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에서 본 세상

커지는 격차: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끼친다

아르민 얄니지언

/사회정의센터 (Armine Yalnizian, Centre for Social Justice)

지난해 사회정의센터, 옛 제수이트센터(Jesuit Centre),는 "기업지배의 얼굴을 드러내기"라는 이름의 포스터를 만들었다. 이 포스터는 캐나다의 100대 기업의 사장이 얼마나 벌었고 이 기업의 자산과 이익이 얼마인지, 그리고 이 기업들이 몇명의 직원을 새로 고용했거나 해고했는지를 보여줬다. 이것은 신경에 타격을 주는 것이다. 새로운 문화가 어떻게 아주 소수의 값어치를 과도하게 높이고 대다수는 무시하거나 값을 떨어뜨리는 지 생생하게 보여줬기 때문이다.

올해, 애트킨슨 재단(Atkinson Foundation)이 사회정의센터에 자금을 지원해 부자와 가난한 사람 사이의 격차가 얼마나 커졌는지 연구하게 했다. 다음의 분석은 1973~1996년 사이 18살 미만의 자녀를 둔 캐나다 가정의 1년 수입의 변화 추세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생활비 벌기

인플레이션 효과를 제거한 뒤 볼 때 평균 가계수입은 1951년에서 1976년까지 2배 이상 늘었다. 1980년대는 가계수입이 정체했고 1990년대는 적어도 지금까지는, 평균 수입이 대부분 가정에서 감소하는 추세다. 사회계약은 끝났다.

캐나다 가정은 시장주도로 이뤄진 수입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두가지 생존전략을 택했는데, 하나는 더 일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여성이 집밖에서 더 많이 일하는 것이다. 두가지 전략은 이제 모두 한계에 이르고 있다. 추가로 더 일을 하려고 노력해도 더 많은 가정이 뒤로 쳐지고 있다. 이 나라가 생산하는 부는 늘어나는 데도 말이다.

시장 수입(임노동 수입, 월급, 자영업 수입, 투자수익에서 나오는 수입으로 정의되는 것)을 보면 부자와 가난한 이의 격차는 캐나다 사회에서 커지고 있다. 1973년 상위 10%의 평균 수입은 밑바닥 10%의 21배였다.(1996년 달러 기준으로 할 때 각각 10만7천달러, 5200달러: 캐나다달러인 것으로 추정=옮긴이) 이 비율은 각 경기순환 주기 마다 증가하거나 감소한다.

그러나 지난 20년동안 실업의 점차적인 증가, 임시직 노동의 증가, (35살 미만) 젊은이의 실질 임금 저하가 나타났다. 시장 산출의 지속적인 불균형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분명해졌다. 이는 잘사는 가정의 소득 증가 보다는 분배의 밑바닥에 있는 가정의 고용기회 부족에 더 큰 원인이 있다. 사실 상위 10%의 1년 소득은 두번의 심각한 경기침체에도 약간 감소하는 변화만 보였지만, 밑바닥에 있는 이들의 부는 오랜 시간동안 훨씬 크게 변동하고 있다.

이런 변화는 상위층과 하위층의 시장 수입 비율이 1990년대에 더 확대됐다는 것을 뜻한다. 1996년 - 이번 10년의 경기순환 주기의 꼭대기에 가깝고 그래서 아마도 불균형을 줄이는 "좋은" 시기 -에 상위 10%는 밑바닥 10%보다 314배 더 벌었다. (1년 평균 수입이 500달러에 미달하는 이들과 비교해 평균 13만7천달러)

중산층은 어디로 갔나?

불균형이 커지는 것은 부자들이 가난한 이들보다 더 부유해지고 있다는 측면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사회 계층이 어떻게 퍼져있는가 하는 중요한 또 다른 질문이 있다. 시간이 흐를수록 가난한 이가 늘었나 줄었나? 중산층이 늘었나 줄었나?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1973년 시장 수입 10분위(수입을 10등급으로 나누는 것=옮긴이)의 각 층의 위쪽 경계를 1996년 달러 가치로 환산했다. 만약 시장에서 얻은 수입의 분배가 과거와 똑같다면, 그 때보다 늘어난 현재의 인구를 10%씩 나눠 각 계층에 맞추면 그대로 들어맞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발견한 것은 당시 가장 가난한 10%의 수입(1년에 1만4천달러 이하)에 해당하는 현재의 인구가 전체 국민의 16.7%라는 것이다. 비슷하게 "엘리트"(1년에 8만500달러 이상 버는 가정)의 규모는 인구의 10%에서 18.1%로 늘었다. 1996년 전체 가구의 27.5%만이 1973년 중산층에 해당하는 수입을 확보하고 있다. 1973년 중간 40%의 수입은 1996년 달러를 기준으로 할 때 3만1666~5만5992달러다.

왜 중산층의 규모가 문제가 되는가? 어떤 소득계층에서건 사회가 더욱 밀집해있으면 물질적 경험의 공통점이 더 많다는 주장이 있다. 이것은 사회통합을 높이고, 함께 사회를 이룩하려는 욕구를 이끄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분배의 "말단"이 늘어나면 정확하게 반대의 결과 곧 공통점의 결여가 나타날 수 있다. 특히 부유한 사람들에게는 더 많이 주고 가난한 이들에게서는 약탈적으로 빼앗는 시대에는 더 그렇다.

시장을 넘어

시장이 국민들의 경제적 안정을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힘으로 남아있기는 하지만, 캐나다에서는 정부의 개입이 캐나다 가정의 불균형과 이들간 차이의 변동폭을 극적으로 줄이는 데 중요한 구실을 해왔다. 그러나 U.I나 사회보조같은 소득이전 조처가 축소되던 때의 효과는 축적됐다가 경기순환 주기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에 맞춰 나타난다.

소득지원 프로그램과 세금체계를 모두 고려해보면, 소득 상위 10% 가정의 가처분 소득은 밑바닥 10% 가정의 6.5배다. 두번의 경제 침체를 겪었지만 이 관계는 지난 20년동안 눈에 띨 정도로 고정적이었다. 사실 경제 침체와 지원 프로그램의 대상을 더 좁힌 점, 두가지가 결합하면서 1993년에 부자와 가난한 이의 격차가 가장 적었다. 이 때는 상위 10%가 가정으로 가져가는 수입이 최하위층의 수입의 6배였다. 1996년 이 수치는 7.2배로 커졌다. 이는 우리가 검토한 지난 23년 언제도 나타나지 않은 수치다.

그러나 이것은 당신이 얼마나 버는가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다. 이것은 당신이 얼마를 쓰느냐와도 관련된 것이다. 우리의 남쪽 이웃(가난한 나라들을 지칭하는 듯=옮긴이)들이 잘 보여주듯, 역사적인 저실업률도 근본적으로 공평한 기회를 얻지 못하는 극빈층의 증가 추세를 뒤바꾸지 못했다. 우리가 당연히 자부하는 `사회 임금'조차 공격받고 있다. 교육과 건강, 주거, 도서관, 레크리에이션 센터, 공공교통, 깨끗한 환경을 사회가 제공하는 범위가 점차로 줄어드는 추세이며, 부채 관리에 대한 관심 때문에 이런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부담도 더 커지고 있다.

시장 생산과, 성장의 격차를 줄이는 데 개입하려는 정부의 의지에 파도가 몰아닥치고 있는 것같다.

"대안이 없다"(There Is No Alternative.)는 여기 없다

세계 경제의 심한 경쟁환경속에서 선택의 여지는 없나? 거의 그렇지 않다. 역사적 증거와 국제적 분석은 형평성이 경제성장의 전제조건일 개연성을 더욱 강화시킨다. 소득의 더 공정한 분배를 이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 정부는 시장이 움직이는 방식을 규제하거나 시장의 실패를 처리함으로써 또는 두가지를 다 함으로써 적극적인 구실을 할 수 있다. 이런 노력은 단지 중앙 정부, 주 정부 또는 지자체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기업, 산업계, 이웃들, 이해집단이나 특정 계파가 가진자와 없는자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할 일의 예는 얼마든지 있다.

이런 "해결책"은 다음의 4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1) 사람들이 조합을 만들거나 자신들의 권리를 확보하기 쉽도록 보수체계를 바꾸고, 공정한 임금을 위한 캠페인을 포함한 집단적 교섭을 확대하거나 중앙집중화하고, 강력한 임금기준을 만들고 시행하며, 경영진에 대한 과도한 보상을 규제하거나 한도를 설정하는 문화적, 규제적 기준과 회계 및 법적 규범을 만드는 것.

2) 공공 부문, 자원봉사 부문의 일자리와 지역 경제개발을 통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세금정책과 임금보조 또는 연구개발지원을 통해 새로 사람을 고용할 때 드는 비용을 감소시켜주고, 노동시간을 재분배하는 것.

3) 소득지원, 세금관련 혜택, 가족수당 또는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에게 현금과 (또는) 현물을 주는 기타 조처를 통해 고용 수입이 없거나 적은 이들을 지원하는 것, 그리고

4)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제공하는 것. 지역사회 차원에서 제공하건 공공차원에서 제공하건간에 이런 해결책은 교육, 건강관리, 아동보호, 주택이나 보호처, 음식과 영양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리의 도전은 대안을 따라잡는 것이 아니다. 개인을 위해서건 사회을 위해서건 더 나은 삶을 만들려는 대안적 접근방안은 얼마든지 있다. 우리의 도전은, 대안은 없다고 외치는 마비의 문화가 자연스러운 만큼 이런 제안들도 자연스럽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다.

원문: www.web.net/~pef/armine1.html

번역: 신기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