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데로 임하소서!

[사회복지와 노동 포럼]을 제안합니다.

- 계급적 사회정책․이론의 소통과 생산, 대안마련을 위하여

1. 취지와 배경

2000년 12월 [사회복지와노동] 창간호를 발행하고 어느덧 7년째에 이르러서 우리는 10호를 발간하였습니다. 애초 우리는 다음과 같은 문제의식과 동기로 출발하였습니다.

첫째, 기존의 사회과학 분야의 하나로서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학문적 접근’과 사회(복지)정책 분야의 다양한 측면에서 ‘개별적 접근’에 머물렀던 한계를 뛰어넘어 노동자․민중의 관점과 사상․실천에 입각하여 사회복지를 재구성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점.

둘째, 사회운동․학술진영․노동조합운동 등 이론과 실천진영에서의 공동실천과 경험을 모아냄과 동시에 활동가들의 소통과 연대의 장을 마련하고 이를 대중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매체를 발간하는 게 필요하다는 점. 

이것이 우리의 시작이었고, 이를 세가지 측면에서 이루고자 하였습니다.

하나는 이론적․사상적 측면에서 사회복지를 재구성하는 작업.

두 번째는 사회정책, 복지분야에서 현실쟁점에 보다 밀접하게 개입하고 발언하는 것.

세 번째는 여러 나라의 복지이론 및 정책에 대한 비판적 연구작업과 더불어 우리의 매체를 개방함으로써 생산적 토론과 비판,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것.

이러한 문제의식과 출발, 그리고 7년 동안의 과정이 충분하게 달성되었다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7년의 세월동안 국민의 정부를 거쳐 참여정부에 이르기까지 생산적복지, 참여복지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국민연금, 건강보험, 기초생활보장 등 수많은 쟁점에 대해 우리의 관점과 입장을 가지려 하였고, 더 나아가서는 현실 운동과 접합하는 노력을 기울였다고 하지만 아직 우리의 갈 길은 요원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양극화해소/사회통합’의 담론으로 신자유주의 정부는 노동시장/고용정책, 사회복지정책, 의료․교육을 비롯한 사회서비스 전반에 걸쳐서 시장화․민영화 전략의 추구와 함께 저임금불안정노동자를 양산하고 고착화하는 전략을 전방위적으로 펼쳐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에 따라 여러 사회정치세력이 시대의 핵심적 화두와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양극화 해소’에 대한 자신의 입장과 해결책을 백가쟁명식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시장만이 살길이다’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 ‘일자리와 사회안전망이라는 양날개로 이 난관을 돌파해야 한다’ 등의 내용이 주요한 해결책으로 제시되고 있기도 합니다. 반면 화려하게 펼쳐지는 수사와 담론, 그리고 논쟁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의 확대, 여성의 빈곤화, 저소득빈곤계층의 숫자는 줄어들기는 커녕 하나의 사회현상이자 시대적 흐름으로 이미 고정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운동내외부의 조건도 변화하였습니다. ‘무상의료, 무상교육’을 핵심 구호 내세운 민주노동당이 국회 내로 진출하여 의회정치의 무대로 등장하였고, 법․제도적인 내용 마련을 위해 힘써 왔습니다. 또한 시민운동진영은 지난 7년간 사회정책 분야에서 정치적․사회적 의제를 선점하고 활발한 대안의 제출과 신자유주의 정부와의 파트너쉽 형성을 통해 정책 실현과정에 주도적으로 나서왔습니다. 그럼에두 불구하고 그동안의 시혜적․잔여적 사회복지 전략이나 패러다임에 있어 커다란 변화를 이끌어 내었다는 평가도 있지만 신자유주의 관리전략의 일부로서 기능해 왔다는 부정적 평가도 존재합니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대중운동은 일명 ‘세상을 바꾸는 투쟁’으로 임단협 투쟁을 넘어 ‘사회연대적 노동운동’을 지향하고 있기도 합니다만, 아직 선언 이상을 넘어서고 있진 못합니다. 이러한 흐름과는 달리 장애인투쟁, 노숙인투쟁 등 빈곤계층 당사자의 투쟁이 새로운 사회운동의 주요한 일부로서 꾸준히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외적 조건의 변화를 맞이하여 우리에게는 새로운 과제가 던져져 있기도 합니다. 우선 사회정책분야에 있어 신자유주의 관리전략과 정책에 대한 담론 형성과 이를 담보할 수 있는 안정적 주체의 형성과 재구성이 필요합니다. 정부, 기업을 비롯하여 시민운동진영의 일부까지 포함한 주류 사회정책담론과 정책은 대중에 대한 포섭력과 더불어 정책적 정교함 그리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힘까지 갖추어 전방위적으로 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전략과 정책의 결과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습니다. 이러한 주류적 전략과 패러다임, 정책담론과 대안에 대안을 마련하고 노동자민중의 삶의 권리에 기반한 대안적, 계급적, 맑스주의적 담론과 전략을 형성해야 합니다.

둘째, 사회정책(노동시장/고용, 보건의료, 사회복지, 노동보건영역) 분야의 연구자, 활동가, 대중과의 소통과 논쟁, 참여공간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물론 이는 ‘사회복지와 노동’을 발간하는 애초의 취지이기도 합니다. 이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셋째, 우리 운동의 물질적, 인적 인프라 창출할 전망을 가져야 합니다. 아직 우리에게 인적, 물적 자원을 재생산 하기 위한 기반은 매우 취약합니다. 재정적인 측면은 물론이고 대중적인 담론형성 공간 조차 미약합니다. 우리의 작업과 실천, 그리고 운동을 진전시켜 향후 제도․비제도의 경계에서 운동의 안정성을 획득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해야 합니다.

2. 위상

○ 포럼은 사회정책분야에서 계급적 관점에 입각한 담론 형성과 이를 담보할 인적 인프라를 형성하는 연구자, 활동가간의 유기적 공간이자 네트워크이다.

○ 포럼은 사회정책 분야에서 추상적 담론형성에서 더 나아가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계급적 관점과 의제를 중심으로 대중행동을 일궈내는데 기여한다.

3. 사업내용 

○ [사회복지와 노동] 발간

- 반년간지(6개월에 1회) 발간

○ 정기토론회

- 년 2 회

- ‘사회복지와 노동’의 특집 내용을 구성

○ 비정기적 쟁점토론회

- 현실 쟁점 사안에 대한 회원  토론회

○ 연구성과 발표회

○ 세미나팀 운영(ex. 사회보험연구팀, ‘노동빈곤’대안마련팀 등)

4. 운영방안

○ 포럼 회원은 ‘사회복지와 노동’ 취지에 동의하고 월 1만원의 회비를 납부한다.

○ ‘사회복지와 노동’ 정기독자 및 후원회원을 조직한다. (년 2만원 이상)

○ 포럼 회원중에서 호선하여 ‘사회복지와 노동’ 편집위원회를 구성하며, 편집위원회는 동시에 포럼운영진의 역할을 한다. 편집위원회는 월 1 회 이상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