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데로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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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준님의 [기본소득 '운동'에 대한 동진 형님의 단상] 에 관련된 글.

 

기본소득은 현재 현금으로 지급되고 있는 기초생활제도의 생계급여,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그리고 기초노령연금, 그리고 장애수당 등의 급여를 기본소득으로 대체하자고 한다. 현재 현금으로 지급되고 있는 각종 급여와 제도는 사각지대가 많고, 각종 까다로운 조건과 자격을 내세워 심사를 하면서 행정의 비효율성, 수급권자에 대한 인권침해를 낳고 있으며, 급여수준이 낮다는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기본소득(을 도입하면)은 이러한 문제점을 상당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기본소득의 긍정적인 면은 여기에 있다.

그러나, 문제는 기본소득 도입의 과정을 어떻게 밟아나갈 것인가의 문제가 남는다. 현재의 여러제도에 비해 기본소득의 장점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동의를 확대하기만 하면 기본소득이 도입되는가? 아니면 현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과정, 예를 들어 기초노령연금의 수급대상을 확대(현재 70%에서 100%까지)하고, 급여수준을 높이는(현행 국민연금 급여수준의 5%에서 15-20%)  과정, 부양의무자기준, 소득재산환산제 등의 문제점을 없애고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제도를 없애는(현재 급여 대상 3%에서 10%)과정 등을 밟아나가는 과정이 현재 더 필요한 게 아닌가? 등등...

또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을 기본소득으로 흡수, 대체하자고 하고 있는데(재원마련계획을 보면 현행 연금보험료수입을 그대로 기본소득재원으로 가져가고 있다) 현행 연금제도의 원리와 기본소득의 원리는 엄연히 다른데, 이걸 그대로 전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물론 일정기간 선택권을 부여한다고 하지만,  국민연금을 제외하고 다른 연금은 기본소득보다 한달에 받는 금액이 더 높을 것이므로 기본소득을 선택하지는 않을 것이다. 국민연금가입자도 기본소득보다 낮은 금액의 수급자를 제외하곤(이들이 다수는 아니다) 계속 연금을 선택할 것은 분명하다.

하나 더 얘기하면 기본소득주장하는 이들은 무상의료, 무상교육 등 서비스도 기본적으로 보장한다고 한다. 현물서비스를 대체하지는 않는다는 얘기다. 그러면서 무상의료, 무상교육을 위해 35조원가량의 기본소득 재정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다 주거, 보육, 에너지교통, 노인요양, 정신보건서비스,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등을 열거하면 그 재정은 더 늘어날 것이다.  계산기를 두드리거나 통계프로그램을 돌려갖고 기본소득, 기본서비스 보장이 함께 간다고 주장하는 것은 하나마나한 얘기이다.