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데로 임하소서!

이번 호에서는 ‘양극화’를 둘러싸고 논의되고 있는 다양한 쟁점과 사안을 다루었다. 다소간의 진통을 겪으면서 핵심주제를 특집으로 선정하지는 못하였다. 이는 모두 편집자의 불찰이다. 논단에는 세가지의 글이 실렸다. 윤정향의 글은 외환위기 이후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의 심화 과정, 사회보장대책의 전략과 내용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면서 외형적으로는 국가복지가 확대되어가는데 왜 사회적 불평등은 심화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이에 대하여 사회보장 체계가 노동시장 친화적 관계를 가지면서 발전해왔고, 외환위기 이후에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기능을 공고히 하는 형태로 변화되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결국 에는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제약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광범위한 보장의 사각지대를 만들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안전략을 모색하는 데에 몇가지 착목할 지점을 제시하고 있다. 그가 우선 노동자의 의식과 전략변화를 중요하게 지적하고 있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김미원의 글은 노무현 정부 들어와서 부쩍 강조되고 있고, 지난 몇 달동안 사회적 논쟁거리이자, 한국사회의 단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바 있는 ‘황우석 사건’에서도 그 일면을 차지하고 있는 ‘의료산업화’에 대해 다루고 있다. 의료산업화가 노무현 정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저비용, 고효율적이며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가능한가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그리고 의료산업화 성장동력의 이론적 근거, 경제상황에 미치는 영향, 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면서 시장화가 아닌 연대성의 강화를 주장하고 있다. ‘양극화 해소’를 부르짖으면서 그 양극화를 더욱 부채질 하는 ‘의료산업화’를 추진하는 노무현 정부의 정책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김동숙의 글은 최근 한미FTA협정의 추진과 맞물려서 주요 쟁점중의 하나인 의약품의 인․허가, 특허인정 등의 문제와 연관해서도 읽어볼 만하다. 현재 민간부문이 절대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는 의약품 시장에서 초국적 제약자본이 독점적 이윤을 누리고 있는 메카니즘 및 이 속에서 정부의 의료산업화 정책, TRIPs 협정을 비롯한 국제 협정 등이 작동하고 있는 시스템을 살펴보면서 단지 분배 영역에서만이 아니라 연구․개발, 그리고 생산의 영역에서까지 공공성 원칙이 관철되어야 함을 밝히고 있다.

포커스에서는 네가지 주제를 다루었다. 성은미의 글은 노무현 정부에서 ‘근로빈곤층’에 대한 대책으로 적극 도입을 추진중인 EITC(근로소득보전세제)가 가져올 부정적인 효과에 대한 글을 써 주었다. 그리고 박은주의 글은 2008년 도입 예정인 ‘노인수발보험’ 제도의 문제점에대해 다루고 있다. 최근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이 한 언론의 좌담토론에서 병원과 자본도 도입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얘기한 바가 있는데, 왜 그럴까 하는 의문을 가진다면 그에 대한 적절한 답을 제공해 줄 것이다. 올해는 지방자치 선거가 있는 해이다. 풀뿌리 정치이냐, 아니면 토호정치이냐라는 논쟁도 제기되고 있지만 복지 분야에서는 복지재정의 지방이양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김구의 글은 참여정부의 지방분권화 정책속에서 시행되고 있는 복지재정 지방이양사업이 갖고 있는 실태와 문제점에 대해 지역복지운동에 몸담고 있는 일꾼답게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고 있다. 그리고 현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가장 중요한 역할의 하나인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그 문제점 지적과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사회복지시설 민주화 사례를 에바다의 예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남구현, 이승헌의 글도 일독을 할 만하다.

사회적 소수자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소통하는 꼭지로 기획된 ‘기획연재’에는 노숙인에 대한 글이 실렸다. 노숙인 실태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을 8가지로 정리하고 그에 따른 개선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건강과 보건의료형평 연구’라는 주제로 오주환 님이 자기 연구성과를 요약한 결과물을 보내주셨다. 그의 글 말미에 언급된 ‘노동자계급의 단결과 분노 그리고 그에 기반한 투쟁을 도울 그런 연구가 필요하다’라는 말과 ‘그런 연구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한 사람의 양심적 연구자로서보다는 한 사람의 가슴이 뜨거운 활동가로서 살아가는 것이 더 많은 사회적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대목이 눈에 띈다. 마지막으로 1년여의 시간 전에 행해졌던 토론이지만 보건복지부 장관을 임명하면서 부여한 과제의 하나인 ‘국민연금개혁’이 앞으로 중요한 쟁점으로 대두될 것이라는 전망하에서, 토론되었던 내용이 많은 시사점을 던져줄 것이라 생각되어 그 정리물을 싣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