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메신저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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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 강령 http://www1.newjinbo.org/neo/platform.html

21.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화석 및 원자력 중심의 에너지 과소비 체제를 재생가능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저소비 체제로 전환한다.
한국을 포함하여 전 세계 인류가 직면한 가장 근본적인 위기는 기후 변화 문제다. 지구상의 모든 국가들은 기후 변화를 완화시키기 위해 온실가스를 급진적인 방식으로 감축해야 하며, 한국 역시도 이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그러나 기후 변화 대응 정책은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나 사회적 정의의 원칙에 입각해야 하며, 기후 변화의 피해와 그 대응 비용을 사회적 약자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전제 아래서, 화석 및 원자력 중심의 지속 불가능한 에너지 과소비 체제는 에너지 저소비 산업 구조로 개편한다. 에너지 절약 및 효율화를 추진하며, 태양열, 풍력 등 재생가능에너지 중심의 지역분산적 체제로 전환한다. 에너지 체제 전환 자체도 생태적 · 공공적 원칙에 따라 추진한다. 더불어 자동차 도로 중심의 교통 체계를 철도, 대중교통, 자전거 중심으로 개편한다.

기본정책 9. 건설교통 http://www.newjinbo.org/xe/43594

● 도로중심에서 철도중심의 국가기간 교통체계로의 전환

- 소위 7×9국토간선도로망계획을 폐기하고 대륙횡단철도망과의 연계와 통일을 대비하고 동북아시아 물류산업에 적극적으로 주도하기 위해서 철도투자의 확대

- 철도와 타 교통수단간의 환승이 용이하도록 하고 환승 시 요금할인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환승체계와 요금체계 구축

● 친환경 대중교통 및 시설 투자 확대와 저렴한 요금체계

- 전체 인구의 25.6%인 교통약자 중심의 교통체계 구축으로 전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

- 학생 대중교통요금 50% 인하로 경제적 부담완화, 문화적 기회 확대

- 초고령사회에 대비하여 고령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농촌지역부터 65세 이상 무료 공공교통서비스를 제공하여 노인복지 및 농촌복지를 제고

- 마을버스의 공영화와 무료화로 도시부 교통낙후지역의 교통 편의를 높이고, 생활권 순환, 타 교통수단과의 연계성을 강화로 전체 교통네트워크의 효율성 제고

- 자전거 등 친환경 교통수단 활성화와 보행환경 개선

● 인천공항 고속도로 운영권 인수 및 무료화

- 대체도로의 없이 민간투자로 총사업비 1조 4602억원에 건설된 인천공항고속도로는 세금과 고액의 통행료 등 경제적 부담을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함

- 인천공항고속도로를 인수하고 무료 통행을 통해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

● 버스, 화물의 고속도로 요금 50% 할인

- 고유가가 지속됨에 따라 화물노동자 등 물류산업의 경제적 부담 가중되고 있으며, 이러한 비용증가는 대중교통요금이나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음

- 고속도로 전체 교통량과 도로공사의 재정을 감안하여 전일 통행료 50% 인하 추진(도로공사의 예산 중 도로건설 지출의 단계적 축소로 달성)

● 버스공영제 등 대중교통 공공성 확대 추진

- 광역단위 버스통합공영제 실시로  교통체계 효율성을 제고하고  타 교통수단과의 통합운영관리체제 구축, 편의성 확대

- 택시감차 추진으로 택시업계 및 노동자의 어려움 타개하고 감차 부분을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를 위한 공영택시로 운영

- 철도·도시철도 건설부채를 국가가 책임지고 해소하며 및 민자투자 제한

● 노동자, 시민 참여 및 교통자치권 확대

- 교통행정, 정책 수립과 집행에 일정비율 노동자·시민 참여 의무화

- 중앙정부의 교통재정의 지방배분 비율을 높여 지역교통 수요에 부합하는 계획 수립과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재편. 이에 필요한 기획과 집행능력을 제고를 위해 광역교통기구나 대중교통공사의 설립

- 교통기관운영에 노동자·시민 경영참가: 공기업에 이용자 대표와 노동자 대표가 과반씩 참가하는 공공참여이사회제도 보장

● 친환경 교통체계 위한 세제 및 제도 개혁

- 교통시설특별회계를 폐지하고 녹색교통특별회계를 신설하여 친환경 교통체제로의 전환 재정으로 사용

- 조세, 대중교통 유인 등을 통한 자동차 통행에 대한 적극적 규제와 강력한 수요관리 정책으로 온실가스 배출 목표 달성 추진

- 주말·야간 차량제도입, 경차의 자동차세 인화 등 고연비차량 수요억제

- 내실있는 철도안전법 제정 및 독립적인 교통조사위원회의 상설·운영

● 운수노동자의 노동권 보장

- 불가피한 야간노동, 장시간노동, 불규칙한 노동시간 등 열악한 운수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을 통해 교통안전과 노동자 건강을 도모

- 운수노동자의 단체행동권, 파업권을 제한하는 ‘필수공인사업장 지정’ 폐지

- 운수산업의 비정규직 사유제한과 상시적 업무에 고용되어 있는 비정규직을 즉시 정규직 전환

- 교통안전과 교통서비스 개선을 위한 적정인력 확보, 교통재해 예방을 위해 연속2시간 노동 금지

- 운수산별 교섭의 법제화와 산별협약의 효력확장
 

기본정책 18. 문화 http://www.newjinbo.org/xe/43619

● 생활친화적 체육환경 조성과 학교체육/엘리트체육의 정상화

- 어린이 놀이터 조성시, 어른 놀이터(운동시설) 병행 조성.

- 자전거 도로 5천km 확대, 무인 자전거 대여시설 설치

기본정책 22. 환경 / 안전 http://www.newjinbo.org/xe/43629

● 녹색마을 만들기 : 우리동네는 Eco-City!

- 대도시지역 대기질 문제와 녹지공간 확대

- 생태하천 복원과 생태학습장(지역 환경교육과 연동), 수질문제(지방 소도시 상수도 문제와 연동), 자원재활용, 안전한 주거, 자전거 중심 교통체계 등
 

● 친환경적 도시계획 수립

- 도시녹지 확충, 생태 축 연결, 가까운 녹지공간 조성

- 도심하천 복원시 상류, 인근 생태계 고려, 빗물 재활용, 중수관리시스템 도입

- 자전거 및 보행자도로 확충

- 재개발은 생태 축과 바람 길 고려해 실시

지방선거 1차 공약안

5.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을 추진하고, 폐식용유 바이오디젤을 이용한 마을버스로 녹색순환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녹색일자리

-분야 : 에너지순환 마을버스

-사업내용 : 

 - 폐식용유 재활용 바이오디젤 생산
※ 폐식용유 수거: 공공급식, 패스트푸드, 치킨집 등
- 마을버스(대중교통 요금 인하)/공용차량 이용
- 바이오디젤 생산·수거 인력 지역 고용

-일자리창출 : 2500명

-예산 : 사회적 일자리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