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강령 http://www.minjoo.kr/intro/platform.jsp
57. 한반도 5대 철도망 건설
남북축·수도권·영호남·강원도·지역별 등 5대 철도망을 건설하여 지역과 남북, 대륙의 통합을 실현한다. 산업단지와 항만거점에 철도 인입선을 확장 건설하여 철도·항만 산업시설을 연계하는 물류강국을 건설한다. 교통·환경·에너지세의 배분체계를 개선하여 도로 중심의 교통체계를 철도와 도로가 조화를 이루는 종합교통체계로 전환한다.
58. 도시별 특성에 맞는 교통체계 정비와 물류비 절감
대중교통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도시 간 또는 도시 내 맞춤형 교통체계의 정비를 통해 편리한 대중교통체계를 완비한다. 화물운송제도를 포함한 국가물류체계를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여 물류비 절감에 노력한다.
뉴민주당의 환경정책 http://www.minjoo.kr/blog/1723
민주당은 환경적 토대를 파괴하고 위험한 기후변화를 조장하는 현재의 추세는 더 이상 실행 가능한 우리의 전략적 방안이 아니라고 판단하며, 이를 위해 화석연료에 기반을 둔 경제시스템을 최대한 빨리 지속가능한 경제, 분산적인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을 주요한 동력으로 발전하는 경제, 고도로 다양화된 교통 체계를 가지고 있는 경제, 모든 것을 재사용·재활용하는 녹색 경제로 시급하게 전환시키는 일을 추진해나갈 것이다.
□ 친환경예산을 단계적으로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나간다
- 현재 친환경예산은 GDP 0.5% 수준으로 선진국에 비해 절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이를 선진국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늘려 환경오염 예방 및 복원, 환경성질환 대책, 생태계 보전, 신재생에너지 개발 보급 정책, 친환경 대중교통 확장 등에 투자한다.
- 이러한 친환경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무분별한 SOC 개발사업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석유류에 부과되는 교통세 및 특별소비세를 환경세로의 전환하며 장기적으로 친환경적인 세제개편안을 마련한다.
□ 적정 SOC 공급을 위한 객관적 기준을 마련한다
- 이미 세계적으로는 '스마트 성장(Smart Growth)', '환경용량을 고려한 개발'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 지역 환경용량을 산정하여 그 범위 내에서 각종 개발행위가 이뤄지도록 하는 기준을 설정해서 무분별하게 SOC가 공급되는 비효율과 낭비를 근원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 이를 위해 기존에 이미 연구되어 있는 '환경용량 평가기법', '개발가능용량 평가기법' 등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나간다.
- 이렇게 환경용량에 근거한 공간개발은 에너지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 각종 대기오염물질 배출, 교통량 등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물과 전기 등의 공급을 정상화시켜 생활의 질도 높일 수 있게 된다.
□ 환경을 살리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독립적인 '환경일자리 촉진 전담기구'를 구성한다.
- 고용·환경·복지 부문은 사업의 성격상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어 통합적인 시각에서 접근해야만 하는 문제이며, 따라서 이들 분야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환경을 살리는 일자리 창출’ 정책을 도입한다.
- 탄소경제를 넘어 재생가능 에너지 산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재제조 산업 활성화, 친환경 교통 활성화, 주택단열 등 효율을 높이는 일자리, 유기농업과 집단농업 활성화, 생태계 복원 및 숲가꾸기를 통한 일자리, 자연환경안내원, 에코가이드, 자연조사 및 모니터단, 마을환경해설사, 숲해설사, 하천생태가이드, 농촌체험마을 운영 등을 통한 새로운 가치 중심의 일자리 창출 등 환경을 살리는 일자리 창출에 국가적 차원에서 목표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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