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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토위의 결정은 무효다

<중토위의 결정은 무효다>
-평택 미군기지 확장 저지를 위한 평택시민 촛불 분화제 연설-

2005년 11월 23일
평택역 광장
문정현 신부

2005년 11월 23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중토위)의 결정으로 팽성읍 대추리 도두2리 주민들은 철거민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런 중토위가 있는지 조차 몰랐습니다.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만든 것 아닌가 싶습니다.

중토위의 결정으로 목숨과 같은 땅과 재산의 소유주가 바뀝니다. 주민의 소유권이 국방부로 이전됩니다. 이것은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반헌법적 행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땅을 빼앗아 외국군대, 미군에게 줍니다. 매국적 행위입니다. 거기에다 집까지 지어줍니다. 이사 비용도 대줍니다. 기가 막힙니다. 완전 예속이지요. 자국민을 사지를 몰아넣고 외국군에게 땅을 준다? 백번을 생각해도 명분 없는 일입니다.

주민들은 땅을 빼앗기면서도 소명할 수가 없습니다. 주민들은 중토위가 황새울 들녘이라도 한 번 둘러보고, 60년의 애환을 적은 “들이 운다” 책이라도 단 한 번 읽어보고 결정하라고 하고 싶었습니다. 중토위는 준 사법기관이라고 자칭하며 주민의 소명을 완전히 무시해버렸습니다. 무소불위였습니다. 소명하러 온 사람들을 경찰력이 가두었습니다. 중토위 회의장에 가는 통로를 완전히 폐쇄하였습니다. 화장실에 가는 사람을 낙아채듯 연행했습니다. 국내식당에서 밥먹는 사람을 잡아갔습니다. 이렇게 30여명을 연행했습니다. 밖에서는 주민들이 중토위 결정을 저지하기 위한 집회를 탄압하였습니다.

WTO, IMF, WORLD BANK, AMNERICAN IMPERIALSIM, GLOBALIZATION라는 것 들, 모두가 같은 형태의 착취구조입니다. 이를 맞서기 위해서도 평택미군기지확장은 꼭 막아야 합니다.

평택 미군기지 확장 저지를 위한 평택시민 촛불 문화제가 바로 이를 막기 위한 행사입니다. 앞으로 12월 11일 12/11 제 2차 평화대행진이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오늘촛불문화제는 바로 그 날을 위한 날입니다. 아~ 이어코 막아야 합니다. 12월 11일은 모든 것을 비워놓고 만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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