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데로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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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운동'의 문제점 중 하나는 새로운 먼가가 그냥 ‘도입’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이렇게 사고하진 않다 하지만 내가 보기엔 그렇게 보일 뿐이다) 공상적 사고이지 않나 싶다. 어떠한 제도, 정책, 삶의 방식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이 생겨나는 것은 아니다. 기존에 존재하는 것의 변형, 전환을 통한 과정은 필수적이다. 그러한 과정에서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것이 된다. ‘사회정책’으로서 기본소득을 바라본다고 할 때, 기존 제도의 변형, 전환의 과정에 대해서는 무시하거나 생략한 채, 기본소득으로의 대체만을 사고한다면, 마치 기본소득 도입을 ‘프로메테우스의 불’처럼 하나의 신화로 여기는 것처럼 보일 뿐이다. 이러할 경우 현실에서 대중운동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신이 필요할 것이다. 수천수억의 하느님을 믿는 신자가 있어도 하느님의 나라는 요원하듯이(하느님만이 아신다), 기본소득에 대해 아무리 많은 대중이 동의하고 지지하여도 기본소득제도의 도래는 오지 아니한다. 혹 “한 사람이 꾸면 ‘꿈’에 그치지만, 많은 이들이 꾸면 ‘현실’이 된다”라는 말을 신봉해서인가? 꿈과 상상력의 자유도 필요하지만, 그걸 현실화시키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현실과의 끝없는 투쟁에 의해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