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찾고 싶은 재래시장 만들기
- 지역 주민들이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버스 노선을 조정하고, 여성들의 자전거 이용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
-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의 노선을 변경하고 자전거 주차장 등을 설치하여 친환경적 이미지를 강조하고 대형 유통업체와 차별화되는 전략을 마련
1 관용차량 및 공공차량의 공해저감 지속 추진 (CNG청소차 보급 확대)
3 자동차사의 협력 및 초기 생산단계의 저공해기술 개발 유도
4 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 등 신개발 공해저감차량 운영 확대 추진
7 도심 등 차량소통이 많은 지역에 공해자동측정기 설치
9 교차도 등 공해가 심한 지역에 공기정화기 시범설치 및 확대 운영
14 지하철 이용시 자전거 운반 가능성 검토 및 시범사업 실시
16 도심내 쇼핑과 관광 활성화를 위한 보행자 전용도로 확충
48 서울시내버스 디자인 개선 (버스 고급화 및 저상버스 도입)
52 외곽 도시철도 환승역에 '자가용 주차, 지하철 이용' 문화 조성
서민 주요생활비 30% 절감
■기름값 인하
휘발유와 경유에 붙는 교통세와 등유에 붙는 특소세를 10% 인하하고 영업용 택시의 LPG에 대한 특소세를 폐지하고 장애인용 차량 LPG의 특소세·교육세를 면제하겠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재점검, 이미 투자원금을 회수한 곳이나 요금이 불합리하게 정해진 곳의 통행료를 조정하고, 현재 도로공사에서 실시하고 있는 하이패스 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등 출퇴근 고속도로 이용요금을 50% 정도 인하하겠습니다.
에너지 절약과 자원확보
■차세대 수송시스템으로의 전환 및 천연가스차량(NGV) 사용 확대
지능형 교통시스템(ITS)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한편, 소형차, 하이브리드카에 대한 홍보 및 세제혜택 등의 인센티브를 확대하겠습니다. CNG(압축천연가스) 차량의 운용을 확대하고, 수송용 연료의 석유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바이오연료 사용을 적극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적 안전관리체계구축
지구 온난화 등 환경 변화와 도시화·산업화, 국지적 갈등과 국제적 테러 등 사회적 재난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에 접어들면서 국민의 안전에 대한 욕구와 수요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안전관리체계는 예방-대비-대응-복구의 분야별 업무 통합도, 부처별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도, 중앙-지방 간 명확한 역할 분담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관리가 사후수습 및 복구 위주에 치우쳐 있어 해마다 반복되는 풍수해에 대한 항구적인 대비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전 관련 법령체제의 정비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도 불구, 여전히 시설안전, 산업안전, 교통안전 등 안전 분야와 긴급구조 등 재난과 연관된 70여개 법률로 분산되어 있어 비효율적입니다. 안전 관련 법령체제를 재정비함으로써 적시에 효율적인 재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최강 디지털 Korea 건설
■ IT융합을 일류국가 도약의 핵심엔진으로 활용
전국의 하늘길·물길·철도·도로를 연계하는 지능형 교통체계(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 : ITS), 지리정보, 방재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한반도대운하 건설과 관련, 환경·방재·물류·수자원 등을 최첨단 IT로 통제·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텔레매틱스, 첨단 안전 차량 개발과 병행하여 추진하고 수출산업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체계 구축
서울시에서 성공적으로 도입한 버스준공영제를 지방대도시에 맞는 제도로 도입·활용하고, 운전자의 자질 제고와 버스 고급화로 버스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교통사고 예방기능을 강화하고 사고유형별로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운용하는 통합조정시스템이 필요합니다.
■ 지역에 맞는 버스교통체계 마련
서울시 버스준공영제를 벤치마킹하여 지역에 맞는 버스교통체계를 도입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적극 권고하겠습니다. 농어촌지역은 버스 운행 기초서비스 보장을 중심으로 개선하고 도시지역은 교통체계 효율화 중심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대기오염을 줄이는 CNG 저상버스 도입을 확대하고 운전종사자 자질 제고를 위하여 운전사와 정비사의 교육
내용을 강화하겠습니다.
■ 광역차원의 조정 및 통합관리체계 마련
인접도시와의 원활한 접근을 위해 광역차원의 조정 및 통합관리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 교통안전 및 교통재난 방재시스템 통합 구축
교통안전 및 교통재난 방재시스템을 통합적으로 구축하여 사고예방 및 사고유형별 대응체계를 합리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
■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 프로젝트 추진
교통사고 사상자를 매년 10%씩 줄여, 임기 내 교통사고율을OECD평균수준 이하로 개선되도록 교통안전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 자동차 1만대당 사상자 : 한국(3.2명), 일본(1명), OECD 평균(1.6명)
법이 지배하는 일류국가 건설
공공질서 파괴행위에 대한 엄정대처가 없어 불법시위로 인한 연간 사회비용이 12조3,190억원(GDP의 1.53％, KDI)에 달하고 교통사고(9조1,229억원, GDP의 1.1％), 산업재해비용(15조1,288억원, GDP의 1.8％) 등 무질서로 인한 사회비용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합리적 시위규범 및 관행 확립, 교통질서 체계의 선진화 등 법과 질서의 준수 및 시대에 맞는 선진제도의 도입이 필요합니다.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 소외계층의 권익을 보호하고, 대통령부터 준법을 실천, 권력형 비리를 척결하고 일류국가를 건설하겠습니다.
■ 글로벌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규범 및 관행 정비
사회적 갈등이 불법시위로 확산되기 전에 해결될 수 있도록 사전 갈등 관리 및 분쟁해결제도를 체계화하겠습니다. 교통법규와 시설 등 교통질서 체계를 국제표준으로 선진화하겠습니다.
다목적 한반도대운하 건설
우리나라에는 엄청난 잠재력을 안고 있는 내륙의 강줄기와 수자원들이 미개발 상태로 방치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교통이 불편하고 경제는 낙후되어 국토의 종합발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 물류혁신과 물류비 절감
물류비용이 절감되고 내륙항구 도시에서 해외로 직접 수송할 수 있게 됩니다. 강을 이용한 대량수송이 가능해집니다. 2020년까지 경부축물류의 15%에서 20%까지 흡수할 것입니다. 물류비용도 지금의 3분의 1 수준으로 저하됩니다. 이에 따라 공산품 뿐 아니라 농산물의 유통이 촉진되고 유통구조도 개선될 것입니다. 이로 인해 제2의 경부고속도로
를 대체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며 도로교통량의 감소로 인해 환경비용도 절감하는 경제적 이익을 가져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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