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초록정치의 지방 선거 공약 http://cafe.naver.com/yesgreens/1936
■ 교통
지금까지 자동차 위주의 정책은 도로 건설과 배기 오염 등 환경을 파괴시키는 정책이므로,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는 도보와 자전거 이용이 편리한 정책으로 바뀌어야 한다. 또한, 대중 교통의 이동성과 연계성을 확대해야 한다. 원유를 바탕으로 생산되는 에너지 사용에 제약을 두고, 친환경적인 에너지를 지원한다.
1. 자동차공유제 혜택 지원
자동차공유제(car sharing)를 실시하는 경우 자동차세 면제, 고속도로통행료와 주차비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2. 도시 특성에 맞는 도시혼잡 제한 정책 시행
도시 혼잡세나 자동차속도 제한, 경차우선 제도 등을 시행하여 보행자와 자전거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에너지낭비와 오염물질 배출을 줄인다.
3. 연계 대중교통 이용 시 할인혜택 전국 확대
서울-수도권위주의 연계 할인 혜택을 전국적 단위로 확대한다.
4. 자동차 보유수에 따른 환경 부담금 누진 적용
세대별 자동차 보유 대수가 2대 이상일 경우에 환경 부담금을 부과하고 자동차보유수에 따라 누진 적용한다.
5.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
마을, 구 단위 무인자전거 대여시스템을 설치하고, 자전거를 이용한 대중교통 연계시 대중교통비 감면, 대형마트나 공공시설 이용 시 대중교통 반환금을 지급한다.
■ 주택
주택은 국민의 생활의 근거지로서 행복권을 추구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 중의 하나이다. 국민은 누구나 경제 기타의 문제로 거주지를 잃어서는 안 되며, 충분한 수면과 편안한 휴식을 보장 받을 수 있는 거주지를 확보할 권리를 갖는다.
인간은 자연과 자연에 깃든 다른 생명체와 더불어 살지 않고서는 따로 존재할 수 없는 존재이기에 국가는 지금 세대는 물론 다음 세대, 그리고 다른 생명체의 거주 공간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자연과 공존할 수 있고 지속 가능한 형태의 주택을 지향하는 정책을 추구할 의무를 갖는다.
6. 임대 주택 분양 시 출퇴근 거리의 축소 지향
임대 주택을 분양할 때 직장이나 사업장과 거리가 가까운 신청자에게 우선 순위를 줘서 교통 에너지의 소비를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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