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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근로가 아닌 절망근로프로젝트는 폐기되어야 한다

절망근로를 희망근로라는 포장으로 미화하며 온 국민을 최저임금만 지급하고 비정규 계약직으로 내몰고 있는 희망근로프로젝트는 폐기되어야 한다. 정부는 취약계층의 일자리 제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6월 1일자로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민주노총 충주-음성대표자협의회에서는 희망근로가 아닌 절망근로프로젝트를 폐기하고 고용의 질을 높여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기를 바란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희망근로 프로젝트의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최저임금수준의 임금지급

최저임금은 인간이 인간으로서 살아갈수 있는 최소의 비용을 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인간으로서 생존할수 있는 최소의 비용이 최저임금인 것이다. 여행을 가고, 영화를 보고, 외식을 하는 비용이 아니라 먹어야 하고, 입어야하고, 잠을자야 살아갈수 있는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비용을 말하는 것이다. 희망근로에 대한 임금을 정부는 83만원 수준에서 지급한다고 한다. 최저임금을 지급하면서 생계지원과 지역경제활성화가 가능할수 있단 말인가?

2. 상품권지급의 문제

탁상행정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국민의 생존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신들의 생색내기만 하는 대표적인 정책이다. 행전안전부의 자료를 보면 희망근로프로젝트의 임금중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최소 30%에서 최대 50%까지 상품권으로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상품권지급의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정부 스스로 정책을 추진하면서 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근로기준법(43조)에 의하면 임금의 지급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상품권지급은 근로기준법에 위반인 것이다. 최저임금으로 임금을 지급하면서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한다는 발상자체가 그저 놀라울 따름이다.

2) 상품권지급은 생존을 위협한다.

가스, 전기, 의료, 교육비등 생활에 필요한 공공요금은 계속해서 상승한다. 저소득층과 빈곤층에서는 단돈 만원이라도 아끼려고 알아서 절전과 아파도 병원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최저임금수준의 83만원, 그중 최대 40만원 가까지 상품권을 지급한다면 나머지 40만원으로 생활해야 한다. 병원비, 관리비, 교육비..최저임금 노동자들은 살아갈 자신이 없다.

3) 유통기한은 3개월?

5월 11일자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자료는 더욱더 빈곤층과 저소득층을 기만하고 있다. 단기간 소비진작과 유통확대를 위해 상품권의 유통기간을 3개월로 한다는 것이다. 결국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불보듯 뻔한 정책인 것이다. 더군다나 자치단체내에서만 사용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전기나 가스요금을 상품권으로 납부할수있다면 어느정도 인정할수 있겠다. 당장 전기세를 못내 전기가 끊기는 상황에서 유통기한 3개월짜리 상품권이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3. 비정규 계약직을 확대하는 절망프로젝트

6월 1일부터 절망근로는 시작된다. 그러나 11월이면 끝이다. 시한부인생을 사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최저임금수준으로 임금을 지급하면서 그것도 11월이면 끝이다. 상품권이든 최저임금이든 11월까지는 생존할수 있다고 하자. 11월 이후에는 대안있는가?

지난해 충주시에 계약직으로 근무했던 교통단속반원들은 계약기간만료이후 재고용되지 않았다. 민원인들로부터 온갖 욕설을 들어가며 그들은 짤리지않으려고 열심히 일해왔다. 그러나 충주시는 계약직노동자들의 생존을 외면하였다. 그리고 누군가는 지금 이순간에도 계약직 노동자로 교통단속을 하고 있다.

최저임금으로 전국민의 생존을 위협하고, 비정규계약직노동자로 전락시키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비정규노동자를 보호하겠다면서 만든 비정규보호법은 사용자만을 보호할 뿐 비정규노동자의 고용을 더욱불안하게 하고 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가 전면적으로 시행된다면 전국민을 비정규노동자로 전락시키는 것이다.

4. 희망근로 프로젝트 역시 절망근로 프로젝트이다.

절망근로프로젝트라 부르고 싶다. 이러한 사업을 가지고 어떻게 희망근로사업이라고 부르며 일자리제공이라 할수 있겠나?

행안부의 자료에 의하면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의 내용은 대부분 단순업무와 환경근로(차라리 쓰레기줍기라 표현하고 싶다)에 치우쳐있다. 차라리 공공근로사업을 확대한다고 해라. 스스로 88만원세대라 표현하며 취업난을 겪고 있는 지금의 대학생들에게 어린이 놀이터를 정비하고, 하천을 정비하고, 농산어촌 일손돕기를 하고, 준법질서 지킴이를 한다고 해서 취업난이 일시적으로 해결되는가?

또한 지자체별 진행상황을 보고받아 우수지자체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단다. 결국 저소득층과 빈곤층을 위한 해결책은 없다. 단지 실적이 좋은 지자체에 대한 포상과 통계상 실업자의 감소만 있을 뿐이다.

5. 재벌의 곳간을 열어야 한다.

경제가 많이 어렵고 힘들다고 한다. 구조조정을 해야한다고 한다. 고통분담을 노동자도 해야 한다고 한다. 정말 어렵다면 그 고통을 같이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경제위기가 노동자들이 임금을 많이 받아서 발생한 것인가? 과거 IMF를 겪으면서 온 국민들은 금반지를 팔아서라도 고통분담을 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재벌들은 노동자들에게는 정리해고과 구조조정을 강요하며 노동자들을 생존의 벼랑끝에 몰아붙이면서 재벌들의 이익은 오히려 증가하였다.

이명박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재벌들은 규제완화를 요구하였다. 그러면 투자를 통한 신규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 재벌의 돈벌이를 위한 규제는 대부분 완화되고 있지만 일자리창출은 없다. 재벌의 곳간에는 가늠할수 없을 정도로 재화가 쌓여져있다. 옛말에 곳간에서 인심난다고 하였다. 언발에 오줌누기식의 정책은 필요없다. 온국민과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볼모로 한 정리해고와 구조조정을 중단하고 재벌의 곳간을 열여야 한다. 저소득층과 빈곤층을 위한 안정적인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활성화는 재벌의 곳간을 열여야 가능하다. 재벌들도 온국민들과 함께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

21C를 살아가는 지금 낡은 정책으로 온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 희망근로 프로젝트이다. 온국민을 비정규계약직으로, 최저임금으로 살아가라는 것이 희망근로프로젝트이다. 일자리제공과 생계지원을 하고자 한다면 고용의 질을 높여야 하고 생활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고자 한다면 대형마트를 규제해야 한다.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하지 마라. 온국민을 절망에 빠뜨리는 절망프로젝트는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