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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 결과 및 입장

 

충주시 라선거구 지덕기 시의원에 대한 주민소환 서명결과


2008년 5월 kbs시사투나잇에서 충주시의원에 대한 향락성 해외관광 및 일부시의원들의 성매매의혹에 대한 보도이후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모범을 보여야할 시의원들의 성매매의혹에 대해 충주시민의 분노는 하늘을 찌를듯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재는 게편이라고 경찰의 성매매의혹에 대한 무혐의처분이후 성매매의혹을 받았던 시의원들은 지금도 의정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에 충주시민과 사회단체에서는 주민소환추진을 통해 부도덕한 시의원들을 심판하고자 범시민대책위를 구성,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드디어 12월 5일 주민소환 추진을 위한 대표청구인을 등록, 당시 총무위원장이었던 충주시 라선거구 지덕기시의원을 시작으로 서명운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서명운동은 12월 11일 대표청구인 등록교부증을 선관위로부터 교부받고 12월 12일부터 2009년 2월 9일까지 30여명의 수임인분들과 함께 충주시 라선거구(금릉, 칠금, 봉방, 단월,달천동)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성매매의혹에 대한 방송이 보도된 이후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부도덕한 시의원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는 여전히 높았습니다.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서명을 진행해주신 수임인분들과 서명을 해주신 시민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덕기 시의원에 대한 주민소환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충주시 라선거구 유권자 23,444명(2007년 12월 31일자기준)중 4,689명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대책위에서 진행한 서명인수는 최종집계결과 4,165명으로 2006년 지덕기의원이 당선된 득표보다 많은 수의 서명을 받았지만 아쉽게도 주민소환 청구를 위한 서명인수에는 부족합니다. 많은 부분 아쉬운 점이 많지만 주민소환 청구를 통해 부도덕한 시의원에 대한 심판은 서명인수 부족으로 어렵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아쉽습니다.













범시민대책위의 입장 및 향후일정


참으로 아쉬운 결과입니다. 시민의 혈세로 향락성 해외관광 및 성매매의혹까지 받았던 시의원들에 대해 주민소환 청구를 통해 시민의 이름으로 심판하고자 했지만 제도적인 한계와 지역사회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은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충주시 라선거구에 대한 주민소환 청구는 성사되지는 못했지만 성매매의혹을 받았던 시의원들에 대한 주민소환 청구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범시민대책위에서는 비록 성매매의혹을 받았던 지덕기의원에 대한 주민소환 추진은 성사되지 못했지만 성매매의혹을 받았던 다른 시의원들에 대한 주민소환 추진은 계속할 것입니다.


주민소환운동은 부도덕한 의원들을 시민의 이름으로 심판하고 자치단체장 및 의원중심의 활동이 아닌 지방자치에 걸맞게 충주시의 구성원인 시민을 중심으로 한 의정활동을 만들어 가고자 하는 운동입니다. 부도덕한 의원들이 의회에 계속 남아있는 한 범시민대책위는 주민소환 운동 및 다양한 활동을 통해 의원들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시민을 위해 일하는 의회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비록 충주시 라선거구에 대한 주민소환 서명운동은 서명미달로 성사되지는 못했지만 지난 2월 6일 충주시 사선거구(연수, 목행, 용탄동)에 대한 주민소환 청구를 위한 대표청구인을 등록하였고 오늘 대표청구인에 대한 등록증을 교부받았습니다. 대표청구인을 중심으로 수임인 등록 및 서명운동을 13일부터 연수동과 목행동에서 진행할 것입니다.


충주시 사선거구는 33,140명의 유권자중 6,628명의 서명을 받아야 주민소환 추진이 가능합니다. 범시민대책위에서는 대표청구인과 수임인을 중심으로 반드시 주민소환 청구가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성매매의혹을 받았던 다른 시의원에 대한 주민소환 청구 역시 2월말 3월초에 충주시 다선거구(성내충인동, 지현동, 문화동, 호암직동)에서 대표청구인 등록과 함께 주민소환 청구를 위한 서명운동에 돌입할 예정에 있습니다.


충주시 사선거구와 다선거구에 대한 대표청구인 등록과 서명운동을 진행하면서 충주시 가선거구(주덕읍, 살미면, 수안보면, 이류면)에 대한 주민소환 청구인 대표를 등록, 서명운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범시민대책위에서는 주민소환 청구를 위한 서명을 통해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부도덕한 의원들을 추방하고자 합니다. 지역과 시민을 위해 일하는 의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비록 서명인수 부족으로 라선거구에서는 주민소환 청구를 진행하지 못했지만 남은 선거구에서는 반드시 성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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