매의혹을 받았던 시의원들은 지금도 의정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에 충주시민과 사회단체에서는 주민소환추진을 통해 부도덕한 시의원들을 심판하고자 범시민대책위를 구성,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드디어 12월 5일 주민소환 추진을 위한 대표청구인을 등록, 당시 총무위원장이었던 충주시 라선거구 지덕기시의원을 시작으로 서명운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서명운동은 12월 11일 대표청구인 등록교부증을 선관위로부터 교부받고 12월 12일부터 2009년 2월 9일까지 30여명의 수임인분들과 함께 충주시 라선거구(금릉, 칠금, 봉방, 단월,달천동)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성매매의혹에 대한 방송이 보도된 이후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부도덕한 시의원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는 여전히 높았습니다.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서명을 진행해주신 수임인분들과 서명을 해주신 시민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덕기 시의원에 대한 주민소환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충주시 라선거구 유권자 23,444명(2007년 12월 31일자기준)중 4,689명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대책위에서 진행한 서명인수는 최종집계결과 4,165명으로 2006년 지덕기의원이 당선된 득표보다 많은 수의 서명을 받았지만 아쉽게도 주민소환 청구를 위한 서명인수에는 부족합니다. 많은 부분 아쉬운 점이 많지만 주민소환 청구를 통해 부도덕한 시의원에 대한 심판은 서명인수 부족으로 어렵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아쉽습니다.

범시민대책위의 입장 및 향후일정

참으로 아쉬운 결과입니다. 시민의 혈세로 향락성 해외관광 및 성매매의혹까지 받았던 시의원들에 대해 주민소환 청구를 통해 시민의 이름으로 심판하고자 했지만 제도적인 한계와 지역사회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은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충주시 라선거구에 대한 주민소환 청구는 성사되지는 못했지만 성매매의혹을 받았던 시의원들에 대한 주민소환 청구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범시민대책위에서는 비록 성매매의혹을 받았던 지덕기의원에 대한 주민소환 추진은 성사되지 못했지만 성매매의혹을 받았던 다른 시의원들에 대한 주민소환 추진은 계속할 것입니다.

주민소환운동은 부도덕한 의원들을 시민의 이름으로 심판하고 자치단체장 및 의원중심의 활동이 아닌 지방자치에 걸맞게 충주시의 구성원인 시민을 중심으로 한 의정활동을 만들어 가고자 하는 운동입니다. 부도덕한 의원들이 의회에 계속 남아있는 한 범시민대책위는 주민소환 운동 및 다양한 활동을 통해 의원들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시민을 위해 일하는 의회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비록 충주시 라선거구에 대한 주민소환 서명운동은 서명미달로 성사되지는 못했지만 지난 2월 6일 충주시 사선거구(연수, 목행, 용탄동)에 대한 주민소환 청구를 위한 대표청구인을 등록하였고 오늘 대표청구인에 대한 등록증을 교부받았습니다. 대표청구인을 중심으로 수임인 등록 및 서명운동을 13일부터 연수동과 목행동에서 진행할 것입니다.

충주시 사선거구는 33,140명의 유권자중 6,628명의 서명을 받아야 주민소환 추진이 가능합니다. 범시민대책위에서는 대표청구인과 수임인을 중심으로 반드시 주민소환 청구가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성매매의혹을 받았던 다른 시의원에 대한 주민소환 청구 역시 2월말 3월초에 충주시 다선거구(성내충인동, 지현동, 문화동, 호암직동)에서 대표청구인 등록과 함께 주민소환 청구를 위한 서명운동에 돌입할 예정에 있습니다.

충주시 사선거구와 다선거구에 대한 대표청구인 등록과 서명운동을 진행하면서 충주시 가선거구(주덕읍, 살미면, 수안보면, 이류면)에 대한 주민소환 청구인 대표를 등록, 서명운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범시민대책위에서는 주민소환 청구를 위한 서명을 통해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부도덕한 의원들을 추방하고자 합니다. 지역과 시민을 위해 일하는 의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비록 서명인수 부족으로 라선거구에서는 주민소환 청구를 진행하지 못했지만 남은 선거구에서는 반드시 성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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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사회복지는 충주시가 책임져야 한다.

180일이 넘는 동안 충주시청 광장앞에서 고용승계와 노인복지 실현을 통한 시설정상화를 요구하며 농성을 진행하고 계시는 여성노동자들이 계시다. 사연인즉 18억 3천만의 국가보조금으로 건물을 건립하고 매달 7천만원 정도의 보조금으로 시설을 운영하다 어느날 시설을 폐쇄한 곳이 있다. 바로 중원실버빌리지요양원이다.

중원실버빌리지는 국가에서 시설비와 운영비를 전액 지원한 것이다. 누가 운영을 한다고 해도 운영이 가능한 상황이다. 이렇듯 시설비와 운영비를 전액지원하였다면 그에 대한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 또한 국가의 책임 아닌가? 시설폐로 인해 막대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지역주민의 고용이 불안해지고 시설에 계셨던 어르신들은 시설폐를 이유로 강제적으로 시설에서 쫓겨나도 누구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관리감독의 기본적인 책임이 있는 충주시조차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2008년 7월 1일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이후 어디를 가도 노인병원에 대한 홍보현수막이 눈에 띄고 노인병원 역시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다. 보건복지부규정에 의해 운영되던 노인복지 시설이 이제 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규정에 의해 운영되면서 이익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중원실버빌리지 정상화를 바라는 마음으로 충주시장과 면담을 진행적이 있다. 이 자리에서 김호복 시장은 “평양감사도 하기 싫으면 그만이다”라는 발언을 하였다. 시설을 운영하면서 적자가 발생한다면 시설을 폐쇄할수도 있다. 기업은 이윤확보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회복지사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사업이 아니다. 평양감사는 하기 싫으면 그만이지만 누군가는 평양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책임져야 한다.

김호복시장의 발언은 참으로 무책임한 발언이다. 결국 사회복지사업을 돈벌이사업으로 전락시킨 보은복지재단은 충주시로부터 막대한 운영비를 지원받았고, 이번 제3자인수과정에서 토지매각으로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었다. 충주시가 수수방관하고 있는 동안 지역주민과 노인들은 길거리로 쫓겨나고, 보은재단은 국민의 혈세로 자신들의 배를 불리운 것이다.          

지난 9월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시설정상화를 바라는 마음으로 화해신청을 받아들였다. 노동조합에서는 쫓겨나신 어르신들의 복귀와 조합원들의 고용승계를 통한 정상화의 의미로 화해신청을 받아들였지만, 보은복지재단은 제 3자에 대한 매각으로 노인복지를 포기하고 토지에 대한 시세차익만을 생각하였다. 이 과정에서 충주시는 철저하게 노인복지를 외면하였다. 

이렇듯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지역주민들의 고용과 노인들의 복지가 외면되고 있음에도 충주시는 제3자인수를 통한 정상화를 이야기하고 있다. 물론 누군가가 시설을 인수해서 지역주민에 대한 고용과 노인복지를 실현해야한다. 그러나 시설정상화가 운영자를 변경했다고 해서 가능하고 보는가? 중원실버빌리지를 인수한 여명재단은 막대한 인수자금이 들어갔다. 바로 이윤을 목적으로 노인복지시설에 투자를 한 것이다. 투자는 기본적으로 수익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노인복지는 수익사업이 아니다. 만약 수익이 발생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시설폐는 가능한 것이다. 

노인복지사업은 시설을 운영하는 재단의 능력으로는 안된다. 충주시의 지원과 함께 노인복지에 대한 계획과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한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새롭게 중원실버빌리지를 인수한 여명재단 역시 노인들을 돈벌이로 전락시키로 시세차익만을 노린 후 시설을 폐쇄할 것이기 때문이다. 중원실버빌리지 정상화를 통한 노인복지 실현, 180일 넘게 투쟁하고 있는 여성노동자들의 바램이자 충주시가 책임질때만이 실현가능한 사업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